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9.1.)”에 앞서 “국민불신 조장하고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오전 9시 코엑스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2.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는 ‘더 내고, 늦게 받는’ 재정안정방안 중심으로 짜여졌을뿐 아니라, 소득대체율 상향 방안이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방안은 현 세대 노인빈곤해소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의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도 편향적이고 개혁 방안도 편파적이며 논의과정 역시 파행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노동, 시민, 청년, 여성, 노인 등 연금개혁의 당사자로 구성된 연금행동은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의 연금개혁 방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에 연금행동은 국민불신을 조장하고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4. 기자 여러분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기자회견 개요
국민불신 조장하고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23.9.1.(금) 09:00
○ 장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동문 앞
○ 순서
사회: 오종헌 사무국장
5차 재정계산위원회 위원 사퇴 관련 발언: 남찬섭 교수
주요 단체 대표 발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진석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서울여대 교수)
이재강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5차 재정계산위원회 위원 사퇴 관련 발언_남찬섭 동아대 교수
사퇴서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오늘로 남찬섭, 주은선 두 위원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위원을 사퇴합니다.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 우리 두 위원은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을 위해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살려보고자 기다렸지만 공청회 자료가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논의로 볼 때 현재의 재정계산위원회로서는 그 가능성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조에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목적은 노후보장과 생활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재정계산위원회는 위원 구성에서부터 재정중심론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과도하게 대표되어 편향적으로 구성되었고 그에 따라 국민연금을 공적연금으로 보기보다는 민간보험처럼 보는 보험수리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간 진행된 위원회 논의 주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민연금의 본질인 노후보장 강화에 관한 논의는 위원회 과정 내내 도외시되었고,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노후보장은 희생해도 된다는 식의 논리가 팽배하였습니다.
더욱이 공청회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정중심론 위원들이 당초 재정중심론과 보장성강화론의 양 입장의 시나리오를 보여주기로 한 취지를 무시하고 보장성강화론의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지면에 소득대체율 유지안까지 서술되어야 한다는 독선적이며 무리한 요구를 하였고, 보장성강화론에 소수안이라는 낙인을 찍고자 시도하였습니다. 이를 둘러싼 대립은 논의를 통한 조율이 아닌, 위원 구성상 결론이 뻔한 표결로 일방적으로 정리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노후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이 엄연히 존재하며 최근에 OECD 등 국제기구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장성강화론에 소수안이라는 낙인을 찍고자 하는 시도는 실재하는 노후보장 강화 필요성을 부정하고 연금개혁을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본질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 논의를 몰아가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연금개혁 논의의 한 축이었던 보장성 강화론을 재정중심론과 나란히 국민들에게 중립적으로 전달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전문가위원회에 나쁜 선례를 만든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러한 시도가 중재되지 않은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두 위원은 오늘로 재정계산위원을 사퇴하지만 연금개혁의 길에서는 사퇴하지 않을 것이며 노후보장 강화와 재정안정이 조화를 이룬 연금개혁의 길을 계속 모색하고자 합니다. 재정계산위원에서 사퇴하는 오늘의 선택이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본질을 지키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연금개혁에 기여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 그곳에서 만나듯 연금개혁의 바다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2023년 8월 31일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표 발언_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장에는 노동자, 여성, 청년, 노인이 모두 모여있습니다. 노후빈곤을 예방하고 다수 국민들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적연금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잠시 후 공청회에서 발표될 보고서에는 국민들의 바램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금 전문가들이 모여, 수개월의 연구 끝에 나온 보고서가 오히려 연금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조에 따르면 연금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법에 따른 목적에 맞게 연금제도를 잘 설계하기 위해 재정계산을 하는 것인데, 지금은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재정계산위 전문가 사이에 다양한 학술적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국민연금 개혁방안은 최종적으로 가입자 단체가 포함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연금방향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병렬하여 객관적, 학술적인 시나리오를 보여
주면 됩니다. 그런데, 소득대체율 인상을 ‘소수안’이라고 치부하며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고 합니다. 왜 전문가의 역할에서 벗어나, 정치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한국노총은 오늘 공청회에서도 연금수입의 88%를 차지하는 사업장가입자를 대표하여 소득보장강화를 주장할 것입니다. 향후 정부의 개혁안이 발표되고,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처리되는 모든 과정에 적극 개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연금개악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발언_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서울여대 교수
무엇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인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오늘 공청회를 열어 근 1년 여 동안 논의해온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언론을 비롯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의 내용은 기대보다 우려를 자아냅니다. 내용만 들여다보면 개혁안이라기보다는 개악안에 해당합니다.
모든 정책에는 소위 정책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보건의료정책은 주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정책목표이고, 보육정책은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정책목표입니다. 국민연금 역시 주민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민의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없는 국민연금으로의 개혁을 주장한다면 이는 제도와 정책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부정에 다름 아닙니다.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자기부정안입니다.
