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국무총리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1월 6일(금)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3층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바람직한 기초연금 개편의 길」 시민 증언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2026년 초 이재명 대통령이 SNS와 국무회의 등에서 기초연금 수급방식의 하후상박과 부부감액 완화, 고소득층의 기초연금 수급 등을 언급한 이래 정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의 기준중위소득 연동과 수급방식의 하후상박 전환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인 수치 및 재정추계 등에 대해선 공개를 하지 않다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하며 선정기준은 목표수급률 70%를 유지한 채 노인을 세 구간으로 나눠 차등지급하고 저소득(0~45%) 부부의 감액 완화 및 저소득(0~45%)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 2027년 예상 수급자가 약 800만명, 예산은 25.7조원으로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약 148조)의 약 17%를 차지하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중기재정전망조차 없이 단년도 개편안만 제시한 것도 문제지만, 이재명 정부 기초연금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개편안을 제시하기까지 정부는 국무회의 및 국회 업무보고, 전문가 토론회 등 위주로 기초연금 개편을 논의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시민 숙의과정은 진행하지 않고 개편의 당사자인 국민을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조차 국회 연금특위 차원의 시민공론화를 진행했는데,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공적연금체계와 노인 생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초연금 개편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배제한 것은 정부의 정체성과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그 과정에서 정부가 개편안 사전발표를 두 차례나 취소하고, 당초 예정된 선정기준의 기준중위소득 연동을 삭제한 개편안을 발표하는 등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기초연금 개편은 ‘가난한 고령화’를 극복하고 다층노후보장체계에서 공적연금의 층위와 역할을 바로세우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개인 차원의 노력보다 사회적으로 집합적 부양체계를 공고히 하여 함께 초고령사회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합니다. 또한 그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시민의 참여 및 숙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에 따라 연금행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국무총리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에서는 바람직한 기초연금 개편을 위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1부 행사인 <기초연금 시민 증언대회>에 증언자로 참석한 임미령 기초연금 수급자는 정부의 개편안이 가난한 노인을 셋으로 쪼개기하여 쌈짓돈을 나누겠다는 방식이라 비판하며, 나중에는 수급 대상을 줄이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꼼수 정책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 초창기의 5인 미만 사업장가입자 가입 배제 등 제도적 차별로 인한 저연금 문제와 현재 노인의 한시적 일자리 문제 등 노인 1인 최소 생계비 200만원에 채 못 미치는 노후소득보장 문제를 지적하며,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및 기초연금 개편의 당사자 의견 반영, 공공일자리 및 공공주택 확대, 노인빈곤과 자살 예방을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재환 한국노총 전국시니어노동조합 부위원장은 노후에도 생활비가 없어 치열한 생존경쟁을 해야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기초연금이 노후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기초연금의 지급구간별 효과 및 재정추계를 공개하고 근로소득 공제 문제를 완화해야하며, 개편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 조직과 당사자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허영구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준) 지부장은 국민연금과 함께 매달 받는 기초연금이 유용한 소득이라며 퇴직자지부(준)을 만들면서 만난 노인들이 노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부부를 세대로 묶어 감액하는 제도와 국민연금 수준에 따른 감액제도,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원천배제를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기본사회를 국정 목표로 제시하면서 기초연금은 차등지급하겠다는 계획은 국정 목표와 보편복지 정신에 어긋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되 조세를 통한 형평성을 확보하는 기초연금의 노인수당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최근 프랑스 청년들의 시위가 단순히 노인에게 돌아가는 연금의 몫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가 불안정해지는 현실과 그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다는 점임을 지적하며, 기초연금 개편 역시 세대 간 부담의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노후를 어떻게 함께 보장할 것인지 충분한 사회적 숙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2부 행사인 <바람직한 기초연금 개편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 기초연금 개편안의 내용 및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발제한 남찬섭 연금행동 정책위원장(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보편적 성격의 기초연금을 정부가 빈곤대책으로 전환하여 공공부조화하고, 제도 내부에서 차등화하는 것은 빈곤대응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충돌이 격화함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개편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원에 영향을 미치고 제도 간 관계를 바꾸려는 것인 만큼 사회적 논의 과정이 필요함에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실시한 공론화를 거치지 않는 것은 물론 예산이 앞서고 입법이 뒤따르는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개혁의 원칙으로 “연금은 연급답게, 빈곤대책은 두텁게”를 제시하며 개혁방안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1층 연금, 2층 연금 등 제도 간 역할부담과 목표보장수준을 명확히하고, 다양한 제도적 대안을 두고 공론화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며, 각 시나리오별 추정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부감액 완화 및 직역연금 원천배제 해소는 기초연금 개편과 분리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평가 및 대안 탐색’을 발제한 주수정 중앙대 사회복지학 박사는 정부개편안을 비율로 바꿔 2024년 기준연금액(2025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2024년 소득)을 바탕으로 2035년까지 연동한 조건부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정태 추계 및 제도 변화 고려 여부 등 분석에 일부 한계가 있으나 ‘상(노인 45~70%)’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명목액이 동결되어 37.1%가 실질 급여가 감소하며 ‘중(노인 30~45%)’에 해당하는 수급자도 급여수준이 낮아질 수 있으며 2035년에는 현행과 같은 돈을 