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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제23차 국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 앞서 “국회연금특위 중단 및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9.20.(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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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는 자문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금개혁을 논의하였지만, 올해 초 이미 모수개혁에 대한 단일안 도출에 실패하였습니다. 지난 9.1. 제5차 재정계산 공청회에서도 재정안정론에 편향되고 소득대체율 상향이 배제된 반쪽자리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가입자를 배제한 전문가만의 연금개혁 논의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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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의 당사자가 결국 실마리를 풀어야 합니다. 실패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전문가 중심의 연금개혁 논의를 중단하고, 이제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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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연금행동은 10월까지 연장된 국회연금특위 논의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참여하는 국회 내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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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기자회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