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연금행동 21대 대선후보 연금정책 공약 평가 및 대선 요구안 설명 기자간담회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연금행동 21대 대선후보 연금정책 공약 평가 및 대선요구안 설명” 기자간담회를 5.23.(금)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2. 지난 12일(월) 21대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주요 정당 후보들은 경제·사회·정치 등 영역별 10대 공약에 이어 세부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대선에서 당선될 대통령은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광장의 열망을 실현할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여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나갈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3. 연금정책 공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4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되며 18년만에 제3차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나, 시민이 직접 참여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과 세대갈등을 부추겼다는 점 등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차기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로 이어지는 만큼, 각 대선 후보들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연금개혁의 목표 및 실천방안과, 청년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명확한 비전과 공약을 제시해야 합니다. 
4. 이에 따라 연금행동에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21대 주요 대선후보인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후보의 연금정책 공약을 평가하고, 연금행동의 대선 요구안을 설명했습니다.
5.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1. 기자간담회 개요

연금행동 21대 대선후보 연금정책 공약평가 및

대선요구안 설명 기자간담회

○ 일시· 장소: 2025.5.23.(금)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프로그램

첨부2. 기자간담회 취지 발언_연금행동 이찬진 공동집행위원장

경제·사회의 극단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는 이제 서민 대중들이 의지할 마지막 보루인 건강보험과 공적 연금마저도 저출생 고령화라는 사회적 위기 하에 그 기반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점진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 저성장 국면에서 OECD국가들 평균의 2~3배에 이르는 압도적인 1위의 노인빈곤율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의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문제 역시 크게 개선되지 못한 채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사회의 노화는 더욱 가속될 것입니다.

 ‘불평등’이라는 사회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중의 좌절과 분노를 약자,소수자들에게 배설하게 하는 교활한 선동을 통하여 윤석열 정권 시기 폭력적 극우세력들이 크게 성장하였고, 이제는사회 불안을 고착화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내란 세력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소명으로 한 21대 대통령 선거를 얼마 앞 둔 현 시점에 유력한 대선후보와 소속 정당의 공약들에는 성장담론으로 점철될 뿐 정작 불평등 완화라는 대개혁의 의제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노후 빈곤에 직면한 현실에서, 시민들은 소득대체율 50% 상향과 보험료 13%로의 인상이라는 소득보장강화 방향성을 분명히 한 연금개혁방안을 도출하였으나, 지난 4월 통과한 개정 국민연금법은 방향성없이 미봉책으로 절충한 결과를 내 놓았고, 오히려 근거없는 세대갈등 이슈만 부각시키는 부작용까지 초래하였습니다. 이번 연금개혁 입법은 전 국민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한 마침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연금개혁을 포함한 공적 노후소득보장 강화정책은 대선 공약을 포함하여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가 될 것을 대다수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후보자들의 연금 관련 공약 평가 결과가 각 후보 진영들의 공약 및 집권 후의 국정 과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우리 연금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은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3. 제21대 대선 주요 후보별 연금공약 평가(링크)

첨부4. 제21대 대선 연금개혁 요구안(링크)

첨부5. 기자간담회 사진(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