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은 9월 1일(화)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 기초연금 개편안 규탄 및 사회적 논의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이재명 정부는 9월 1일(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예산안에는 내년도 기초연금제도의 개편방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개편 논의는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기초연금을 언급한 이래 본격화되었으며, 정부는 선정기준의 기준중위소득 연동 및 지급방식의 하후상박 두 가지를 골자로 한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주 26일(수) 발표 예정이었던 복지부 출입 기자단 사전브리핑을 27일(목)로 연기했다가, 발표 70분을 앞두고 돌연 취소되었으며 청와대가 취소를 지시했다고도 전해지는 등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후 오늘 발표한 기초연금 개편방안에는 선정기준&은 기존에 논란이 된 기준중위소득 연동 대신 목표수급률 70%를 유지한 채, 지급방식을 소득수준에 따라 세 구간에 나누어 35만원~38만원 사이에서 차등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 취소 사태에 이은 국무회의 의결 직전의 개편안 수정은 예견된 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07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대폭 삭감(60%→40%)으로 인한 국민연금 수급권 축소의 영향을 받는 사람 전반에게 최소한의 기초선을 깔아주는 것이 존재 이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내년이면 8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제도를 개편할 때는 제도의 목적과 역할, 위상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개편의 필요성과 목표, 목표달성 대안 및 노후보장수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숙의,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며 윤석열 정부조차 연금개혁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의 SNS 정치와 국무회의 및 업무보고 생중계, 전문가 위주의 논의만 전개될 뿐 개편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의사결정이 비민주적이었으며 어떠한 전망치 제공 없이 깜깜이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잘못된 의사결정이 졸속적인 개편안을 초래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비록 정부가 이번 개편안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선정기준의 기준중위소득 연동을 철회했으나 추후 언제든 다시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안을 꺼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향후 기초연금 수급자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성숙도와 급여수준 및 노인빈곤율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못하며, 형평 문제와 재정 문제를 교묘하게 엮어 재정지출 절감에 목적을 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지출을 억제 또는 절감한 채 수급방식을 하후상박으로 개편하면 보편적인 기초선을 깨는 것은 물론 윗돌을 빼어 아랫돌에 괴어 수급자를 편가르기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어 빈곤 완화와 제도 간 정합성, 구간 갈등 최소화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연금행동에서는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규탄하고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첨부1. 기자회견 개요
이재명 정부 기초연금 개편안 규탄 및
사회적 논의 촉구 긴급 기자회견
○ 일시· 장소: 2026.9.1.(화)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
○ 프로그램
- 의원 발언
-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현장 발언
-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 노년유니온 고현종 위원장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첨부 2. 현장발언_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진보당 전종덕 의원입니다.
정부는 오늘 기초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노인 하위 70%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30%, 45%, 70% 세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 38만원, 35.9만원, 35만 원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 안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볼수록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몇가지 우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차등지급 개편안은 소득이 거의 같은 어르신도, 이 경계선 하나로 받는 금액이 달라지게됩니다.
특히, 전체 대상자의 절반에 가까운 290만 명이 속한 45~70% 구간은 35만 원으로 사실상 동결되며, 물가연동조차 명시되지 않아 실질 가치가 매년 훼손되는, 사실상의 삭감입니다.
둘째, 구간별 차등 지급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벌어질지에 대한 추계자료뿐만 아니라 향후 5년, 최소 10년간 GDP 대비 재정 투입 규모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 추계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초연금 개편안이 확대의 시작인지, 통제와 축소의 시작인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중장기 재정 추계 자료를 즉시 국민앞에게 공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개편안이 노인빈곤율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는 인구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고 말하지만, 이는 65세 이상을 일괄적으로 ‘일하지 않는 노인’으로 전제한 기계적 전망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65~69세 고용률은 51.1%로(일본의 52.1%와 함께)OECD 최고 수준입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일하는 연령대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역시 37%로 OECD 1위입니다.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 빈곤이 만연하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고령화 자체가 아니라, 가난한 고령화이며, 이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기초연금을 잘게 쪼개는 것이 아니라, 현행 수준을 상당 기간 유지하면서, 중고령 저임금 노동시장 개편과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의 개편을 그 후에 논의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우리 사회가 가난한 고령화 시대를 함께 건너기 위해 만든 최소한의 안전판입니다. 이 안전판을 명분 없이 흔드는 시도에 대해,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끝까지 따져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3. 현장발언_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가 아닌 재정 절감만을 위한 기초연금 개편을 지금 당장 중단하십시오.
