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제23차 국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 앞서 “국회 연금특위 중단 및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2. 국회 연금특위는 자문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금개혁을 논의하였지만, 올해 초 이미 모수개혁에 대한 단일안 도출에 실패하였습니다. 지난 9.1. 제5차 재정계산 공청회에서도 재정안정론에 편향되고 소득대체율 상향이 배제된 반쪽자리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전문가 중심의 연금개혁 논의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3. 연금개혁의 당사자가 결국 실마리를 풀어야 합니다. 실패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전문가 중심의 연금개혁 논의를 중단하고, 이제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야 합니다.
4. 이에, 연금행동은 10월까지 연장된 국회연금특위 논의를 중단하고, 당사자가 참여하는 국회 내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5.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기자회견 개요
국회 연금특위 중단 및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3.9.20.(수) 10:00
○ 장소: 국회 정문 앞
○ 순서
사회: 오종헌 사무국장
주요 단체 대표 발언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재강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주명룡 은퇴자협회 회장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대표 발언 |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제23차 연금특위 민간자문위가 열립니다. 모수개혁 단일안 도출에 실패하고 10월 31일로 연장되었던 국회 연금특위도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지난 9월 1일, 코엑스 앞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100여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어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의 결과 보고서가 발표되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가입자의 요구와는 무관하고 국민들의 불신만 일으킬 연금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100명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고, 피켓으로 우리의 요구를 보여주고, 토론자로 참여해서 가입자의 입장을 얘기해도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정부는, 국회는 묵묵부답인채 서로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연금개혁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국민은 없습니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밖에서 떠들어도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불신과 갈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존엄한 노후를 위해 공적연금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나오는 국회와 정부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참여하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연금개혁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제아무리 전문가들이 모여 몇 차례씩 토론을 하고, 수십년의 앞날을 예측하며 제도를 개혁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실패한 정책이 됩니다.
한국노총은 국회와 정부에 요구합니다. 지금처럼 정치인들과 전문가, 공무원에게만 연금개혁을 맡긴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만 초래하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연금개혁 당사자를 한 자리에 모아야합니다. 제 주체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개혁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자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와 시민, 청년과 여성, 고령자와 노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반드시 응답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발언 |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국민연금 논의가 실질적으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과는 달리 시민들의 피로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능한 정치와 자극적 언론이 만들고 키운 결과입니다.
국회 연금특위는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 등 가입자와 제도 수혜자를 대표하는 시민의 참여를 배제하며 그 구성부터 운영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어떠한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이해당사자가 아닌 전문가로 구성을 해도 논의가 되지 않는, 연금특위의 구조적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 셈입니다.
결국 연금개혁의 시계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세대갈등을 부추기고 기금소진 불안감을 과장한 편향적인 주장이 난무하고, 이를 더욱 부추기는 보도들로 인해 국민연금의 목표인 ‘적정 노후 소득보장’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고갈이냐 아니냐 하는 연금재정문제만 부각되다 보니, 본말이 전도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금개혁의 당사자인 시민들은 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연금 개혁은 제도 본연의 도입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기금고갈을 막는 것이 아닌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인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노력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 연금특위가 변죽만 올리고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했듯 연금을 둘러싼 논의 지형은 갈등과 불신으로 가득합니다.
모든 시민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부양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연금개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제 그 논의의 틀부터 다시 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논의 중심에는 시민이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서는 별도의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하고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책임있는 정치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최근의 연금 논의에 정치가 전문가들을 앞세우는 건 자신의 책임을 민간 전문가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미루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는 지금까지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자기 역할을 하려면,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에 힘을 보태고, 책임있는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대표 발언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위원장
정부가, 국회가 정치적 셈법만 따지며 전문가에게 맡긴 연금개혁 논의는 평행선을 그릴 뿐,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첨예한 갈등을 두려워하며 회피해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연금개혁은 결국 당사자가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매달 4조 4천억원의 보험료를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90%인 4조원을 노동자와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매달 3조 1,300억원의 연금을 국민이 받고 있습니다. 90%인 2조 8천억원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받고, 나머지는 유족, 장애연금 수급자가 받습니다.
5차 재정계산 보고서는 재정안정을 위해 더 내고, 늦게 받으라 합니다. 가입자와 수급자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재정계산보고서가 누락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도 반드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지금 300만원 소득자가 20년 가입하면 59만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보다 적은 60만원 미만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지금도 70%가 넘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빈곤노인만 가득한 미래를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바로서지 않으면 생계급여, 기초연금의 부담만 커질 뿐입니다.
국가가 가입을 강제하고 소득재분배를 강제하는 국민연금에, 국고 투입없이 가입자의 보험료와 그 보험료 운용수익만으로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노후빈곤을 예방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합의하고 그 재원에 있어 가입자, 국가, 기금의 분담을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전문가에게 연금개혁의 합의를 미루지 맙시다. 연금개혁은 힘들어도 당사자가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연금특위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하라
전문가 중심의 연금개혁 논의는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는 모수개혁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으며, 비슷한 전문가로 구성된 제5차 재정계산위 역시 재정안정론에 편향된 반쪽짜리 보고서를 도출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연금개혁을 전문가에게만 맡긴 것에서부터 이미 실패가 예고되었던 것이다.
연금개혁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다. 우리는 모두 늙고, 모두 적정한 연금이 필요하다. 노동이 끝났을 때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은 바로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다. 기여를 바탕으로 연금을 수급하는 국민연금에 있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이 어떤 수준으로 결정되는지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과 기능을 어느 수준까지 설정할지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정책결정들은 평행선을 그리는 전문가들의 상아탑 속 논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실제로 보험료를 내고 있으며, 연금을 수급하는 각계 각층의 국민들이 현재와 미래 부담과 수급의 주체로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야 한다.
연금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그 노력과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거의 방기하다시피 하고 있다. 세액공제 확대, 분리과세 확대 등 사적연금 활성화는 즉각적으로 실시하면서도 국민연금 제도 신뢰를 높이고 제도 개혁의 동력을 만드는 활동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번 5차 재정계산위에서 벌어진 파행 및 갈등조정에 있어 정부는 분명히 실패했다. 5차 재정계산의 반쪽자리 보고서는 그 재정확충 방안에 있어서도 가입자의 보험료 및 그 보험료를 운용한 기금수익만을 재원으로 하고 있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은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다. 국회 역시 이러한 5차 재정계산의 반쪽짜리 보고서에 대해 아무런 평가나 발언없이 그저 형식적인 연금특위의 연장만을 논의하려고 한다.
형식적 국회 연금특위는 개혁의 성과없이 연금개혁의 이미지와 명분만 줄 뿐이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구상한 전문가 중심의 연금개혁 논의를 중단할 때이다. 늦더라도 국회 내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 국회 연금특위의 연장 중단 및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촉구한다.
기자회견 현장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