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월) 2027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예산안 논의가 한창이다. 이재명 정부는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 더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820.9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다양한 민생 지원 관련 예산 중 고용노동부의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일반회계 1231-300)’은 정작 예산이 대폭 삭감 편성되었다. 2026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 9,442억 6,500만원 대비 2,269억 4,100만원 삭감된 7,173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기존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소득 270만원 미만 신규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를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80% 지원(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60%로 축소하는 대신 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20% 지원하고 노무제공자의 산재·건강보험료를 20% 지원하는 것이 신설되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만 부분적으로 지원되던 두루누리가 산재보험과 건강보험까지 확대되는 점과 지원인원이 약 71만 명(108.3만명→179.9만명) 늘어나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고용노동부도 보도자료에서 예산 축소 내용은 숨기는 대신 이 점을 강조하며 사회보험 확대에 따른 ‘든든한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것이 사업 자체 예산을 약 1/4 가까이 삭감한 데 따른 반대급부라기엔 빈약하며, 공치사할 수준으로 보기에도 부족한 조삼모사나 마찬가지다. 특히 1인당 사회보험료 지원 금액 변화를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결과 노무제공자 외에는 저소득 노동자와 일용노동자, 예술인 모두 지원 금액이 최소 30만원 이상 감소한다.
고용노동부는 지원율을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2025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률이 84.8%, 국민연금 가입률이 89.4%인 수준을 고려하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의 지원율 50%,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보험료 지원율 50%~80% 등 타 사업의 지원율을 감안할 때 보험료 지원율 일괄 80% 적용은 높은 수준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입률이나 지원율이 높다는 이유로 굳이 낮은 수준에 맞춰 하향평준화할 필요는 없으며, 높은 가입률이 바로 두루누리 지원의 효과인 점일 수 있다.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도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지적했듯 인원 기준, 금액 기준 모두 집행률이 높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효용성이 큰 사업의 예산을 꼭 대폭 삭감했어야만 했는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3차 연금개혁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매년 0.5%씩 인상되는 상황에서(2027년 보험료율 10%)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오히려 축소하는 것은 부당하다. 오히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저임금 노동자, 저소득 예술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적 위험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을 사회안전망으로 적극 끌어들이기 위해 사회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수준을 상향평준화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역대급 세수, 슈퍼 예산이라는 말은 많이 들리지만 정작 시민의 삶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는 아직 요원하다. 이재명 정부가 이번 예산안 편성을 통해 진정 더 따뜻한 민생을 지원하고 든든한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하길 바란다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예산을 다시 확대하여, 모두의 존엄한 노후와 모두의 안정된 삶을 위한 국가의 의지를 보이길 바란다.
2026년 11월 10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