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8.) 국회 연금특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공적연금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지금껏 특위 자문위에서 논의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를 뒤로 미루는 등 연금개혁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연금개혁의 이미지만 취하고 시간을 끄는 모습이며 사실상 연금개혁의 무산을 의미한다. 이제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고 개혁의 방향, 목표부터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회 연금특위의 파행은 예고된 실패였다. 연금개혁은 국민 모두의 이해와 관계된 것으로, 애초 개혁논의 자체를 다양한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민 참여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로 진행했어야 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지난 제4차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 중심의 ‘연금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밝혔지만 특위 산하 전문가 자문위에서 단일한 세부 개혁방안이 도출되지 못해 다양한 복수안이 제시되었고, 보험료율 인상, 수급시기 연장 등 확정되지 않은 내용만 부분별하게 보도되며 혼란만 가중되었다. 선민의식과 헛된 이상주의로 연금제도의 신뢰를 저해하고 부분별하게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는 일부 전문가와 이에 부합하여 자본시장 이해관계 중심으로 연금개악을 도모하는 일부 언론이 합작한 결과다. 이러한 대표성 없는 논의는 국민의 정책 수용성과 따로 움직이는 한계가 있으며 개혁의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한다. 결국 특위는 더 넓고 쟁점이 많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논하며 그간의 논의는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다. 현재의 구조로는 논의가 재개되어도 다시 파행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실행가능한 연금개혁을 위해 지금이라도 국회 연금특위를 각계 각층의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해야 한다. 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개혁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더디더라도 한걸음 내딛어야 한다. 더 늦기전에 노후소득보장 강화, 경제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촉구한다.
2023년 2월 9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