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2027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논의하고, 원안보다 약 8조 7,656억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인영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의 제안으로 증액 의결된 예산(일반회계)으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1,524억 7,500만원)과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일부 부담(544억 6,400만원), 출산크레딧의 전액 부담(48억 6,700만원),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2억 2,000만원) 등 국민연금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예산이 포함되었다.
증액된 예산의 세부내용을 보면 기존 정부안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의 지원대상 기준소득월액이 월 100만원인 것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수준인 월 106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2010년 이명박 정부시기부터 지금까지 매년 100억원으로 2% 정도에 불과했던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지원이 10% 수준인 644억 6,4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일반회계의 30%만 부담하던 출산크레딧 지원 또한 전액 부담으로 확대되었으며,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홍보 예산도 함께 확대되었다.
작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를 대상으로 확대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지원대상 기준소득월액이 월 80만원으로 너무 낮아, 연금행동은 사업장가입자(두루누리) 및 농어업인 보험료지원에 비해 지원수준이 부족하다는 점과 보험료 지원을 위한 축소 신고 가능성으로 개인의 연금액 및 전체 가입자의 연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 확대를 요구해왔다. 비록 지원기간 확대 및 기준소득월액 상한 시 정액지원 등 향후 개선과제가 있으나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게 된 점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번번이 예산당국 및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일부 국가 부담은 이번 회기에서만큼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연금행동은 지속적으로 공단 관리운영비의 국고 부담을 요구해왔으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작년과 올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국고 투입에 대해 적어도 관리운영비는 지원받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차 연금개혁의 결과인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가 단순히 선언적 의미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예산당국은 기금과 부채 핑계를 되풀이하지 말고 국회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한편 지난 10일(화)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작년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가 부담 확대 관련 개정안들도 이번 회기에서 논의하여 통과시켜야할 것이다. 또한 출산크레딧의 전액 국가 부담도 반드시 필요하며 사전적립으로의 전환도 이행되어야 하고,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도 향후 자동지원 및 폭넓은 제도 홍보와 교육,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논의가 뒤따르며 실질적인 ‘1인 1연금’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10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며 2024년 기준 35.9%인 노인빈곤율을 2030년까지 3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목표 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국민연금 강화방안은 아직 많이 부족하며, 기초연금 개편안 또한 노인 빈곤 완화효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사회적 논의는 아직 낌새조차 없다. 연금행동은 복지위의 국민연금 관련 예산 증액 의결안이 반드시 국회 본희의를 통과하여, 국민연금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완수 및 노인빈곤 문제 해소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2026년 11월 15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