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5.7.) 오후 5시 20분, 국회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은 연금개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연금행동은 정의당과 함께 5.8.(화) 오후 1시 40분, 국회소통관에서 무책임한 연금개혁 결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을 공언하였지만 말만 무성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다가 공약을 파기했습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구체적 수치가 없는 맹탕 계획으로, 정부안조차 없는 연금개혁의 총체적 무책임 속에서 모든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 국회 연금특위의 출범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것이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는 가입자 참여가 배제된 연금개혁 논의에 반대하며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논의를 주장했지만 연금개혁 논의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불과 세 달전, 공론화 위원회 출범식에서 주호영 위원장은 21대 국회 연금개혁 완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여당 유경준 간사도 21대 국회에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회기가 한달 가까이 남았는데 벌써 연금특위의 21대 국회 활동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총력과 최선은 지금의 무책임으로 드러났습니다.
- 게다가 논의과정에서 소득대체율 50%와 보험료율 15% 안도 거론된 바 있다고 합니다. 여당은 그동안 공론화 과정에서 보험료율 15%안이 대안으로 나오지 않았다면서 공론화 결과를 폄훼하는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보험료율 15%안이 거론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15%는 기업부담으로 어렵다면서 발을 뺐습니다. 입만 열면 보험료율 15%가 의제에 포함되지 않아서 아쉽다고 할 때는 기업부담을 생각지 않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까?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이 그런 생각도 없이 15% 운운하다가 막상 그 안이 나오자 그것을 추진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보험료율 15%를 할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오로지 민간연금처럼 바라보고 국민연금을 약화시킬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 영수회담에서 나왔던 22대로 미루자는 주호영 특위 위원장의 의지에 윤석열 대통령이 굴복한 것인지, 아니면 22대로 연금개혁을 미루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는 밤을 새서라도 합의해야 합니다. 시민대표단이 우세하게 결정한 50%, 13%를 기준으로 연금개혁을 해야 합니다. 공론화로 도출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이라는 국민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 합의를 도출하여 반드시 연금개혁을 성사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기자회견 개요
무책임한 연금개혁 결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24.5.8.(수)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
○ 기자회견 개요
진행: 연금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
- 현장발언
정의당 김준우 대표
정의당 이자스민 의원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정의당 강은미 의원
한국노총 류제강 본부장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연금행동 이찬진 공동집행위원장
연금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
발언문 1) 정의당 김준우 대표
정의당 대표 김준우입니다.
오늘 정의당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게 돼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이제 3주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3주를 넘어서 앞으로 짧게는 10년 내지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연금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연금특위 활동 종료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기존부터 보수 언론이나 유튜브 혹은 정부·여당에서는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결론, ‘더 내고 더 받는’ 형식의 연금개혁의 원칙과 합리성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 여론을 시사해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세대 갈등으로 연금개혁의 문제를 치부하면서 소득보장 강화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개인에게 과도하게 치우친 돌봄과 부양의 의무를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던 국민의힘이 일방적 활동 종료를 이야기하고 또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이 거대 양당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50% 소득 보장이라고 하는,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합리적 결론을 무시한 가운데 그마저도 양당이 스스로 차이를 드러내면서 그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발로 걷어차려고 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와 정의당은 깊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저라는 수치가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이러한 법안마저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정의당은 지금 양심과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10대 개혁입법 과제를 놓고 일주일 넘게 국회에서 농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대 입법의 가장 주요한 과제 중 하나로 연금개혁법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정의당이 책임지고 국민연금 개혁을, 시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 오늘 함께하신 국민행동 분들과 함께 더 치열하게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 2) 정의당 이자스민 의원
국민들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실 의제 중 하나가 바로 연금개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정을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이 소득대체율 2% 때문에 연금개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연금개혁특위는 500명의 시민대표가 참여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들의 민의를 모았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강화를 선택했습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을 선택했습니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곳입니다. 공론화 결과대로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안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45%로 낮추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43%을 주장하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처음부터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킬 의지는 있었습니까? 합의가 지체될수록 매년 국민 부담이 수조원씩 늘어납니다. 국민 연금개혁을 더 미뤄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GDP(국내총생산) 대비 공적연금 지출은 2.8%로 OECD 평균 7.7%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연금 고갈과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 부담을 높여야 합니다.
21대 국회가 오늘로 불과 22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논의 테이블을 열어 시민들의 열망이 담긴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정의당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발언문 3)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이태환입니다.
