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14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김성주 이사장 취임 및 이규홍 기금운용본부장 임명 이후 열리는 첫 국정감사이기도 하다. 그간 국민연금제도와 기금, 공단운영 등 분야에서 많은 일이 벌어진 만큼 공단 대내외 현안을 두고 복지위 의원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종 의혹으로 현재 대기발령 상태로 감사를 받고 있는 안준상 전 기금운용본부 부동산투자실장 문제에 대한 김성주 이사장의 소명 여부 또한 초유의 관심사이다.
안준상 전 실장은 작년에도 갑질 등 의혹이 제기되어 공단이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나, 다시 의혹이 제기되어 재감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공단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안 전 실장의 ‘갑질 등 중대한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으며, 언론사 취재 결과 안 전 실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모욕성 발언 등을 반복했다는 증언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사태 관련 특정감사에서 당시 기금운용본부 주식투자실장이 중대한 규정 위반을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은 만큼, 안 전 실장 또한 추후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의혹으로 여겨진 것이 사실로 드러나며 중징계 처분을 받게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인 일이다. 그러나 개인 비위 차원으로 끝낸 채 다른 더 큰 의혹들은 제대로 소명하지 않고 눈앞의 위기만 면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안 전 실장은 채용 시기부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위탁운용사의 인사교체 지시 및 갑질 의혹 또한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안 전 실장 재직 당시 부동산투자실은 서울 중구 무교동 ‘더 익스체인지 서울(TES)’, 홍콩 ‘타워 535’, 역삼 ‘센터필드’ 등 각종 부동산투자에서 내부 반대의견을 무릅쓰고 투자를 강행하거나 운용사 교체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끊임없이 논란을 만들어냈다. 이는 위탁운용사에 대한 자금배분 권한이라는 국민연금의 막중한 책임을 내부통제의 허점을 통해 악용하면 누구든 개인의 권력으로 사유화할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국정감사일이 다가와서야 공단은 센터필드 위탁운용사 교체 관련 대체투자위원회 부결 결과에 대해, 황정규 전 기금운용본부 지원부문장이 교체대상으로 거론된 코람코의 자산운용사 전주사무소 고문으로 재직 중이므로 이해상충 문제를 들어 의결 요건을 강화했음을 이인영 의원실에 밝혔다. 그 외 각종 의혹에 대해 공단은 감사 진행중으로 결과를 밝힐 수 없다고 일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이사장은 부동산투자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철저히 소명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하며, 국민의 노후자금을 권력으로 휘두르는 일체의 행위를 차단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김성주 이사장은 지난 취임사에서 국민연금이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뿌리를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뿌리 내부가 썩어가고 있지 않나 잘 점검하고 있는지, 어떻게 건강한 뿌리를 만들 것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목표로 한다면 ‘특정 소수만 누리는 기금 권력’을 만드려는 시도를 막고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 연금행동은 이사장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의혹을 소명하고, 기금운용본부장과 함께 기금운용본부의 내부통제 체계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천명하길 촉구한다.
2026년 10월 1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