-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제2차 이슈페이퍼는 외국인 추납 논란으로 본 추후납부제도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 2026년 연금행동 이슈페이퍼②_외국인 추납 논란으로 본 추후납부제도의 쟁점과 과제
- 최근 단 1개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이 119개월분의 보험료를 추후납부(이하 ‘추납’)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잇따르며, 제도 악용 논란이 확산된 바 있으며 이후 국민연금공단 지침 개정으로 2026년 8월 31일부터 외국인 추납 요건을 ‘체류자격 유지’에서 ‘실거주’로 강화하고 국회에서도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연금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10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함.
- 향후 외국인의 추납 이용 빈도와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신속한 제도 정비 노력은 유효한 접근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사실과 다른 정보로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태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성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사실과 다른 정보에 기반하여 ‘상당수’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제도에서 ‘과도한’ 혜택을 보고 있고, 이로 인해 연금 재정을 잠식한다는 식으로 논리가 전개되어서는 특정 국가와 국민에 대한 불필요한 혐오를 조장함은 물론,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국민연금의 존립 기반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이에 더해 추납제도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문제 역시, 외국과의 형평성이라는 다소 선동적일 수 있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졸속 추진하기보다, 관련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단순히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허용하는 만큼만 외국인에게 허용한다’는 차원에서 판단하기 어려움. 국가별 연금제도가 상이하여 상호성의 판단 자체가 불명확하고, 추납은 이미 보험료의 추가 납부를 전제로 한 기여형 제도라는 점에서 국적에 따른 추가 제한이 사회보험의 기여-급여 원리 및 가입자 간 형평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외국인 국민연금 적용체계와의 정합성, 국제적인 동등대우 및 거주ㆍ기여 연계 원칙, 이미 도입된 실거주 요건의 정책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한국 사회에서 추납은 국민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보충 기제로서의 정책적 함의를 지니고 있으나, 다른 국가에 비해 추납 인정범위ㆍ인정기간 등의 측면에서 다소 지나치게 관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상이한 데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유럽 주요국들은 실직ㆍ사업중단ㆍ저소득ㆍ경력단절 등으로 인한 사각지대(납부예외ㆍ적용제외) 발생 시, 크레딧 및 보험료 지원과 같은 ‘사전적ㆍ집합적ㆍ제도적’ 장치를 통해 대응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추납이라는 ‘사후적ㆍ개인적ㆍ자발적’ 장치에 대한 의존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고 있음.
- 추납은 국민연금의 심각한 기여 공백 문제를 일부나마 보완하는 순기능을 지니고 있지만, 그 정책적 효과는 크레딧ㆍ보험료 지원 등과 같은 집합적 대응에 비해 제한적인 게 사실임. 뿐만 아니라 추납제도가 다양한 층위에서 형평성ㆍ역진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국민연금의 보험원리와 재정 건전성마저 위협한다는 점에서, 이 제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한 지향이라고 할 수 있음. 문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에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응할 사전적ㆍ집합적ㆍ제도적 기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추납을 축소시킬 당위를 찾기 어렵다는 데 있음. 크레딧ㆍ보험료 지원의 확충없이 추납만 축소할 경우 사각지대에 속한 취약 집단의 수급권 확보 경로가 더욱 협소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결국, 추납의 잔여화와 이를 통한 국민연금 정상화의 핵심 과제는 ‘사후적ㆍ개인적ㆍ자발적 기제’ 중심의 현행 접근 방식을 ‘사전적ㆍ제도적ㆍ집합적 기제’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음.
▣ 첨부. 연금행동 이슈페이퍼② 외국인 추납 논란으로 본 추후납부제도의 쟁점과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