5월 7일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여야의 연금개혁 협상이 최종 결렬되어 연금특위의 21대 국회활동이 종료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소득대체율 43 대 45로 2%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선 소득대체율 43 대 45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의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생업을 제쳐두고 보다 나은 한국사회와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각오와 사명감으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의 안을 내어 왔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과 의미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까? 이럴거면 왜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시간과 일상을 빼앗았습니까?
정말 오만한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야가 총선민심과 국민의 무서움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에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연금개혁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해왔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동안 보였던 행태가 어떻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에는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다가 이를 파기하고 공을 국회로 넘기더니 총선 후 여야 영수회담에서는 다시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발언하였습니다. 국민의 힘은 이를 충실히 집행하여 결국 21대 연금특위 활동의 종료를 선언하였습니다.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뜻이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나오자 연금개혁을 물타기 하고 시간 끌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역시 좀더 책임있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나섰어야 했습니다. 공론화 위원회의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뜻을 존중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고 한 민주당이 아닙니까? 민주당은 이번 총선압승의 결과가 민주당에 대한 전폭적 지지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에 따른 반사이익이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존엄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거역한 이번 연금특위 합의 불발과 무산을 엄중하게 규탄하며 전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공적연금 강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더 치열하게 싸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 4) 정의당 강은미 의원
정의당 국회의원이자 국회 연금특위 위원 강은미 입니다.
어제 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개혁 합의 불발을 선언했습니다.
연금개혁 논의는 국회와 전문가들이 수차례 논의를 해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숙의하고 학습하면서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론화 결과 마저 무시한 채 연금개혁 결렬을 선언한 건
‘더 내고 더 받자’라고 민의를 모아 낸 국민의 결정을 무시하는 태도이며,
연금개혁을 또다시 미루는 매우 무책임한 결론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는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수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500인의 시민 공론화 과정도 마쳤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단 하나의 연금개혁도 하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연금개혁 논의는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21대 국회 연금개혁 논의는
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합의만으로 끝내서는 안되는 사안입니다.
국회 연금특위의 한사람으로서
양당간사와 위원장의 일방적 선언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연금개혁논의 결렬의 최우선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습니다.
정부는 연금개혁을 3대 개혁과제라 해놓고 사회적 합의, 국회 합의를
따르겠다며서 주무 부처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더 내고 더 받자’라는 공론화 결론이 나오자
자의적 개념인 ‘누적적자’ 등을 사용해 재정문제를 왜곡했습니다.
여당도 공론화 기획 논의에 참여해 놓고
많은 시간 숙의와 학습을 통해 시민이 결론 낸‘더 내고 더 받자’에 대해서 평가 절하하고 트집을 잡으며 몽니를 부려왔습니다.
이제라도 21대 국회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당장 연금특위를 열어서 21대 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논의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합의를 하지 않고 끝내는 것은
공론화 과정 뿐 아니라 연금특위 회의 등에 참여한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까지
연금개혁안을 합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언문 5) 한국노총 류제강 정책2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류제강 정책2본부장입니다.
참으로 황망하기 그지 없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간단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국회는 그 책무를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 의정역사상 이렇게 참담한 순간을 두고 좌시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시민사회진영과 함께 연금행동은 그동안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여야합의를 존중 해 국민연금 중심의 공적연금강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시민이 이에 화답하였지만 정치는 시민의 목소리를 무참히도 짓밟았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진행된 공론화라는 절차와 시민대표단의 숙의과정에서도 국가의 책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한 국민의 노후를 오로지 국민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구도에서도 시민들은 현명한 판단으로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라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였고 이것은 분명한 국민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3주가 남았음에도 여야간 합의가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국회는 연금개혁을 포기했습니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함께 조정하면서 국가가 재정적 뒷받침을 더하자는 시민의 지혜를 두고 안타깝게도 국회는 이를 떠안을만한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급하게 아직 시간이 조금 더 남아있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개혁 좌초의 위기에 정치가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에 하나의 확률을 두고서라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정치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연금개혁을 완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한국노총은 소득대체율 50% 확대를 포함하여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21대 국회 임기 내 정치가 결단을 내리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신뢰회복으로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각종 크레딧 제도 신설 및 확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민사회 진영의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 6)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내던진 국회 연금특위를 규탄합니다.
