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논의 촉구 기자회견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재개하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7월 3일(수)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재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우리에게는 기초연금, 국민연금이라는 공적연금이 있지만, 늦은 도입과 낮은 급여로 인해 아직 OECD 노인빈곤율 1위라는 참혹한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산, 소득의 양극화는 평생에 걸쳐 누적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노후소득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소수의 여유계층은 불안을 연료로 사적연금과 부동산 투자 등 자산투자에 폭주하고 있고, 미약한 사회적 연대 속에서 다수의 노후생활은 빈곤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등 노후소득보장을 둘러싼 사회, 경제적 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으나 우리사회의 연금개혁은 뒤로 미뤄지고만 있습니다. 미약한 공적연금은 그 미래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연금개혁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세대간, 세대내 재분배 제도이기에 개혁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에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노동계, 경영계, 청년, 노인, 여성 등 사회 각계각층의 위원들이 모여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해왔습니다. 작년 10월말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총 17차례 전체 회의와 워크숍, 실무협의회, 간사회의 등 논의를 하면서 각계의 입장을 좁혀 왔습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지속가능성 제고, 제도 신뢰제고,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어느 정도 다가가는 듯 보였습니다. 특위가 당연히 연장될 것이라 예상했고 논의도 어느 정도 모아지고 있어, 특위 연장시 주어지는 3개월의 연장기간이 주어지더라도 합의만 도출된다면 특위가 빨리 종결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본회의가 결렬되면서 연금특위의 연장이 이뤄지지 못했고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중단되었습니다. 국회 역시 경사노위 연금특위의 합의만을 기다린 채 연금개혁에 대한 아무런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기에 연금개혁 논의의 불씨는 서서히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떠한 형태이든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지속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쳐 연금개혁이 표류하게 된다면 향후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를 확립할 기회를 영영 놓쳐버릴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어떤 시대의 누구라도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의 강화를 통한 적정노후소득의 확보와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연금제도 개혁을 이끄는 힘은 사회적 합의에서 비롯되며 그 논의의 장은 결국 정부가 열어야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재개하라.”
- 일시: 2019년 7월 3일(수) 10시
- 장소: 서울 광화문광장(세종대왕 동상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김영순/정문주/주명룡/문유진(연금특위 위원)
- 사회: 김태훈(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 참가자 소개
- 여는 말: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연금특위 위원 발언: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대표,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주요단체 대표발언: 공민규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기자회견문>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재개하라!
2018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가 종료된 시점부터, 노동시민사회에서는 한 목소리로 과정관리에 실패한 복지부의 책임이 막대하다는 평가와 동시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요구한 바 있다. 애초에 국민연금을 제대로 개혁하고자하는 관료의 의지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 테이블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였으며, 이것이 끝내 관철되어 우여곡절 끝에 10월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연금개혁특위는 기존의 노사정뿐만 아니라 비사업장 가입자와 청년을 대표하는 단체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 6개월간 총 17차례의 전체회의, 한차례의 워크샵과 간사단회의, 두차례의 실무협의회 등 때로는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 받고, 때로는 서로 의견을 조율해나가는 과정을 거쳤다.
6개월의 시간이 지나 모든 구성원들이 3개월을 더 연장하여 연금개혁을 마무리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하지만 그 약속은 깨지고 연금개혁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놓치고 있다. 경사노위를 책임지고 있는 상임위원과 사무국의 무책임한 운영으로 인해 4월말 경사노위 본회의가 무산되자 연금개혁특위도 함께 문을 닫아버린 것이다. 복지부가 몇차례 간담회를 주최하여 기존위원들을 중심으로 논의 재개의 뜻을 다시 한번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두달 넘게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지독한 노인빈곤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개혁이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든 과거의 역사적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이 가진 한계점을 보완해야 한다. 퇴직연금 또한 준공적연금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무질서한 시장체계를 바로잡아주고 조금 더 규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나 중요한 일을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차일피일 미룬 경사노위의 무능한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기존 논의과정에서 보여준 복지부의 방관적 태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무부처로서 연금개혁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끌어가야하는 입장이어도 모자랄 판에 복지부는 논의를 특위에 그저 맡겨놓고 지켜보기만 했다. 특위 위원장에게 모든 진행을 맡기고나서 협의를 촉진시키는 아무런 전략이 없는, 그야말로 행위의 공백이 나타났다. 경사노위가 문제를 일으키고나서야 부랴부랴 비공개간담회를 추진하는 등의 최근 일련의 모습은 그야말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연금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또 다시 관료들의 복지부동에 막힐 상황에 놓여 있다.
올해 연금개혁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번에 아무런 결정 없이 2023년 발표로 예정된 제5차 재정계산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지금과 같이 소모적인 과정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수경제언론에서는 또 다시 국민연금이 마치 몇십년후 사라진다는 기금고갈론을 들먹이며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처럼 예언을 할 것이며 동시에 경제권력과 결탁하여 사적연금에 가입할 것을 종용할 것이다. 친시장주의적 학자들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라는 이론적 개념만 되풀이하며 조삼모사 식의 그야말로 현실성없는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들먹일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회복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연금개혁이 완수되어야 한다. 모두가 노인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 손으로 국민연금을 지금 다시 일으켜세워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을 국민 모두가 꿈꿀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해 연금개혁특위 구성원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다시 한 번 연금개혁의 불씨가 타올라서 꼭 마무리되길 바라는 간절한 요구를 정부에 전달한다.
2019년 7월 3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연금특위 위원(김영순, 정문주, 주명룡, 문유진)
190703_연금행동_보도자료_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재개하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