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 전종덕 의원실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정부 연금개혁안 제출 및 개혁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8.6.(화)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했습니다.
-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구조개혁을 구실삼아 연금개혁을 좌초시킨 바 있습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는 업무보고를 하며 국민연금 급여 방식을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고, 기초연금을 하위계층 중심으로 집중하며,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구조개혁의 의미라 호도했습니다. 또한 여당과 정부는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연금개혁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은 실제 연금개혁을 잘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 결과와 배치되는 공적연금 축소, 사적연금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이며, 연금개혁을 지연하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개혁의 이미지만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명확한 수치와 구체적 계획이 포함된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실체도 없는 구조개혁을 구실로 연금개혁을 무산시킨 21대 국회의 모습이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이에 연금행동은 22대 국회에서 바람직한 연금개혁 논의를 통한 실질적 개혁입법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정부의 명확한 수치와 구체적 계획이 담긴 연금개혁안 제출 및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1. 기자회견 개요
정부 연금개혁안 제출 및 개혁이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24.8.6.(화) 오후 1시 20분, 국회소통관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전종덕 의원실
○ 프로그램
현장 발언
- 진보당 전종덕 의원
- 연금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최혜지 위원장
-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위원장
첨부 2. 현장발언_연금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
윤대통령 ‘국민연금 구조개혁안 제출하고 휴가 갔어야..’
당장 2027년부터 수입 보험료 보다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많아집니다.
이대로 두면 수지 역전이 시작되어 미미하지만 적립기금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초유의 국민연금 기금으로 부터의 보험금 지급은 금융시장 전반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안정성에 위협이 되고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도 상당한 우려를 남길수 밖에 없을것 입니다.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하겠다고 호기롭게 외쳤던 대통령은 어디에 계십니까?
구조 개혁안이 없다고 그나마 21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접근했던 여야 논의를 걷어 찼던 대통령,
구조개혁이 뭔지는 알고나 계십니까?
설마 안도 없고, 내용도 모르고 또 나셔신 건 아니시죠?
휴가 잘 보내고 오십시오.
그리고 꼭
9월 추석 전까지는 국민들에게 국민연금 구조개혁안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첨부 3. 현장발언_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최혜지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최혜지입니다.
40%를 웃도는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이 땅에서 65세 이상으로 나이들어 간다는 것은 둘 중 하나가 빈곤한 삶을 피할 수 없다는 비극을 숫자로 증거합니다. 이는 노인 대부분을 빈곤한 자,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약자로 양산해 온 이 나라의 취약한 공적연금제도, 국민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합니다.
정부와 21대 국회는 국민연금개혁의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허망하게 흘려보내는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연금개혁의 의지와 속도는 정부는 물론 22대 국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무시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로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담보 할 국민연금개혁을 여전히 미루고 있습니다.
개혁 없는 국민연금, 재정안정에 목적을 둔 국민연금은 수급자 50%에게 월평균 50만원도 보장하지 못하고, 현 40, 50대의 국민연금 급여 수준은 더 낮추어 약자의 양산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제, 국민연금 보장 수준의 강화가 국민연금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국민연금의 생명줄을 끊을 듯 내모는 공포의 조장과 무책임한 핑계 찾기는 멈추십시오.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개혁의 과업을 국민의 선택과 의지가 담긴 국민연금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해 책임감 있고, 조속하게 단행하길 촉구합니다.