특히, 21대 국회가 20여 일이나 남아있음에도 협상결렬을 이유로 활동 종료까지 선언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연금특위의 결정에 따라 출범한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은 학습과 숙의를 거쳐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선택했습니다. 성별과 지역,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많은 시민들이 선택한 방안입니다. 게다가 20대 청년세대도 소득보장론에 대한 지지가 더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연금특위는 시민들의 숙의 결과를 두고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소득대체율 45%와 43%은 어디서 나왔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게대가 어제는 ‘막판 타결을 시도했다’는데 대체 누구 마음대로 자신들의 책임을 내던질 시한을 정했다는 말입니까.
국회 연금특위가 아직 20여 일의 시간이 남아있는데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활동 종료를 선언한 것은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노후를 내다 버린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합니다.
재벌대기업 세금 감면해주는 논의는 그렇게도 죽이 잘 맞아 일사천리로 진행하더니, 국민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협의의 장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문을 닫아 버립니까. 국회의 무책임을 규탄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연금개혁을 포기 할 수 없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다층적·복합적 사회 문제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노후보장 수준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고, 장기적으로 우리사회가 노후빈곤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됩니다.
연금개혁이 지연되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노후빈곤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노후소득보장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대로 문을 닫을 일이 아니라, 21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50%로 강화하고,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등 국민연금 개혁에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발언문 7) 연금행동 이찬진 공동집행위원장
노인을 위한 국가도, 청년을 위한 국가도 거부한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대통령 직접 주관 하에 연금개혁하겠다면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정작 집권 후 뭐하나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허송세월하다가 여당인 국민의 힘에게 국회에서 합의된 연금개혁안대로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야당인 민주당이 170석을 넘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야 동수에 위원장은 국민의 힘 소속으로 하여 출범한 것이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이다. 특위 구성과 운영도 사회적 합의 방식을 거부하고 정부 여당의 입맛대로 노동시민사회의 참여를 배제한 채 일부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라면서 500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숙의 결과를 존중하여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리고, 연령별, 지역별, 성별 대표성을 확보한 500인의 시민들이 선발되어 수개월 간의 숙의 및 학습 과정을 거쳐서 20대 청년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소득대체율 50% 상향 및 보험료 13%로 인상하는 개혁안을 지지한다.는 공론화위원회가 개혁안이 공표되고 제출되었다.
이와 같은 연금개혁안은 은퇴세대를 위한 것도, 은퇴를 앞둔 경제활동인구를 위한 것도 아닌, 바로 우리 청년 세대들이 자신들의 은퇴 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보장은 최소한 50% 대체율은 되어야 하고, 국가가 연금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부족한 재원은 국가재정에서도 부담하여야 한다.는 합의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여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공언과 달리,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면서 말을 바꾸더니 여당은 손바닥 뒤집듯이 청년세대의 노후를 위한 연금개혁안을 거부한 채 연금특위에서 소득대체율은 43%로 줄이고 보험료율만 올리자.고 몽니를 부려서 끝내 연금합의안을 무산시켰다. 결국 정부 여당의 속내는 청년들의 노후 공적연금을 마치 개인 연금 상품인 것처럼 보험수리적으로만 접근하여 보험료만 올리겠다.는 것에 다름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정부 여당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 노인을 위한 국가, 청년을 위한 국가- 이에 필요한 국가 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부정하면서 각자 도생을 강요하는 행태만 보일 뿐이다.
OECD국가 중 압도적인 수준의 노인빈곤율 1위 국가, 대부분의 노인이 공적 연금의 도움이 미미한 현실에서 고단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용돈 수준의 수입을 위한 노동을 해야 하는 나라, 그래서 전기 노인의 고용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노인자살율이 최고수준인 비참한 노후의 현실이 우리나라의 자화상이다. 이러한 생지옥을 방치하는 나라,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 역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모를 리 없다. 이러한 각자 도생의 삶을 강요하는 나라가, 사회가 청년세대에게 결혼과 출생을 기대한다는 것은 참으로 몰염치하다. 극단적인 양극화는 방치한 채 그나마 은퇴 후의 최소한의 삶이라도 보장하지 않는 국가와 사회에 새로운 생명이 초대될 리도 없으며 우리 사회는 리미트 제로로 가는 가속도를 밟아 갈 것이다.
정부 및 여당은 더 이상의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말고 21대 국회 남은 기간이라도 시민들의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여 연금개혁에 책임감있게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 국회 과반수인 민주당 역시 민의를 존중하여 연금개혁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끝.