무엇보다 정부 단독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형태의 개편안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강력히 밝히는 바입니다.
2007년,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대폭적인 삭감과 더불어,
축소된 노후 소득과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모든 노인의 삶에 최소한의 기반이자 1층 연금이라는 보편성이야말로 기초연금의 목적이자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사회적 숙의도 없이 개편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SNS 발언 한마디로 개편의 방향이 정해지고, 발표 일정조차 예고 없이 연기되고 취소되기를 반복했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좌우할 제도를 이런 식으로 다루는 정부를 어떻게 민주 정부라 하겠습니까.
수급 당사자와 국민을 배제한 채 뒤늦게 동의만 구하는 개편이 어떻게 민주적 과정이며 국민을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까.
정부는 독단적인 기초연금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사회, 수급 당사자, 국민의 참여가 보장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숫자보다 국민의 삶과 권리가 우선인 기초연금이 되도록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제도의 정합성 등을 비롯한 원점으로 돌아가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4. 현장발언_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정부는 이번 기초연금 개편을 ‘저소득층 중심의 두터운 지원을 위한 하후 차등지급’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실제 급여 변화를 보면 ‘하후’의 효과는 제한적인데 ‘상박’은 분명합니다.
정부안은 수급자를 세 구간으로 나눠 하위 30%는 월 38만 원, 30~45%는 35.9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45~70% 약 290만 명은 물가연동에서 제외해 월 35만 원으로 동결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명목급여 동결은 실질급여 삭감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기보다 일부 수급자의 급여를 올리는 대신 다른 수급자의 실질급여를 줄이는 방식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기초연금의 기초선 자체를 차등화한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은 이미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노인의 70%를 수급대상으로 정하고 이들에게 노후소득의 공통된 기초선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다시 소득구간에 따라 나눠 급여를 차등하는 것은 기초연금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불필요하게 노인들을 편가르기할 수 있는 최악의 방안입니다.
법적 문제도 있습니다. 현행 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은 기초연금액을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법 개정도 하지 않은 채 일부 수급자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지 않은 예산안을 먼저 제출한 것은 위법 소지도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더 지원하는 것과 다른 수급자에게 덜 지급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후’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공통의 기초선을 허물어서는 안 됩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명분으로 일부 수급자의 실질급여를 줄이고 기초연금을 수급자 내부의 재분배 제도로 바꾸는 이번 개편안은 재검토해야 합니다.
첨부 5. 현장발언_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이태환입니다.
방금 한국노총과 참여연대에서 지적했듯이, 780만 노인의 노후가 걸린 이 제도가 당사자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대통령의 SNS 한 줄과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2007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60%에서 40%로 대폭 삭감된 그 순간부터, 국민연금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노후소득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 수급자가 곧 8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노인 열에 일곱이 이 제도에 노후를 의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제도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하후상박’이라 부릅니다만, 새 재원이 늘지 않는 한 이것은 결국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돌려막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득 70% 경계에 있는 노인은 결코 부자가 아닙니다. 선정기준을 겨우 통과한,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노인들입니다. 이대로면 몇 년 지나지 않아 경계선 이웃 노인들 사이의 격차만 벌어지고, 정작 개편 후 노인들에게 얼마를 보장하겠다는 목표선조차 정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목표도, 근거도 없는 설계 변경이라면, 그 속내는 결국 예산 절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에 다섯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지금이라도 밀실 개편을 멈추고 노동자, 시민,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십시오. 윤석열 정부조차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800만 노인의 노후가 걸린 문제를 이런 식으로 끝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명확한 보장 목표선을 밝히고 재원을 확대하십시오. 수급자들끼리 나눠 먹게 할 게 아니라, 보충급여 신설 등 다양한 방법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셋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오래 낸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이 깎이는 연계감액 구조도 문제지만, 기초연금 하위 구간 급여만 빠르게 올리면 국민연금을 조금 받는 사람의 총 연금액이 국민연금을 아예 안 낸 사람보다 적어지는 역전현상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과 성실납부 유인 자체를 갉아먹는 자기모순입니다.
넷째, 부부감액 제도는 축소가 아니라 완전 폐지해야 합니다. 폐지 시한을 명확히 못박으십시오.
