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노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준),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여성연합, 전국시니어노동조합,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동조합, 이음나눔유니온,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은 11월 18일(수)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기초연금 개편 사회적 논의 부재 규탄과 제도 축소 시도 반대 및 보편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이재명 정부는 9월 1일(화)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하며 전체 노인의 70%를 지급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수급자를 세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가난한 노인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한다는 주장 자체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는가와 개편으로 인한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었는가하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진보당 전종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개편을 위한 연내 공론화 계획과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27년 정부 예산안을 비롯한 예산·법률 심의 과정에서 폭넓은 차원의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초연금 개편은 어르신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충분한 사회적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정부도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힌 이래 지금까지도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절차는 거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의 의견은 제대로 귀담아 듣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2027년 수급자가 약 812만명에 이를 만큼 광범위하며 기초연금이 노인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큰 만큼 의견 수렴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함에도 개정을 일방통행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이번 개편이 향후 제도의 보편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미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으며, 보건복지부는 당초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겠다며 점차 지급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최종 개편안에서 목표수급률 70%가 유지된 점은 다행이지만, 지금도 재정안정에만 초점을 둔 지급대상 및 수급대상의 적정성 문제 및 제도 축소 관련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기초연금 개편 논의는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축소시키며 제도의 보편성과 보장성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정부안을 반영한 기초연금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10.26. 대표발의)이 통과될 경우 ‘상’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물가상승률 연동이 중단되어 향후 실질연금액이 삭감되고, ‘하’에 해당하는 수급자 중 일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충돌 문제로 실질소득이 증가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며 노후소득보장 효과가 낮아지고 제도의 정합성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 개편은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배제된 채 제도 개편의 효과도 불분명하며 정부의 국정과제인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이라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연금행동과 노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준),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여성연합, 전국시니어노동조합,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동조합, 이음나눔유니온,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기초연금 개편의 사회적 논의 부재함을 규탄하고 향후 제도 축소 시도를 반대하며 보편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1. 기자회견 개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기초연금 개편 사회적 논의 부재 규탄과
제도 축소 시도 반대 및 보편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26.11.18.(수) 오전 11시, 국회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노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준),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여성연합, 전국시니어노동조합,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동조합, 이음나눔유니온,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 프로그램
- 기자회견 취지 소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은성진 사무국장
- 현장 발언
- 노년유니온 고현종 위원장
- 노후희망유니온 정인숙 부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준) 허영구 위원장
-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여성연합 한명희 대표
- 전국시니어노동조합 심재환 부위원장
-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동조합 김인자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문종면 수석부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