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시민의 뜻 배반한 민주당의 연금개혁 졸속합의 규탄” 기자회견을 3.17.(월)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 지난 3월 14일(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국민의힘의 개혁안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이에 화답하며 거대 양당이 연금개혁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민주당은 이번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 공론화를 통해 확인한 공적 노후보장 강화에 대한 시민의 뜻을 배반했으며, 노동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주장한 ‘최소한의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대칙을 크게 훼손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연금개혁 공론화로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협상 지위를 만들어주었고, 170석이라는 거대 의석수를 확보했음에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발언 등 협상의 빌미를 제공했고, 공적연금 약화를 바라는 국민의힘에 협상 내내 끌려다니다 패퇴한 합의안을 내고 말았습니다.
- 이번 합의 결과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차기 집권을 의식한 ‘골치 아픈 숙제 털어내기’이며, 공적연금과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원칙과 철학 없이 정치적 셈법으로만 접근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연금개혁을 비롯한 사회대개혁에서 민주당이 이런 사태를 다시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 이에 연금행동은 기자회견을 열어, 후퇴를 거듭하다가 끝내 시민의 뜻을 배반하고 광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연금개혁에 졸속으로 합의한 민주당을 규탄했습니다.
첨부 1. 기자회견 개요
시민의 뜻 배반한 민주당의 연금개혁 졸속합의 규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25.3.17.(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 프로그램
- 의원 발언
- 진보당 전종덕 의원
- 현장 발언
- 연금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
- 참여연대 이찬진 정책자문위원장
-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오종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첨부 2. 현장발언_연금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
국민연금 개혁은 우클릭을 위한 불쏘시개인가?
참 믿기지도 않는다.
소득대체율 43%p 보험료 13%p로 인상
보험료는 무려 44%나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은 겨우 7% 인상이라니 누가 인정하겠는가?
이제 지금의 청년들이 미래의 노인되는 순간 빈곤을 벗어날 길이 없다.
국민의 거의 유일한 노후 빈곤 대책인 국민연금이 또 그 역할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갈수록 양극화는 극단으로 치닫게 되고 중산층은 사라지고 일부 부자들의 나라가 될것이다.
부자들의 정당인 국민의 힘 인지 짐인지 하는 내란정당은 환호할 만한 일이겠지만. 민주당도 이제 더불어 부자 정당을 지향하는가.
한손으로 광장에게 국민들께 권력을 빌고, 다른 손으로 뒤통수를 치는가.
여야 논의에서 보험료 인상만 있지 오롯이 보험료를 스스로 부담해야할 지역 가입자, 자영업, 특고 노동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은 어디에 있는가?
좀 진전된 합의라는 출산, 군복무 크레딧은 동의하더라도 그 부담은 여전히 지금 재정당국의 반대에 부딪쳤다며 미래세대에 넘기는가?
언발에 오줌누기인 추경땜에 자동삭감 장치까지 더해 전국민의 노후를 헐값에 넘기러 했던 국회 지도부 운동권들 참 어이없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가?
중단하라.
만나서 다시 얘기하자.
첨부 3. 현장발언_참여연대 이찬진 정책자문위원장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야 합의하에 연금개혁을 위한 500인 시민공론화 위원회의 구성되었다. 각계 각층을 대표한 500인의 시민들이 선발되어 수개월 간의 숙의 과정을 거쳐 연금 개혁안으로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조건으로 한 연금보험료율 13%로 인상’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여 연금개혁을 무산시켰다. 시민이 요구한 50%를 외면한 채 구체적 근거도 없이 44%안을 고수하던 민주당은 설상가상으로 지난14일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추경편성을 위하여 소득대체율 44%안마저 포기하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43%안을 수용한다면서 백기투항을 하였다.
고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 은퇴자들의 노후 적정소득을 국가가 보장한다면서 당시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의 80% 수준인 소득대체율 72%로 하는 국민복지연금법을 통과시켰다. 비록 ‘석유파동’으로 제도 시행이 유보되어서 88년에 다시 시작된 것이 국민연금 제도라는 것만은 기억하자. 그가 꿈꾸던 ‘박정희 모델’의 복지국가의 미래는 그와 뿌리를 같이하는 정당, 그를 추앙하는 많은 보수적 시민집단, 그리고 현재의 국민의 힘 정권에 의하여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있다. 88년 연금가입자들은 소득대체율 70%로 시작하여 97년까지 연금보험료 3%, 6%를 거쳐서 98년부터 9%를 내기 시작했고, 연금보험료를 올려야 할 시기마다 역대 정부는 보험료 인상의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고 소득대체율만 인하시켰다. 아이러니하게 이러한 연금개악을 결과적으로 앞장 선 것은 민주당 정권이었다. 99년부터 60%로 하향하였고, 2007년 연금개악을 하여 2009년 50%로 하향되어 2028년까지 연0.5%씩 내려 2029년부터 40%가 된다.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복지국가론을 앞세운 민주당 정부가 사회연대의 철학에 기초한 세대간, 세대내 부양을 통한 은퇴 후의 빈곤선 이상의 노후를 보장하는 것을 본질로 한 연금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여 용돈 연금으로 전락시킨 셈이다. ‘박정희’가 꿈꾸던 연금복지국가조차 실천하지 못하던 것이 복지국가를 강령으로 하는 민주당 정권의 민낯이기도 하였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세대 중 완전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20여년 가입기간임에도 백 수십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과거의 소득대체율이 가입기간 평균 60%를 전후하기 때문이다. 이제 가입기간의 대부분이 소득대체율 50% 이하인 수급자들이 203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들의 소득대체율 43%라는 것은 연금가입기간이 평균 27~8년으로 예상되는 청년 세대들에게 최저생계비 136만 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90만 원 남짓의 용돈으로 노후를 알아서 책임지라는 말 그 이상도 아니다. 기성세대들과 달리 용돈밖에 안되는 연금을 준다면서 연금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면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연금가입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민주당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한다면 다가올 노후 빈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전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복지국가의 미래를 시민들에게 약속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라고 한다면 내란 세력인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끌려다니지 말고, 독자적인 민주당의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청사진과 방향성을 시민들에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진정 미래 세대의 부담을 걱정한다면, 현재 합의한다는 각종 크레딧에 해당하는 비용의 즉각적인 재정 부담과 이와 별도로 현 세대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국고투입을 입법화하여야 할 것이다. 박정희도 꿈꿨던 연금복지국가를 ‘복지국가’를 전면에 내세우고 당명마저 ‘더불어’라고 명명한 민주당이 박정희가 꿈꾸던 수준의 70%조차 실천하지 못한다면 누가 민주당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첨부 4. 현장발언_한국노총 류제강 정책2본부장
