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새 이사장(제19대)으로 김성주 전 국회의원이 결정되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첫 공공기관 이사장이다. 지난 12일(금)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성주 새 이사장이 15일(월) 임명될 것을 알리며 “신임 이사장이 국민연금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연금개혁과 국민연금공단의 발전에 필요한 역량과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김성주 새 이사장이 국민 노후소득보장의 중심인 국민연금의 위상을 바로세우고, 사회적 자본인 국민연금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과 함께 제도와 기금을 관장하는 공단 운영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소임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김성주 새 이사장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 보건복지위와 연금특위에서 활동하고,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가 밝고 기관운영 경험 또한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제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야당 간사를 맡았을 때 연금개혁 합의를 끝내 이루지 못한 점과 이사장 임기를 미처 채우지 못한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개인 SNS를 통해 제도와 기금을 잘 아우르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힌 만큼,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능력을 입증하고 과거 부족하고 아쉬웠던 점을 채워나가야할 것이다.
국민연금제도와 기금 모두 그가 이사장으로 있던 상황과는 크게 달라졌다. 제도는 지난 봄 18년만의 3차 연금개혁으로 모수조정이 실현되고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이 명문화되었으며, 보험료지원과 크레딧 확대가 일부 이뤄졌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을 내세웠고, 최근 제22대 국회 연금특위는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따라서 제도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김성주 새 이사장은 국정과제의 목표와 세부계획을 명확히 이해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발굴·선정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1인 1연금 체계 개편과 사각지대 해소,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사업장가입자 전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 확대,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및 돌봄, 교육·훈련크레딧 신설 등 크레딧 제도 내실화 등 누구나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또한 연금 구조개혁은 개인과 시장의 책임만을 강조하며 공적연금을 축소하는 것보다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공적 다층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논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한편 2019년 736.7조였던 기금은 2025년 9월말 기준 1361.2조로 두 배 가까이 커졌고, 3차 연금개혁의 영향으로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위상이 달라졌다. 국내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기금운용과 거버넌스 구축의 방향성과 원칙을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연대 원리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기금인 만큼, 김성주 새 이사장은 정부나 시장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수익성만을 강조하기보다 공공의료·돌봄·주거 등에 대한 사회투자로 사회의 질을 높여 장기적인 부과기반을 확보하고 세대 간 형평성 제고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ESG 책임투자 원칙을 준수하여 기금이 노동자·자영업자·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기후위기와 환경을 고려한 투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금 공공성 강화에 힘써야 한다. 지난 정부가 무너뜨린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고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연금행동은 김성주 새 이사장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소임을 다해 공적연금의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기를 기대한다.
2025년 12월 14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