다섯째, 기준중위소득 연동이라는 명분으로 수급 대상을 몰래 줄이려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재정이 이유라면 그 이유를 노인들 앞에,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밝히고 논의하십시오.
정부가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노동자를 비롯한 800만 노후소득 당사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노후는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밀실 개편을 멈추고, 사회적 논의의 문을 여십시오.
감사합니다.
첨부 6. 현장발언_노년유니온 고현종 위원장
“3만 원짜리 개혁은 없다”
새벽 다섯 시 골목에서 일흔아홉 살 김정순 씨를 봤습니다. 리어카에 종이박스가 허리 높이까지 쌓였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았는데 어르신의 등은 이미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개편안을 김정순 씨의 리어카 위에 한번 올려놓고 싶습니다. 개편안으로 저 리어카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는가.
정부는 가장 가난한 하위 30퍼센트, 348만 명에게 기초연금을 월 35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3만 원 인상입니다. 30퍼센트에서 45퍼센트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45퍼센트에서 70퍼센트, 290만 명은 내년에도 35만 원 그대로입니다. 물가가 올라도 한 푼도 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하후상박’이라고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가장 가난한 노인을 돕는다는 이유로 왜 다른 가난한 노인의 실질소득은 줄어야 합니까.
45퍼센트에서 70퍼센트에 속한다고 해서 잘사는 노인이 아닙니다. 월세를 걱정하고, 병원비를 걱정하고, 전기료를 아끼며 살아가는 노인들입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이 그대로라면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같아도 살 수 있는 것은 줄어듭니다. 명목상 동결이지만 생활에서는 사실상 삭감입니다.
정부는 또 내년 기초연금 예산을 23조 1천억 원에서 25조 7천억 원으로 2조 6천억 원, 11퍼센트 늘렸다고 합니다. 예산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개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인구가 늘면 수급자도 늘고, 물가가 오르면 기존 급여도 그만큼 조정돼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 총액이 얼마나 늘었느냐가 아니라 그 돈으로 노인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느냐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 추가되는 돈은 월 3만 원입니다. 290만 명은 물가상승분조차 받지 못합니다. 예산은 11퍼센트 늘었다는데, 왜 290만 명의 기초연금은 0퍼센트 인상입니까.
저는 3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폐지를 줍는 어르신에게 3만 원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월 3만 원을 더 주면서 이것을 노후소득보장의 큰 개혁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한 달 3만 원이면 하루 천 원입니다. 다시 김정순 씨를 생각해 봅니다. 하루 천 원이 늘어나면 김정순 씨는 폐지를 얼마나 덜 주워도 됩니까. 새벽 다섯 시에 나오는 시간을 조금 늦출 수 있습니까. 리어카에 종이박스를 몇 킬로그램이라도 덜 실어도 됩니까.
우리는 정부에 요구합니다. 하위 30퍼센트에 대한 추가지원은 시행하십시오. 그러나 45퍼센트에서 70퍼센트에 해당하는 290만 명에게도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은 보장하십시오. 가장 가난한 노인을 돕는다는 이유로 또 다른 가난한 노인의 실질소득을 깎아서는 안 됩니다.
진짜 개혁은 예산이 몇 퍼센트 늘었느냐가 아닙니다. 노인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느냐입니다. 김정순 씨가 종이박스를 조금 덜 싣고도 살 수 있어야 개혁입니다. 새벽에 조금 늦게 집을 나설 수 있어야 개혁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 개편안으로 김정순 씨의 리어카는 정말 가벼워집니까. 3만 원짜리 개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7. 현장발언_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
800만 노인 수급 시대를 앞두고 추진되는 이번 기초연금 개편안을 보며, 청년 세대로서 깊은 안타까움과 우려를 전합니다.
충분한 사회적 숙의와 공론화 과정은 온데간데없고, 복지부 브리핑이 70분을 앞두고 돌연 취소되는 사상 초유의 혼란 속에서 밀실 행정의 민낯만 드러났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연동을 통해 장기적으로 수급 범위를 좁히거나, 정교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는 하후 차등지원으로 수급자들마저 갈라치기하는 이번 개편은 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개편’이라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장부상 지출을 줄이겠다고 노인 빈곤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 과연 청년을 위하는 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아랫돌을 빼어 윗돌을 괴는 식의 꼼수 정책은 결국 해결되지 못한 노인 빈곤의 거대한 사회적 비용이 되어 미래 세대에게 몇 배로 전가될 뿐입니다. 기초연금의 재정 지출은 단순한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충격을 미리 흡수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은 단순히 지출 통계를 쥐어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노인 빈곤이라는 근본적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불확실성의 총량을 줄여주는 데 있어야 합니다. 당장의 재정 절감 수치에만 매몰된 땜질식 처방은, 결국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청년 세대의 발목을 더 단단히 잡는 자가당착일 뿐입니다.
