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동근 경총 부회장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후보군에 유력한 인물로 거론된다고 한다. 재계에 종속된 인물이 국민 노후보장을 관장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연금행동은 이러한 편파적 인사에 반대하며 만일 이러한 인사가 단행된다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여 전체 국민의 노후를 관장하는 자리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주요 의사결정은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괄해야 하기에 공단 이사회도, 기금운용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도 사용자, 노동자, 지역가입자, 수급자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의 한 부분에 불과한 재계에 종속된 인물이 전체를 포괄해야 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익보다 공익에 복부해야 하는 공공기관으로 무엇보다 시장으로부터 독립, 자본으로부터 독립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못했을때 바로 삼성물산 합병사건이 벌어졌다. 다수 국민의 노후자금에 큰 손실을 입히고, 소수 재벌에 큰 사익을 주었다. 그 결과 정권이 탄핵되었고 관계된 자들은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재계에 종속된 경총 부회장이 거론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을 공언했고, 제5차 재정계산이 내년에 발표될 예정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국민연금 제도 개혁이 중요한 시점이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제도와 기금을 관장하는 중요한 자리이니만큼,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재계에 종속되어 편파적이며 제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합한 일이며, 이러한 인사가 진행될 시 연금행동은 강력히 반대하며 대응에 나설 것이다.
2022년 6월 1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