쓰더라도 빈곤율이 오히려 상승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행 기초연금에 2층 보충급여를 적용하는 KGIS(한국형 보충소득보장제) 및 기초연금을 폐지·대체하고 소득·재산조사 대신 공적연금액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MP(최저연금보장) 등 다양한 대안을 함께 검토하여, 단기적인 금액 조정보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적 구조개혁 로드맵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발제에 이어 ‘기초연금 축소론의 근거와 개편안의 실제’를 주제로 토론한 김성욱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정부안과 축소론, 그리고 두 발제가 공통으로 전제하는 명제인 ‘노인의 경제적 형편이 개선되어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에 근접하였다’는 명제를 한국복지패널 자료(2005~2024)로 검증하고, 정부 개편안을 재현 및 분석한 결과 노인의 상대소득은 분명히 개선되었으나 그 개선의 약 40%는 기초연금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에 근접한 변화 가운데 노인 소득의 개선으로 설명되는 부분은 18%에 지나지 않아 기초연금이 만들어 낸 개선을 기초연금 축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제도의 전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제도 개편 논의는 제도가 노인에게 무엇을 보장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 결정에 이르는 계산을 모두 공개하는 데서 시작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기본’이 결여된 기초연금 개혁 논의’를 주제로 토론한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후소득보장의 목표와 기준이 가장 필요한 노인빈곤사회에서 정작 이에 관한 기본 논의가 실종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안을 비롯해 무조건 수급대상을 줄이고 급여를 차등화하면 효율성이 높은 더 좋은 제도가 된다는 것은 착각이며, 최근 개혁에 관한 여러 주장은 각 제도의 노후소득보장 원칙과 구체적 설계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부안을 비롯한 개혁안들은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개혁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기초연금의 정체성을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기획이며, 특히 ‘상’에 대한 물가연동 중단은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개혁안이었던 자동조정장치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 설득과 토론에 기초한 민주주의, 정보 개방과 사회적 합의를 회피하는 ‘비난 회피’만 남은 연금정치를 중단하고, 보충적소득보장제도(GIS) 등 ‘하후’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모색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로 ‘기초연금의 제도적 한계 및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로의 전환 검토’를 주제로 토론한 박용석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전 민주노동연구원장)은 기초연금은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를 지향하면서 제도화되었으나 박근혜정부에서 대상 축소(전체 노인→하위 70%) 및 감액제도에 따른 선별성이 추가되었고, 국민연금이 여전히 취약한 상황에서 금액의 충분성마저 담보되지 않아 기초 소득보장제도로서의 위상과 성격이 모호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재명정부가 대선공약으로 ‘40만원 지급’ 및 ‘부부감액 폐지’등 충분성 강화 및 선별성 약화를 내세웠지만, 최근 정부안은 공약에서 후퇴되어 기초연금 제도 전반의 혼란을 더 가속화하고 재정 안정화로 인해 ‘기본소득’ 취지에 어긋나는 선별 복지(악자 복지) 논란을 일으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보편성 및 충분성 모두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국가 재정의 한계를 고려하여 우선 적용 제외 대상(선별성)을 과감히 폐지하는 보편성의 원칙을 시급하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제도개선 관건은 복지재정 확충에 있으며 사회적 공감대 구축과 세출·세입구조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로 ‘정부 기초연금 개편안의 내용 및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한 장종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기획연구소 임금연금분과위원(국가공무원노동조합 해양수산부지부 사무총장)은 과거 무상급식 사례와 같이 복지정책의 추진 방식이 ‘차별과 갈등’을 낳아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연계감액 및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의 원천배제 문제 등 공적연금 가입자들에게만 가혹한 차별의 잣대를 들이대고 ‘국가 혜택의 중복’을 공적연금제도에만 적용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며,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의 배제 완화에서 나아가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삭감’으로 생길 사회적 혼란 비용은 이번 개편에 따른 재정절감보다 더 클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초연금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차별 없는 보편적 안전망으로 확립하고, 진짜 극빈층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풀어야 하며 개편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붙임1 시민 증언대회 및 토론회 개요
붙임2 시민 증언대회 및 토론회 웹자보
붙임3 시민 증언대회 및 토론회 자료집
붙임4 시민 증언대회 및 토론회 사진. 끝.
붙임1_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바람직한 기초연금 개편의 길 시민 증언대회 및 토론회 개요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바람직한 기초연금 개편의 길
시민 증언대회 및 토론회 개요
○ 개요
- 일시: 11월 6일(금) 오후 2시
- 장소: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3층 대회의실
- 주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국무총리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 프로그램
<1부: 기초연금 시민 증언대회(14:00~14:45)>
| 구분 | 내용 | 비고 |
| 사회 |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 |
| 증언 | ① 임미령 기초연금 수급자(노후희망유니온 사무총장) ② 심재환 한국노총 전국시니어노동조합 부위원장 ③ 허영구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준) 지부장 ④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2부: 바람직한 기초연금 개편을 위한 토론회(15:00~16:30)>
| 구분 | 내용 | 비고 |
| 좌장 | 윤홍식 사회대개혁위원회 사회인권교육 분과장(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
| 발제 | 이재명 정부 기초연금 개편안 진단과 바람직한 기초연금 개편 방안 남찬섭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장(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수정 중앙대 사회복지학 박사(중앙대 BK21 박사후연구원) | |
| 토론 | ① 김성욱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②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③ 박용석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前 민주노동연구원장) ④ 장종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기획연구소 임금연금분과위원(해양수산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 |
붙임2_토론회 웹자보
붙임3_토론회 자료집(링크)
붙임4_토론회 사진(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