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남희 의원실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폐기 및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연금개혁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1.22.(수)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했습니다.
- 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가 추진한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은 학습과 토의를 거쳐 총 3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최종조사 결과 시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연금개혁안에 찬성했습니다(56.0%). 또한 의무가입 상한연령과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일치(80.4%),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제도 확대 및 크레딧 발생시점에 부여와 국가 재정투입(88.0%), 플랫폼·원청기업 등에 대한 사용자 보험료 부과(91.6%),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87.3%), 국민연금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92.1%)와 사전적 국고투입(80.5%) 등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그러나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으며,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 구조개혁 논의 필요 등을 핑계로 야당의 제안을 회피하며 연금개혁을 무산시켰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후 노동시민사회와 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 제출을 촉구했으나, 정작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안에는 제대로 된 구조개혁안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세대 간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과 생애 총연금액을 20% 내외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공적연금의 기능을 약화하고 개인연금 세제혜택 확대 등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 연금개혁 공론화는 우리나라 연금개혁 역사상 최초로 시도되었으며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된 만큼 그 결과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시민의 뜻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연금개악안을 제출하며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연금개악안을 앞세워 조속히 연금개혁을 실시해야 한다며 부추기는 모순된 행보를 보였습니다 .
- 이에 연금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가결된 후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만큼, 22대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악안을 폐기하고, 성숙한 시민의 뜻이자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한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1. 기자회견 개요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폐기 및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연금개혁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25.1.22.(수) 오전 9시 20분, 국회소통관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남희 의원실
○ 프로그램
현장 발언
- 연금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
- 참여연대 최혜지 사회복지위원장
-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오종헌 위원장
첨부 2. 현장발언_연금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
다시 연금 개혁의 새벽을 열어야 합니다.
식물 국회라고 불리던 21대 국회, 거의 모든 논의가 중단되었지만 연금특위는 그 바퀴를 멈춘적이 없었습니다.
21대 막판 노동 시민사회의 우려 표명에도 이재명 대표의 여당안 수용으로 여야간 합의에 이르런 듯 했습니다.
여지없이 윤석열은 정부 안을 받겠다는 것도 걷어차버렸습니다.
여야특위, 전문가 자문기구. 마침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민공론화 위원회라는 숙의 기구를 만들어서 참가자들이 직접 학습하는 과정이 kbs를 통해 생중계 되었습니다.
결론은 현재 노인 빈곤도 심각하지만 청년들의 빈곤도 더 심각하니 “더내고 더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택한 것 있었습니다.
22대 들어서 윤석열의 쿠데타적 연금개악안이 제출되었지만 윤과 함께 당연히 침몰했다고 봅니다.
보험료를, 꽤 많은 금액을 더내야 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큰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7년동안 한번 올리는 경험을 하지 못해 더욱 더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보험료율 13% 받아 들이겠습니다.
지난 20년 깎여만 오던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려야 합니다. 시민 논의에서도 패키지 였습니다.
이는 연금개혁의 공과를 오롯이 다받는 미래 청년들의 빈곤 해소를 위함입니다.
사각지대해소와 크레딧을 강화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야 하고 더불어 자영업자, 특고 비정규직의 보험료 인상 충격 완화를 위해 국고 지원의 물꼬를 이번에 터야 합니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될 것 입니다.
또 다시 연금개혁을 막는 자 역사의 죄인 될 것 입니다.
첨부 3. 현장발언_참여연대 최혜지 사회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최혜지입니다.
21대 국회는 연금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한 무능과 무책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연금개혁의 여정은 22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한 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던 노인빈곤율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재앙은 증가한 사회보장 부담이 아닌, 빈곤한 노후입니다. 40%를 넘는 빈곤한 노인이 미래의 자신일지 모르는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안정된 노후는 미래를 설계하고 현재에 충실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정책은 시민 곧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할 책임과 권한을 국가에 부여하고 또 재가한 주체는 시민입니다. 국민연금 역시 재정이 아닌 사람, 제도의 생존이 아닌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순간 결국 시민이 이를 지켜냈습니다. 최근 혼란의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결국 답은 시민에게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연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이 국민연금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한 많은 사람의 시간, 열정, 또 바람이 무색하게 시민의 선택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 방임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빠르게 연금개혁을 추진해 가는 것입니다. 소득대체율 50%로 증가, 보험료율 13% 이상을 포함해 국민의 선택과 결단은 존중되어야만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개혁의 과업을 국민의 선택과 의지가 담긴 국민연금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해 책임감 있고, 조속하게 단행하길 촉구합니다.
첨부 4. 현장발언_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사무총장 류기섭입니다.
올해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그만큼 개인의 노후준비와 관련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정년연장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궁극적으로는 노후소득보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적연금이 도입된 지 상대적으로 얼마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동안 연금을 개혁한답시고 보장 수준을 높이지는 못할망정
더 낮은 수준으로 고쳐온 탓입니다.