첨부 4. 현장발언_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며칠 전 언론기사를 보니 연금을 받는 고령층이 매년 늘어나 올해 처음으로 8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연금을 받는 55~79세는 1년 새 5.1% 늘어난 817만7000명이었습니다. 통계를 처음 내기 시작한 2008년 262만4000명에서 매년 늘어나 16년만에 800만명대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는 55~79세 인구 중 51.2%가 연금을 받는 것인데 통계청 이전 자료를 보면 90% 이상이 공적연금 수급자이므로 늘어난 수치도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노인빈곤을 해소할 대안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밖에 없습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빛 좋은 개살구이고 다층노후소득보장이란 말은 허망하기에 이를데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국민들의 인간다운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연금개혁이 절실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통계청 조사로도 800만명 중 절반 가까운 국민들이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못미치는 월50만원 정도 밖에 못받는다고 합니다. 노후보장에서 거의 유일한 수단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금개혁을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가 구조개혁을 명분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결국 책임을 방기하고 연금개혁을 좌초시켰습니다. 공이 22대 국회로 넘어왔으나 지금 정부의 태도 역시 21대와 다르질 않습니다. 구조개혁이 어떻네 여야정협의체가 어떻네 말만 많지만 막생 책임있는 구조개혁안이나 연금개혁안은 내놓질 않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는 없거나 아니면 정부의 공적 책임은 방기하고 재벌과 사적시장 강화의 수단으로 연금개혁을 대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만약,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연금개혁을 올해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실제 연금개혁은 불가능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 연금개혁의 적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때를 놓치지 말고 연금개혁에 지체없이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총선민심을 수용하는 일이자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구조개혁이 되었든, 연금개혁이 되었든 간에 그 답은 지난번 시민대표단 5백명이 자신의 생업과 일상을 포기하고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끝에 도출한 공론화 결과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처음 시도되고 또 의미있게 마련된 소중한 국민의 뜻을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린다면 마침내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그리 대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5. 현장발언_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이재강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이재강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구조개혁과 청년세대를 핑계삼아 연금개혁을 고의로 무산시켰습니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일궈낸 공론화 결과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연금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는 연금노동자들은 너무나 허탈했습니다.
대체 정부와 여당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구조개혁안이 무엇이길래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연금개혁을 미룬단 말입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3대 개혁으로 꼽았으면서, 왜 임기 3년차인 지금까지 어떤 것도 직접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습니까? 청년과 미래세대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핑계만 대지 말고, 모수개혁이든, 구조개혁이든 구체적인 안을 조속히 제출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그 개혁안이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할 국민의 노후를 저버리고, 사적연금 시장만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리라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이유는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세대갈등과 기금소진에 따른 불안을 부추기며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연금을 받는 800만 명의 국민 중 절반 가까이가 월 50만원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늙어서까지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연금노동자들은 이런 암담한 현실을 후세대까지 물려주길 원하지 않습니다. 부디 이번 연금개혁으로 청년세대가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길 바라며, 이에 따른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합니다.
첨부 6. 기자회견문
정부는 연금개혁 책임을 이행하라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 득실만 계산하며, 연금개혁이 이뤄질 국면마다 개혁을 지연하는 주체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오늘 우리는 정부의 연금개혁 책임 회피를 규탄하고, 개혁 이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국회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작년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 핵심적 숫자가 아무것도 없는 맹탕 연금개혁안이었다. 실질적 내용이 아무 것도 없는 형식적 계획 제출은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법 위반이자, 책임 회피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의 결정적 국면마다 구조개혁을 구실삼아 개혁을 방해하고 지연했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사법개혁 특위, 정치개혁 특위에 대한 주고 받기로,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노동시민사회의 요구를 묵살한 채 자신들이 원하는 연금특위를 만들었다. 연금특위 전문가자문위에서 작년 1월 논의가 무르익자, 구조개혁을 구실로 논의해온 모수개혁을 뒤로 미루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했다. 이후 연금특위를 두 차례 연장하며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시민공론화까지 진행했다.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대체율 50%의 국민연금의 강화가 오차범위를 넘는 시민대표단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애써 일부 재정론자의 독선적 주장을 담아 공론화 결과를 부정하는 자료를 국회로 보고했고, 21대 국회 마지막 연금개혁 논의가 무르익어갈 즈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모수개혁을 구실로 연금개혁을 가로막고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하였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실체도 없는 구조개혁을 구실로 연금개혁을 지연하였기에, 논의의 공전을 멈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연금개혁안 제시가 먼저되어야 한다. 더 이상 연금개혁을 지체할 수 없다. 노동자 서민의 노후가 촘촘히 보호되지 않는 현재의 저연금 문제가 지속된다면 우리의 미래세대 역시 임박한 노인빈곤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삼성 이재용과 박근혜의 국정농단으로 발생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는 커녕 삼성의 눈치만 보며 이미 패소한 ISD 소송을 질질 끌고만 있는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의 주요 국면마다 실체도 없는 구조개혁을 구실로 개혁을 지연하는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정부의 책임, 연금개혁의 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첨부 7. 현장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