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퇴직연금 기금화의 공적역할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1.29. 목)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남인순)와 함께 1.29.(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퇴직연금 기금화의 공적역할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모수개혁과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한 2025년 3차 연금개혁 이후 연금개혁 논의 흐름이 구조개혁으로 바뀌며 특히 퇴직연금 개혁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다층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의무화의 단계적 추진과 관련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 사업장·종사자(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를 확대하고, 노사 의견수렴과 수급권 보장을 전제로 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 개혁 논의 중 가장 활발한 의제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로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 관련 용역을 진행중이고 작년 10월 시작한 퇴직연금 노사정 TF에서도 기금형 논의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월중 기금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히는 등 퇴직연금 기금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 2024년말 기준 퇴직연금 총 적립금은 431.7조원이며 2050년경 약 1,200조로 점차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가 속도를 내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취지는 단순히 수익률 개선이 아닌 사각지대 해소와 지배구조 개선, 적정 수급권 및 수급액 확보 등 퇴직연금 도입의 본래 목적인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확대에 있다는 것도 상기해야 합니다. 사업장별 도입 규모 격차와 1년 미만·초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퇴직급여의 사각지대, 낮은 수익률·높은 수수료·짧은 수급기간 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기금화 확대 논의 시 위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이에 따라 퇴직연금 기금화를 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공적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붙임: 토론회 개요 및 웹자보 1부.  끝.

붙임1_퇴직연금 기금화의 공적역할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 개요

퇴직연금 기금화의 공적역할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 개요

○ 개요

• 일시: 1월 29일(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주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주최: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 위원장: 국회의원 남인순, 위원: 국회의원 김남희·김남근·김윤·모경종·박홍배·박희승·안도걸·오기형·전용기·전진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프로그램

붙임2_토론회 웹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