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와 목적
-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의 공을 국회로 넘겼고, 이제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거대 양당이 발표한 합의안은 특별위원회가 민간자문위원회를 둔다는 조항만 포함했을 뿐, 그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안과 목적 뿐만아니라 기능조차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수급당사자인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논의 과정을 전혀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 저출생 고령화라는 인구 악변화를 직면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공적연금은 시민에게 각자 도생의 불안한 노후를 안기지 않고, 사회 연대로 국가가 시민의 노후를 책임지게 만드는 공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민의 노후와 부양 부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쥔 공적연금 개혁이 국회의 정치적 야합으로만 결정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이미 2007년 국회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배제한 연금 개혁 특위 운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대폭 삭감하는 등 시민의 노후를 나몰라라 하는 정치적 야합의 결과를 낸 바 있습니다.
-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대한 논의 없이 10/25(화)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첫 연금특위 회의가 열립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연금개혁 특위 운영에 포함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0월 25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2.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연금특위, 지금이라도 국민의 자리를 만들어라!
- 일시 장소 : 2022. 10. 25.(화) 10:30 / 국회 정문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세부 프로그램
사회 :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발언 1 :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발언 2 :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발언 3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4 :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연구원 - 기자회견문 낭독 :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조희원 참여연대 간사
- 문의 :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010- 7276-0922)
조희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02-723-5056)
3. 주요 발언
-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설치된 지 3개월만인 오늘에야 첫 회의를 하게 됨. 정치권은 석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야당 대표 대선자금 수사 등으로 여야의 대치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첫 회의를 시작한다고 함. 국회는 전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에 관심이 있긴 한 것인지 묻고 싶음.
연금개혁특위는 구성 단계부터 가입자를 대표하는 국민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때에도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설치되었는데, 전국민 공적 연금을 논의하는 이번 연금특위에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음. 국회가 재정안정화에만 치중한 ‘더내고 덜주기식 졸속 연금개악’을 할 것이 우려됨.
한국노총은 연금개혁을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없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 이번 연금특위 구성에 있어 당사자인 노사대표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전면 배제하고 대신 연금특위 산하에 ‘민간 자문위원회’ 설치하여 국민을 논의의 당사자가 아닌 참고인 취급하는 형태를 규탄하고 반드시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지난 7월 국회는 연금개혁 특위를 만들어 놓고도 지지부진하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음. 3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첫 회의를 여는 것은 연금개혁에 손놓고 있는 것과 다름 없음.
회의에 앞서 노동시민사회를 비롯한 연금행동은 연금개혁의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기를 촉구하는 바임. 공적연금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모든 국민의 적절한 노후보장임.
국민연금의 이해당사자는 전 국민임. 그렇기 때문에 연금개혁은 당사자인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사회적 합의 기구와 국회와 함께 논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한편으로 정부의 책임있는 개혁방안 제출도 요구하는 바임.
이번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법 지급 보장도 명분화해야 할것이며,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도시 빈민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의 재정도 적극적으로 운용할 것을 촉구함. -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연구원
국회의 연금특위가 오늘 활동을 시작함. 국민연금은 연대를 통해 모든 국민의 노후불안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제도임.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세대,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모여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함.
특히 정치권은 연금개혁을 두고 청년들을 위한 일이라 주장해왔음. 한편으로는 세대론을 이용하면서, 실제 연금개혁 논의에서 배제하는 것은 그저 세대론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청년을 이용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음.
조속히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기를 요청함. 끝.
▣ 붙임1 : 기자회견문
▣ 붙임1
기자회견문
연금특위, 지금이라도 국민의 자리를 만들어라!
잘못 끼워진 단추, 국민 참여만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해야 합니다
오늘(10.25) 오후 2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첫 회의가 개최됩니다. 지난 7월 거대 양당은 ‘사법개혁 특위’ ‘정치개혁 특위’와 함께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특위 구성의 건을 통과 시켰습니다. 국민 노후를 다루는 중요한 문제지만, 연금특위 구성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은 단 한 마디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수 양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졸속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연금특위 활동기간은 내년 4월까지입니다. 전국민의 노후를 다루는 문제를 고작 9개월만에 처리하겠다는 애초 계획도 문제가 많았지만, 특위 구성 후 3개월을 허송세월하다가 이제야 첫 회의를 한다고 하니 과연 연금특위에 이 중대한 문제를 맡길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아니 이들에게 노후를 맡겼다가는 큰 사단이 날 것이 분명합니다.
연금개혁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짧은 기간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답을 정해 놓고 요식행위만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더 내고 덜 받는 답정너 연금개악’이라 국민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겉치레를 위해 소위 ‘전문가’들의 그럴싸한 포장이 필요합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 논의 당시에도 설치했던 사회적 합의기구 대신 연금특위 산하에 ‘민간 자문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이유입니다.
연금개혁은 많은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연금특위에는 숙의와 사회적 합의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자리는 회의장 밖, 국회담장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1천조에 달하는 국민연금은 전액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운영됩니다. 사용자가 40%, 노동자가 40%, 영세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가 20%를 부담합니다. 정부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국회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 부담을 늘렸다는 소식을 들은 기억도 없습니다. 그런 정부가, 그런 국회가 국민을 배제하고 연금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부가 20%, 30% 이상 지원하는 해외에서도 연금개혁 논의는 늘 사회적 합의와 숙의 과정을 거쳐 진행됐습니다. 99.9%를 부담하는 국민이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0%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잘못 끼워진 단추는 모두 풀러 처음부터 제대로 끼워야 합니다. 노인빈곤이 가장 심각한 나라, 빈곤 예방과 적정 노후 보장을 위해 국민들이, 가입자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논의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합의 기구 설치와 충분한 숙의 과정은 그 자체가 개혁의 수단이자 개혁 그 자체입니다. 오늘 안건은 위원장 선출, 간사 선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안건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특위 내에 가입자 위원의 자리를 몇 자리나 만들어야 하는지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