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바람직한 기초연금 개편을 위한 시민 증언대회 및 토론회 개최(11.6.)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국무총리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1월 6일(금)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3층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바람직한 기초연금 개편의 길」 시민 증언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2026년 초 이재명 대통령이 SNS와 국무회의 등에서 기초연금 수급방식의 하후상박과 부부감액 완화, 고소득층의 기초연금 수급 등을 언급한 이래 정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의 기준중위소득 연동과 수급방식의 하후상박 전환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인 수치 및 재정추계 등에 대해선 공개를 하지 않다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하며 선정기준은 목표수급률 70%를 유지한 채 노인을 세 구간으로 나눠 차등지급하고 저소득(0~45%) 부부의 감액 완화 및 저소득(0~45%)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3. 2027년 예상 수급자가 약 800만명, 예산은 25.7조원으로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약 148조)의 약 17%를 차지하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중기재정전망조차 없이 단년도 개편안만 제시한 것도 문제지만, 이재명 정부 기초연금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개편안을 제시하기까지 정부는 국무회의 및 국회 업무보고, 전문가 토론회 등 위주로 기초연금 개편을 논의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시민 숙의과정은 진행하지 않고 개편의 당사자인 국민을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조차 국회 연금특위 차원의 시민공론화를 진행했는데,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공적연금체계와 노인 생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초연금 개편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배제한 것은 정부의 정체성과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그 과정에서 정부가 개편안 사전발표를 두 차례나 취소하고, 당초 예정된 선정기준의 기준중위소득 연동을 삭제한 개편안을 발표하는 등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4. 기초연금 개편은 ‘가난한 고령화’를 극복하고 다층노후보장체계에서 공적연금의 층위와 역할을 바로세우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개인 차원의 노력보다 사회적으로 집합적 부양체계를 공고히 하여 함께 초고령사회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합니다. 또한 그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시민의 참여 및 숙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이에 따라 연금행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국무총리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에서는 바람직한 기초연금 개편을 위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붙임: 시민 증언대회 및 토론회 개요 및 웹자보 1부.  끝.

붙임1_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바람직한 기초연금 개편의 길 시민 증언대회 및 토론회 개요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바람직한 기초연금 개편의 길

시민 증언대회 및 토론회 개요

○ 개요

• 일시: 11월 6일(금) 오후 2시 
• 장소: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3층 대회의실
• 주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국무총리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 프로그램

<1부: 기초연금 시민 증언대회(14:00~14:45)>

<2부: 바람직한 기초연금 개편을 위한 토론회(15:00~16:30)>

붙임2_토론회 웹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