이번 재정계산위원회의 개혁안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를 어떻게 바꿔내야 하는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꼴입니다. 주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인데 노후소득 보장 방안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고, 그 자리를 재정안정화 방안이 채우고 있는 꼴입니다. 이런 식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가지고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노인의 존엄한 삶은 커녕,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질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라면 국민연금이라는 제도의 정책목표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과 자본, 그리고 국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제안하는 계획안이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국민연금이 주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과, 이를 통한 존엄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국민연금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며, 그러한 제도적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제시하는 계획안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논의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우리 사회에 도입한 사회적 합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우리 사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 발언_이재강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오늘 우리 연금동지들이 이곳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만큼 현장은 절박합니다. 국가가 운영하고, 재분배를 강제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연금제도로 만들어야 할 국가의 역할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본은 국민의 노후를 이윤의 수단을 삼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경협으로 이름을 바꾼 전경련 산하 한경연에서 작년 1월 “90년생 연금 한푼도 못받아”라는 보도자료를 내었습니다. 국민연금 불신의 불길을 당겼습니다. 20대의 사적연금 가입증가율이 70% 폭증했습니다. 한달 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90년생이 묻는다, 우리 연금 받을 수 있나요?”라며 연금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불신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재정안정론자들의 호도로 인해 실제로 90년생 민원인이 받지 못할 연금보험료 돌려달라며 지사 현장 조합원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받을 수 있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재정을 보험료로만 하지 않습니다. 노후 빈곤을 예방할 적정한 연금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각국의 국민연금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재정은 노사, 정부 각 주체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적연금에나 어울릴 보험료-급여 수지균형론에 빠져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해체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진보입니까? 그런 사람은 전경련으로, 삼성생명으로 가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아예 정부 차원에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조 4천억원을 중상위 계층의 사적연금 세액공제로 지원하면서 국민연금을 강화하기 위해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 재정계산위 보고서는 재정부터 말하며 국민연금 사망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만 말하지 말고, 재정과 보장을 균형있게 말해야 합니다. 탁상공론과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소득대체율 상향을 뺐지만, 현장에서 매일매일 국민들과 국민연금 상담을 하는 연금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는, 10명 중 8명이 소득대체율 상향을 가장 중요한 과제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금의 소진년도를 말하기 전에, 노인빈곤을 해소할 적정 연금 수준부터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정 연금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다양한 재정수단을 동원하고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난파할 배를 위해서는 아무도 노를 저을 수 없습니다. 이 국민연금이라는 배가 든든히 노후의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노후빈곤 예방을 위한 국민연금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6천 조합원은 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발언_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반갑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입니다.
지난 4차 재정계산에서 뵙고 이제 또 뵙게 됩니다.
연금개혁이 참 어렵습니다.
지난 문재인정권 때 요구했던 것이 지금도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윤석열 정권에서 개혁이 가능할지 솔직히 의심됩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노후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뿐이고 서민들은 공적연금에 의지해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사적연금 활성화는 부자들의 것이고 빛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내기도 빠듯한 서민들이 어떻게 개인연금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연금이라는 주춧돌이 부서지면 당연히 우리 노후의 삶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려면 제대로 개혁해야 합니다.
물론 행복한 노후가 돈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공적연금이 받쳐줘야 그나마 노년의 품격을 지킬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적정한 공적연금을 받으며 품격 있는 노후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럼 개혁 방향은 어떤 것이냐 하면 소득대체율도 올리고 보험료율도 올려야 합니다. 딱히 이 방법 아닌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미래세대 부담을 말씀 많이 하시는데 미래세대 노후는 어떻게 할겁니까?
이번 개혁안처럼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연금은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이번 정부가 지금 청년세대와 앞으로 미래세대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부담을 핑계 삼아 국민의 노후를 저버려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연금은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를 이간질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려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을 잊지 말고,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루어내길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국민불신 조장하고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한다
오늘(9.1.)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다.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위원 구성, 논의 과정, 그리고 논의 내용 마저 국민은 뒷전이다. 재정문제에만 천착하여, 국민연금 불안을 부추기고 세대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공적연금 개악,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연금개혁은 적정 노후소득보장이 핵심이다. 개혁과정 역시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재정안정에만 촛점을 맞추고 편파적,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는 재정계산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재정계산위 보고서는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목표가 상실되었다. 가입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세대의 실제 연금수준이 하락하는 이유는 바로 낮은 소득대체율 때문이다.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로 국민 다수가 적정한 연금수준을 확보해야 노인빈곤을 예방하고, 공공부조와의 역할분담도 가능해진다. 재정문제만 강조하며 더 내고 늦게 받고 덜 받는 것이 국민연금 약화와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자본과 윤석열 정권의 목적에는 부합하는지 몰라도 다수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재정계산위 자체가 매우 편향적으로 구성되었다. 재정계산위의 파행적 운영은 시작부터 예견된 것이다. 위원회는 국민연금을 민간보험인양 바라보며 연금재정을 보험수리적 계산으로만 바라보는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결국 재정안정론자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국민연금 축소, 사적연금 활성화의 논리가 전개되었고 이들 재정안정론자들은 논의과정에서 소득보장을 강조하는 위원들을 소수로 규정하고 배제했다. 재정과 보장에 대한 균형적 관점이 상실된 반쪽자리 보고서다.
셋째, 재정계산위 보고서는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혼란과 불신을 부추기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계층별, 세대간 형평성 운운하면서도 재분배 요소가 강한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지 않고 퇴직연금을 강화하자는 것은 가진자만의 풍족한 노후를 정당화하고 양극화된 계층을 공고화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의 비관론 속에서 국민 부담확대와 급여 축소로 연기금을 쌓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인양 제시하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세대간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다.
넷째, 재정계산보고서는 제도 개악뿐 아니라 기금개악까지 담고 있다. 전문성, 수익률 제고를 구실로 기금 거버넌스의 가입자 대표성을 줄이고, 이를 자본과 정권을 중심으로 구성한다면 국민연금기금에 ‘국민’이 빠지고, 그 정당성이 사라진다. 국민을 위해 복무하지 않고 자본과 정권을 위해 복무하게 될 위험이 크다.
우리는 지금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국가기능의 해체와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각자도생의 강화를 목도하고 있다. 허울뿐인 다층연금체계, 윤석열 식 약자복지와 사적연금 활성화로는 광범위한 노후빈곤을 예방할 수 없다. 그 끝은 심각한 노후빈곤과 노후소득 양극화다. 소득대체율 상향은 빠지고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개악안만 담긴 재정계산보고서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국민불신 조장하고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한다.
현장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