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기초연금 예산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제출한 검토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는 정부의 하후상박안이 단기적인 급여보강에만 중점을 둔 방안으로서 기초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노인복지 증진 등의 정책목표를 구현할 중장기적 관점의 종합적인 기초연금 개편방안이 우선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연금행동은 검토보고서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우선 검토보고서는 정부의 하후상박 개편안이 기초연금의 본래 기능을 얼마나 훼손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도 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빈곤에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제도가 아니라 빈곤에 사전적으로 개입하는 빈곤예방 제도이자 2007년 2차 연금개혁 때 크게 삭감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 70%를 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정부안대로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이 된다면 이는 기초연금을 빈곤에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공공부조화할 것이며 이는 기존에 이미 빈곤대책으로 작동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충돌을 더 확대할 것이며 정부는 이 충돌을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검토보고서는 그야말로 기초연금의 본질을 망각한 의견을 내고 있다.
다음으로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기초연금에 대해 한쪽만의 시각을 반영한 재정건전성 의견을 검토보고서가 내고 있다는 점이다. 기초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는 합의된 사안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 비록 재정론자들의 목소리가 더 큰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목소리도 있다. 더욱이 국회는 2026년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고 거기에 참여한 민간자문위원들은 여러 연금개혁사안들과 함께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고 여기서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회가 스스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민간자문위원들의 발표와 토론까지 진행했으면서 한쪽만의 의견을 반영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다.
게다가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수치만 봐도 검토보고서가 재정건전성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인가를 알 수 있다. 검토보고서는 115쪽에서 관계부처합동으로 실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을 인용하면서 기초연금 수급률 ‘70% 수준’을 목표로 하는 현행 선정기준액 산정 방식이 유지될 경우 기초연금 지출이 2025년 24.3조원에서 2070년에 69.3조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이라면서 현행 정부 개편안은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바로 다음의 116쪽을 보면 2025년 기초연금 지출은 GDP 대비 0.9%이며 2070년에 69.3조원에 달한다는 기초연금 지출은 GDP의 0.8%로 오히려 지금보다 0.1%포인트 낮다. 그런데 2025년에 1,051만명인 65세 이상 인구는 2072년에 1,727만명으로 늘어난다. 65세 이상 인구가 700만명 가까이나 늘어나는 동안 기초연금 지출이 GDP 대비로 0.1%포인트 줄어드는데 이를 두고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는 검토보고서는 객관성마저 결여하고 있다.
국회가 이런 편향되고 객관성마저 결여한 검토보고서에 기초하여 기초연금의 하후상박안을 통과시키거나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또다시 바꾸려는 개악을 추진한다면 이는 기초연금의 본질을 왜곡시킨 역사의 과오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11월 1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