미래의 납세자이자 현세대 어르신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는 청년들은 눈앞의 재정 절감만을 좇는 밀실 행정을 강력히 거부합니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정합성을 담보할 수 있는 투명하고 진정성 있는 공론의 장을 즉각 다시 열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첨부 8. 기자회견문
이재명 정부는 기초연금 개편안 즉각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 실시하라
오늘 오전 이재명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개편방안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개편방안에는 당초 복지부가 예고했던 ‘선정기준의 기준중위소득 연동’은 막판에 빠졌으나 수급자를 세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로 차등 지급하는 ‘수급방식의 하후상박 전환’이 포함되었다. 하후상박은 올해 이재명 대통령이 SNS와 국무회의 등에서 기초연금을 언급할 때 계속해서 주장한 것이기도 하다. 기본사회와 기본소득, 보편 복지를 주창해오던 이재명 정부가 기초연금에서는 선별복지를 실현하려던 것도 문제지만,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은 어떠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도 없이 깜깜이로 진행해오다 내년도 예산안 제출시기 직전에 무늬만 하후상박인 졸속 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더 큰 문제이다.
기초연금은 식비와 공과금, 보건의료비 등 노인들의 필수 생계비 지출에 쓰일 뿐만 아니라 월소득의 약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소득원으로 자리하고 있다. 또한 전체 수급자가 내년이면 800만 명에 달하는 중요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인 만큼 제도 개편은 제도의 목적과 역할, 위상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하는 것은 물론 개편의 필요성과 목표, 목표달성을 위한 대안 및 노후보장수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숙의과정,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 등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조차도 비록 그 결과를 온전히 따르진 않았으나 연금개혁에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올해 초 대통령의 SNS와 국무회의 및 업무보고 등 생중계, 전문가 위주의 논의만 전개될 뿐 개편안 발표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상명하달과 비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일관했다.
하후상박식 차등급여로의 전환 또한 문제이다. 기초연금은 2007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대폭 삭감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수급권 축소의 영향을 받는 사람 전반에게 최소한의 기초선을 깔아주는 것이 존재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법에도 명시되었듯이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부족한 공적연금과 불안정한 고령자 노동시장 등 여러 문제로 노인빈곤율이 극심한 상황에서 기초연금이 빈곤완화기능을 하게 된 것은 맞지만, 제도의 목적과 역할이 본래 빈곤완화라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따라서 수급자를 세 집단으로 나누는 것은 소득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 노인들을 편가르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실제로도 2025년 12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 상위 10%의 실제 근로소득 평균 금액은 161만원에 불과한데 이는 대통령이나 일부 언론이 언급한 ‘고소득자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말과도 큰 괴리가 있다. 또한 정부가 구분한 하위집단(0~30%)과 중위집단(30~45%)의 절반 정도가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20%, 40% 수준이라면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32%) 및 의료급여(40%) 정도의 수준으로 ‘하후’를 실현하더라도 실제로 체감되는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상위집단(45~70%) 또한 물가연동이 제외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연금액이 삭감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제도 전체를 놓고 보면 무늬만 하후상박일 뿐, 실제로는 재정지출 절감이라는 예산당국의 속셈만 채운 꼴이 되고 말았으며 정부의 개편방안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끼리의 돌려막기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정부안 발표의 잇따른 취소 끝에 나온 개편방안은 노후보장제도에 대한 고민 부족과 비민주적 의사결정, 재정지출 절감의 압박과 일부 언론의 현실을 왜곡한 보도 등이 빚어낸 조악한 합작품이나 마찬가지다. 연금행동은 이재명 정부가 이번 기초연금 개편방안을 철회하고, 정부가 생각하는 노후소득보장의 목표선부터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 소통하는 것은 물론 기초연금 외에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공론화 및 숙의 과정에서 개편방안별 추정치를 투명하게 제공하길 촉구한다.
첨부9. 기자회견 사진(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