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 말고, 공적연금 강화하라!”
박근혜정부 공적연금강화 무대책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15.4.28(화) 10:00
- 장소: 국회 정문 앞
- 주최: 연금행동,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참석: 정용건(집행위원장), 최종진(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충재(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용섭(전교조 부위원장), 김영균(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이권능(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 최영준(노동자연대 운영위원) 등
<기자회견문>
“공적연금강화 박근혜 정부가 결단하라!”
불과 한달전인 3월 28일, 정부와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적연금의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정부와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에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서 공무원들은 기여율인상과 지급율인하라는 고통분담으로 47%의 재정절감을 이루어냈음을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정부와 여당은 실무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염원인 공적연금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논의는 뒷전인채 오직 공무원연금 개악에만 몰두하고 있을 뿐이다.
연금과 관련된 미래재정을 예측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재정추계를 악용하여 국제노동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선인 소득대체율 40%에 겨우 근접하는 소득대체율 39.9%에 불과한 공무원연금마저 2007년 국민연금과 2014년 기초연금 개악처럼 반값연금으로의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연금행동과 공투본은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는 공무원연금의 일방적인 삭감이 아니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60%로의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가 선결과제임을 주장하며 대타협기구는 물론 실무회의를 통해 수차례 요구했고, 기자회견과 각종 성명 등을 통해 수십차례 밝혀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모든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변화는 커녕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개혁에서 중요한 해결과제인 하위직 공무원들의 보수현실화, 노동기본권 보장은 물론 직업공무원제도의 특수성에 대한 보완책은 입장조차 없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은 향후 20년 이내에 정부가 주장하는 수지균형시점이 도래하여 매년 부담하는 2조원의 정부보전금은 정부예산에서 감당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되지만, 이미 밝혀진 감사원 감사 결과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로 인한 빚은 향후 지출될 34조를 포함하여 65조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총 예산의 겨우 0.3%를 차지하는 공무원연금 보전금 지출 때문에 국가부도라도 날 것처럼 호들갑 떨지 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당.정.청의 책임자들을 청문회에 소환하여 자원외교라는 국책사업으로 날린 65조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할 것이다.
이제는 박근혜정부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결단을 해야 할 때이다.
부정과 부패로 최대의 위기를 맞은 이 정권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무원연금 개악이 아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 강화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 4. 28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