그렇게 낮은 수준의 공적연금으로는 적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동안 퇴직금을 깨서 쓰고,
주택을 담보잡아 대출을 받고, 노인이 되어서도 일자리를 찾아 헤매왔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소득보장이 더욱 필요하다고 선택한 시민들은
이같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디스토피아가 아닌
보다 나은 현실이 있을 수 있다는 조그마한 희망을
연금개혁으로 만들었으면 한다는 시민들의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이처럼 고단한 국민의 삶, 국민의 노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8월말에는 대통령이 나서서 연금을 개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연금을 살리지는 못할망정 아예 망치게 될 자동삭감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윤석열정부가 공론화를 무시하고 논의되지도 않았던 전대미문의 방식을 발표한 것은
(앞 서 말한 것처럼) 연금판 계엄이자 연금판 쿠데타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정권의 연금개악은 일단 막을 내린 것 같습니다만,
22대 국회가 추진 해야 할 더 나은 공적연금 개혁입법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은 시대적 과제이자 시민들의 삶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개혁이 국회의 입법으로 완수되는 그 날까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와 연금행동이 두 눈 부릅뜨고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5. 현장발언_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태환입니다.
2024년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해입니다. 연금개혁 공론화부터 시작해서 의료대란 등을 거쳐 사상 초유의 친위쿠데타 시도까지 1년만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모두 한정부에서 발생한 일로 다행히 윤석열 탄핵과 체포, 구속으로 한시름을 놓았습니다.
이제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이 벌여놓은 무수히 많은 잘못된 정책과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안중 하나가 연금개혁입니다. 윤석열은 국정 과제중 연금개혁을 4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꼽았지만, 개혁이 아닌 개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회는 윤석열의 연금개악이 아닌 시민들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을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합니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인상과 같은 모수개혁과 함께 시급한 과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제도 확대 및 크레딧 발생시점에 부여와 국가 재정투입’,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과 함께 ‘플랫폼-원청기업 등에 대한 사용자 보험료 부과’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모수개혁만 이뤄진다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더욱 넓어져,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적 목적 실현이 저해된다는 인식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크레딧제도 확대, 국가 재정투입,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이 되도록 즉각 법개정을 해야 합니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의 50%수준에 불과하며, 국민연금은 37.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장가입자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과제해결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투쟁할 것입니다. 국회가 제대로된 연금개혁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6.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오종헌 위원장
연금제도와 연금노동자에 있어 윤석열의 계엄은 9월 4일에 먼저 시작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9월 4일 더 나은 국민연금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을 걷어차고, 기괴한 차등보험료율 인상, 자동연금삭감장치, 계층별 다층체계, 사적연금 활성화 등 사실상의 연금 쿠테타 개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와 재정론자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부추기고 세대갈등을 유발하였습니다. 여론전에 더해 기독청년보수단체까지 동원되며 학자에 대한 인신공격, 강의실, 연구실에 대한 포스트잇 테러까지 감행되었습니다.
기금, 연금 거버넌스도 개악되었습니다. 윤석열 내란세력은 수탁자책임전문위 구성의 자본, 정권 편향적 개정을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항의한 민주노총 추천 기금위원을 해촉한 뒤 아직도 배제하고 있습니다. 기금상근전문위원에 검찰출신 인사를 임명했고, 심의위원회에 실체불명 뉴라이트 국민노조 인사를 위촉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시도는 시민과 국회의 힘으로 무산되었지만, 여전히 내란 부역자의 정책관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의 의무 등 헌법의 원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이라는 입법 목적, 국민의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기관 설립 목적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내란 부역자들의 정책 관성을 깨뜨리고 이제 노후보장에 대한 국가기능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시민이 바라는 연금개혁의 내용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이 주권자 시민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처럼, 국가의 지급보장 및 재정책임 분담, 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특고노동자 사업장가입자 전환 등 사각지대 해소, 보험료 13% – 소득대체율 50%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이번에 이루어냅시다. 감사합니다.
첨부 7. 기자회견문
국회는 윤석열의 연금개악안을 폐기하고 시민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 법안 통과시켜라
우리 사회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던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구속되고, 엄정한 책임을 묻는 일만 남았다. 그리고 윤석열의 내란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성숙한 시민들은 그가 마땅한 죗값을 치를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곳곳에 얼룩진 윤석열의 흔적을 지우고 보다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이제는 윤석열이 무너뜨린 사회공공성을 회복하고, 민주주의와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윤석열이 엎어버린 4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 논의 또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연금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호언장담한 윤석열은 대통령에 당선되자 개혁의 책임을 국회에게로, 시민에게로 떠넘기기 바빴다. 또한 재정계산위원회를 재정중심론자 위주로 편향적으로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모수개혁의 구체적인 수치 등 알맹이는 빠진 맹탕개혁안, 확정기여형 전환 등 제대로 논의도 안 됐던 설익은 개혁안을 내놓기 일쑤였다. 게다가 작년 봄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자 구조개혁 논의와 미래세대를 핑계로 21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을 무산시켜버렸다. 한술 더 떠 9월 4일 세대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 국민의 생애 총연금액을 20% 가량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공적연금을 약화하는 반면 사적연금은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긴 연금개혁안을 내놓았다.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 노후소득보장이라는 3대 원칙을 스스로 어겼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노후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위험한 연금개악안이었다. 게다가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어렵게 만들어놓고는 조속히 연금개혁을 해야한다며 부추기는 모순된 행보를 보였다.
윤석열이 구속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놓았던 연금개악안은 폐기해야 마땅하다. 국가책임은 회피한 채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약자를 양산하고, 노인빈곤과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윤석열의 연금개악안을 폐기하고 시민의 뜻으로 일궈낸 소중한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비롯해 시민들은 사각지대 해소와 지급보장 명문화, 사전적 국고투입 등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포괄성, 지속가능성과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이상 더는 머뭇거릴 이유도, 시간도 없다. 시민이 정한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연금개혁, 가장 좋은 연금개혁이다.
첨부 8. 현장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