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연금 사회투자 연속 정책토론회 ② 「국민연금의 사회투자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 개최

1. 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5월 13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민연금 사회투자 연속 정책토론회 ② 국민연금의 사회투자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 2025년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1,458조로 집계되었으며(2026년 2월 기준 1,610.4조) 연간수익은 231.6조원, 수익률은 18.8%로 역대최대를 달성했으며 누적수익률도 8.04%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기금 운용액의 99.9%는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는 반면 복지부문 투자는 0%에 가까우며, 이마저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청풍리조트와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긴급대부자금인 실버론 두 가지로만 운영 중이고, 국민연금의 사회투자에 대한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항상 경제적 수익률 지상주의에 가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 노동자･서민들의 기여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대부분은 국내외의 금융기관에만 압도적인 비중으로 투자되어 국내 실물경제로 순환되지 못한 것은 물론 노동자･서민들의 생활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투자되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3차 연금개혁의 영향으로 올해부터 보험료율이 0.5%포인트씩 올라 2030년에 13%까지 인상됨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는데, 현재처럼 금융부문에만 투자되는 것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는 물론 기금의 국내 실물경제로의 순환을 더 저해할 것입니다.
3. 공적연금기금의 본질적 목적은 수익성 추구가 아닌 제도의 안정성 확보이며, 장기적 안정성은 견실한 경제성장과 고용률의 증가 등 사회전체의 발전이 뒷받침될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기여 기반 확대와 세대 간 연대 강화를 위해 현재와 같은 금융시장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사회투자를 함께 실시하여 가입자와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면서도 제도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추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이에 따라 연금행동에서는 두번째 순서로 국민연금의 사회투자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토론했습니다.
5. ‘국민연금기금 투자 방향 전환 필요성 – 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투자를 중심으로’를 발제한 원종현 前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기금은 제도의 지속성을 위한 수단이며, 세대 간 부담 완화와 급격한 조정 완충, 정책 조정 시간 확보, 정책·금융 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하며 기금수익률 중심의 사고에서 제도 전체 현금흐름 중심의 사고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가평가 중심의 금융투자에서 벗어나 안정적 연금 지급을 뒷받침하는 실물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보험료율 인상이 국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미래세대 투자, 청년·일자리 투자, 지역 균형 발전, 사회안전망 강화, 환경·기후 투자, 주거·생활 안정, 보건·의료 투자, 지속가능 산업 전환 등에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6.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 전략에 대한 연구 – 가입자 기반 강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중심으로’를 발제한 김종호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투자 성과뿐만 아니라 가입자 기반에 크게 의존하며,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인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구조와 사회적 환경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식의 개입도 필요하다며 연기금 사회투자가 장기 수익률 보호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CPPIB, 네덜란드 ABP, 미국 CalPERS의 사회투자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제시하며 연기금이 정부의 재정수단이나 정책금융으로 전락하는 것은 경계해야 함을 밝히고, 연기금 사회투자 전략을 고도화하는 방안으로 수익성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한 포트폴리오 재편, 혁신적 금융 도구의 적극적 활용, 데이터 기반의 사회성과 측정 도입,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 등이 필요하며 효과적 수행을 위해 기금운용 목표 재정의, 사회투자의 법적 근거 마련,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사회성과 평가 및 공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7.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총장은 대전환의 시대에서 투자 방식도 오직 재무적 이익만을 추구하던 투자에서 사회적·환경적 임팩트를 추구하며 ESG 요소를 고려하는 투자로 다양해졌으며, 국민연금 또한 유니버설 오너로서 장기적인 기관투자자라는 점에서 사회투자의 필요성과 확대의 정당성이 강화되며, 수익률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사회·경제구조 지속가능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사회투자 시 고민할 지점으로 성과측정에 관한 합의와 기금의 지속성을 위한 정부 재정 투입과 직접 복지 예산 증가 사이의 기회비용 분석, 독립적 거버넌스 등이 필요하며 국민연금 사회주택 투자 시 청년세대에게 입주 우선권 부여 등 사회투자와 수혜체계의 긴밀한 연동 방안을 보완하고, AI 발전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미칠 영향도 분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8.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서한기 연합뉴스 보건복지 전문기자는 사회투자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나 국민적 컨센서스가 수익률 중심주의에 고착되어 있는 만큼 사회투자 담론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관치금융이라는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국가가 해야할 복지 사업을 국민연금에 떠넘기는 모양새가 되어선 안 되며, 사회투자에 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했습니다.
9. 세 번째 토론을 맡은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국민연금이 사상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상황임에도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좋아지지 않고 실물경제 또한 저성장과 자산 양극화 등 민생경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재무적 수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적 기능을 가진 국민연금이 사회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회투자를 위한 방안으로 기금 자산의 5~10% 수준을 배분하거나 2026년부터 0.5%p씩 인상되는 보험료분을 사회투자에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국민연금 사회투자를 위해 수탁자 책임 개념을 바꾸고, 명확한 자산배분 목표와 재원 조달 로드맵을 확립해야 하며 핵심 투자영역을 선정하고 임팩트채권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 등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 붙임1 토론회 개요

     붙임2 토론회 웹자보

     붙임3 토론회 자료집

     붙임4 토론회 사진.  끝.

붙임1_국민연금의 사회투자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 개요

국민연금의 사회투자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 개요

○ 개요

• 일시: 5월 13일(월)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주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주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백혜련·김남근·김윤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 진보당 전종덕·정혜경 국회의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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