발언문 8)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
오늘이 5월 8일 어버이 날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평균 62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일본의 후생연금으로 일본의 노인들은 평균 20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에 하고 있는 이 연금 논의는 지금 있는 노인들을 더 주자고 하는 그런 개혁의 논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이 빈곤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연금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금은 지금 62만원에서 최고 평균 87만원으로 올라갔다가 소득대체율 인하 효과가 급속히 나타나면서 축소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62만원 연금을 주면서 무슨 돈이나 많이 주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을 괴롭히는 정당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연금을 제대로 주지도 못하면서 여당 간사가 꺼낸 이야기가 뭡니까? 수지균형 보험료율, 누적적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꼴랑 60만원 주면서 그런 문구를 갔다댑니까? 민간보험업체나 쓸수 있는 용어를 공적연금에 들이대면서 연금개혁을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늉은 하면서도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위해서 제대로 기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는 국민소득이나 노동시간이나 임금이나 이제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EU국가들 정도는 못되더라도 최소한 100만원 정도는 있어야지 우리 청년들도 노후에 빈곤에서 벗어날 것 아닙니까? 그 개혁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청년의 빚을 가중시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도 조금씩 올려야 했습니다. 2006년 우리 소득이 2만불이 되고, 2017년 3만불이 되고, 그 시기에 0.3%씩이라도 올렸으면 이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소득대체율도 마찬가지로 실질소득대체율이 40%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그래서 노후에 최소한 공적연금으로 적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무산, 용납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세 가지 합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번째로 법으로 지급보장을 합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대표단 92%가 동의한 내용입니다. 두번째로 시민대표단의 뜻대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국고 투입 할 것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의원으로서 마지막 21대 국회에서 복무해 주실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하고 명령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시민들의 공론화 결과 무시하고 노후보장책임 방기하는 무책임한 연금개혁 결렬 규탄
21대 국회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을 포기했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25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는 마의 9%의 벽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17년 전에는 소득대체율 삭감으로 국민연금 급여의 1/3이 날아갔다. 국가가 시민의 노후를 포기한만큼 시민들의 각자도생은 심화되었다. 그 결과는 거대한 부동산의 나라, 비싼 주거비용과 비효율적 자산구조로 인한 저성장, 저출생 자살 국가다.
시민들은 공적연금이 최소한의 노후라도 보장하는 나라를 꿈꿨다. 13% 보험료 인상은 9% 보험료에 비하면 44.4%를 더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소득대체율 50%로 기존 40% 대비 연금을 25% 더 받고 보험료는 44%를 더 내겠다는 시민의 결정은, 더 많이 내겠으니 다른 나라처럼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하여 최소한의 노후는 국가가 보장해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부와 정치는 시민을 버렸다. 연금개혁하자고, 국회 연금특위 열자고, 공론화위 하자고 그렇게 용쓰던 국민의힘과 재정안정론자들은 막상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시민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갖가지 수를 쓰며 시민대표단의 민의를 왜곡하고 결국은 연금개혁을 결렬했다.
건강보험에 연 14조원을 지원하고, 국민연금 가입자 20분의 1의 공무원 연금에도 연 10조원을 지원하는 국가가, 국민연금 재정계산에는 가입자의 보험료만 변수로 삼아 적자 운운하고, 연금지급을 위한 재정에는 단 한 푼의 조세도 쓸 수 없다며 연금개혁을 거부한 셈이다.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탈빈곤이 불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기초연금 등 조세기반 급여의 부담의 커진다. 결코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다. 국민연금 약화를 방치하는 연금개혁 결렬은 결국 사적연금, 부동산 기반 각자도생의 사회구조를 통해 이익을 볼 기득권의 이해만 반영한 것이다. 비용과 미래세대 부담을 말하지만 결국은 계층의 문제다. 가진자의 부담은 회피하겠다는 기득권의 강고함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국가가 적정노후보장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 목도한 것은 각자도생의 부동산 투기와 높은 노인빈곤율, 노인자살율이다. 산 사람도 사지로 내모는 공동체에 살 사람이 초대될리 없다.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다 공멸하는 암울한 미래만 남게 될 뿐이다.
시민의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보장하는 국가의 역할이 복원될 때, 대한민국 공동체의 건강성이 회복될 것이다. 공론화를 통해 확인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국가의 책임이 복원되는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