보험료를 13%까지 인상하더라도 소득대체율 50%로 최소한의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채널로써 국민연금 제도를 지속가능토록 하는 것
이것이 수개월간 논의를 거친 시민들의 합리적인 집단 지성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물론 자동조정장치 들고 나온 국민의힘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기는 하지만 뚜렸한 신념없이 그저 타협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끌려다니기만 하다가 결국 당초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43%에라도 합의하겠다! 이것은 민주당의 무능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점은 수용을 전제했다고 하는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사각지대 해소 당연히 본인들이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내란 공범 정당인 국민의 힘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백번 양보해 협상과정에서 어쩔수 없는 일이었다 이해해 보려고 해도 자동조정장치 이 부분에서만큼은 절대로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란 자가 “민주당 입장이 원래 자동조정장치 이번엔 말고 다음 연금특위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먼저 우리한테 제안한 것이 민주당이다”라고 백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조건부 자동조정장치, 국회의장은 중재안 자동조정장치 이야기 하더니 이제 다음 특위 자동조정장치까지 결국 국민들을 속이려고 한것아닙니까?
어찌되었든 지켜야할 최소한의 선마저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깡그리 무시한 이번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원점에서 재논의 하여야 할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자동조정장치는 불가하다 재삼 천명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사태 절대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5. 현장발언_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
정치권의 연금개혁 졸속 합의에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총선으로 힘을 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질질 끌려다니며 그 어떤 진보적인 연금개혁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노인 빈곤에 대한 책임 방기와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 힘과 다르지 않습니다. 청년을 핑계로 청년의 노후안전망을 흔들고 있으며 비정규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운운하며 그들의 노후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만을 바라보고 결정된 연금개혁안이 아니라 국민을 배제한 연금개악안이며 소득대체율 50%로 노후안전망을 튼튼히 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눈을 감고 귀를 막은 것입니다.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외치며 숫자놀음에 빠져 국민들의 노후안전망을 지키기는 커녕 위험에 빠뜨리는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뜻을 엄중히 따를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청년들에게 국민연금을 신뢰하고 국민연금이 노후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지켜준다고 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이러한 질문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국민들을 호도하며 시행하는 국민연금개혁, 2007년에 이은 최악의 개혁으로 이름 남을 것입니다.
권력자의 무지는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칩니다. 민주당은 졸속 합의를 철회하고 국민연금이 노후보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첨부 6. 기자회견문
시민의 뜻 배반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연금개혁 졸속합의 규탄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로 시민 모두가 허탈함과 끝없는 분노를 느끼는 가운데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당이 내란세력 국민의힘의 연금개혁안을 끝내 수용한 것이다. 14일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국민의힘이 주장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하겠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그리고 당일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합의가 정파적 유불리를 떠나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호소했다. 그러나 연금행동은 이번 민주당의 연금개혁 합의가 공적연금제도와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어떠한 원칙도 철학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것임을 강하게 규탄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담긴 광화문에서 공적연금 약화를 꾀하는 내란세력의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이며 시민의 뜻을 배반했다. 역사적인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시민들은 공적연금 강화에 뜻을 모았다.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미래세대에게 노인빈곤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보험료율도 함께 올려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을 44%로 깎으며 시민의 뜻을 함께 꺾고, 공적연금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시켰다. 집권 후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고려하겠다던 말도 이젠 믿기 어렵다. 올해 이재명 대표는 조건부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라는, 절대 꺼내선 안 될 말을 하며 연금개혁 협상의 여지를 줬다. 결국 민주당은 민주적 정당성과 170석의 거대 정당이라는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도, 내란세력에 끌려다니다가 후퇴를 거듭한 연금개혁안에 합의하고 말았다.
연금행동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이번 졸속합의가 차기 집권을 의식한 골치 아픈 숙제 덜어내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향후 연금개혁을 비롯한 사회대개혁에서도 같은 일을 벌이지 않으리라는 것도 믿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공적연금의 가치를 알고 있고, 연금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연금개혁 졸속합의를 즉각 중단하라. 또한 연금행동과의 면담에 즉각 응할 것이며, 연금특위 협상 논의 또한 중단하라. 더이상 시민의 뜻을 배반하지 말라.
2025년 3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