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노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준),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여성연합, 전국시니어노동조합,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동조합, 이음나눔유니온,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은 11월 18일(수)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기초연금 개편 사회적 논의 부재 규탄과 제도 축소 시도 반대 및 보편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이재명 정부는 9월 1일(화)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하며 전체 노인의 70%를 지급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수급자를 세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가난한 노인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한다는 주장 자체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는가와 개편으로 인한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었는가하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진보당 전종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개편을 위한 연내 공론화 계획과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27년 정부 예산안을 비롯한 예산·법률 심의 과정에서 폭넓은 차원의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초연금 개편은 어르신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충분한 사회적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정부도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힌 이래 지금까지도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절차는 거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의 의견은 제대로 귀담아 듣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2027년 수급자가 약 812만명에 이를 만큼 광범위하며 기초연금이 노인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큰 만큼 의견 수렴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함에도 개정을 일방통행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이번 개편이 향후 제도의 보편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미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으며, 보건복지부는 당초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겠다며 점차 지급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최종 개편안에서 목표수급률 70%가 유지된 점은 다행이지만, 지금도 재정안정에만 초점을 둔 지급대상 및 수급대상의 적정성 문제 및 제도 축소 관련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기초연금 개편 논의는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축소시키며 제도의 보편성과 보장성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정부안을 반영한 기초연금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10.26. 대표발의)이 통과될 경우 ‘상’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물가상승률 연동이 중단되어 향후 실질연금액이 삭감되고, ‘하’에 해당하는 수급자 중 일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충돌 문제로 실질소득이 증가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며 노후소득보장 효과가 낮아지고 제도의 정합성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 개편은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배제된 채 제도 개편의 효과도 불분명하며 정부의 국정과제인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이라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연금행동과 노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준),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여성연합, 전국시니어노동조합,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동조합, 이음나눔유니온,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기초연금 개편의 사회적 논의 부재함을 규탄하고 향후 제도 축소 시도를 반대하며 보편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첨부1. 기자회견 개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기초연금 개편 사회적 논의 부재 규탄과
제도 축소 시도 반대 및 보편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26.11.18.(수) 오전 11시, 국회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노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준),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여성연합, 전국시니어노동조합,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동조합, 이음나눔유니온,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 프로그램
- 기자회견 취지 소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은성진 사무국장
- 현장 발언
- 노년유니온 고현종 위원장
- 노후희망유니온 정인숙 부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퇴직자지부(준) 허영구 위원장
-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여성연합 한명희 대표
- 전국시니어노동조합 심재환 부위원장
-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동조합 김인자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문종면 수석부위원장
첨부 2. 기자회견문
기초연금 개편,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에 맞게, 든든한 노후보장이라는 국정과제에 맞게 추진하라
지난 9월 이재명 정부는 노인을 세 구간으로 나눠 차등지급하는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당초 계획한 선정기준의 기준중위소득 연동을 통한 대상 축소 시도가 무산되고 목표수급률을 70%로 유지한 것은 다행이다. 또한 저소득 부부의 감액을 완화하고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원천배제를 완화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의 차등지급안은 제도를 공공부조로 만들고 향후 제도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개편안 발표 및 현재 기초연금법 개정 논의에 이르기까지 시민은 물론 당사자인 노인들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다. 특히 다른 정부도 아니고 광장의 열망을 실현하겠다며 ‘국민주권정부’를 칭하고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던 이재명 정부는, 민생과 직결되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갈릴 수 있는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모여 제도의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했어야 했다. 또한 노인빈곤 예방을 위해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연금액을 주는 기초연금의 본질을 살려 보편성을 강화했어야 했다.
우리는 가난한 노인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한다는 주장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정책을 통해 구현할 것인지는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기초연금 개편은 제도를 복잡하게 만든 것은 물론 앞으로 기초연금의 보편성과 보장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과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대폭 깎는 대신 상위 30%를 제외한 노인 누구에게나 고르게 주기로 합의한 기초연금을 두고 대통령은 제도가 이상하다고 했고, 기획예산처는 지출을 줄이겠다고 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선정기준을 바꾸려고 했다. 그리고 개편안이 나오자 국민의힘과 보수언론, 일부 전문가들은 왜 지급대상을 더 못 줄였냐고, 왜 지급액을 더 못 줄였냐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다.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늙어간다는 것은 곧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노인 10명 중 6.5명의 연금액이 60만원도 안 되는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중심임에도 아직 부족하다. 자녀가 있으면 손벌리기 미안해서, 혼자 살면 혼자 사는대로 먹고 살기 위해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일해야하는 현실 속에서, 국가는 마땅히 더 가난한 노인을 돕고 덜 가난한 노인은 더 가난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한편 이번 기초연금 개편에서 ‘상’에 해당하는 노인은 물가상승 연동이 중단되어 향후 실질연금액이 삭감되며, ‘하’에 해당하는 노인은 생계급여와의 충돌로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상’에 해당하는 노인이 실제로 언론이 지적하듯 재산과 소득이 많은지도 의문이다. 결국 이번 제도 개편은 실제 노인의 삶을 얼마나 바꿀지 의심스럽고 재정지출 절감 목적만 이루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부족한 공적연금은 결국 개인에게 노동을 강요하고, 사적이전의 책임을 강요하며 노후소득 양극화를 더 크게 만들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기초연금 개편 논의를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정말 국민주권정부라면,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이라는 국정과제를 완수하고자 한다면 향후 기초연금을 축소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를 차단하고, 기초연금의 본질을 고려한 보편성과 보장성을 강화하라.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개선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특히 내후년 제6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전문가가 아닌 청년과 노인, 노동자와 사용자,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실제 이해당사자가 논의하는 공론장을 준비하라. 국회는 3차 연금개혁이 끝났다며 안주하지 말고, 세대 간 연대와 적정 노후소득보장, 공적연금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법안 논의에 매진하라. 오늘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우리의 목소리를 반드시 귀담아들어, 모두가 존엄한 노후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첨부3. 사진자료(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