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Archives - Page 4 of 10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성명]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 개악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반대한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예금보험공사 김태현 사장과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가 최종 후보로 올랐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는 인물들의 과거 입장과 정책적 입장 등을 보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부적합한 인물이 아닐 수...

[성명]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사적연금 활성화를 멈춰라

윤석열 정부는 오늘(6/16)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 연금개혁도 포함되었다. 하지만 말이 개혁이지 사실상 공적연금은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겠다는 개악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사적연금 활성화를 멈추고 정부 본연의 역할인 공적연금 강화부터...

[성명]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후보로 경총 부회장 거론은 부적합하다.

지난 6월 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동근 경총 부회장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후보군에 유력한 인물로 거론된다고 한다. 재계에 종속된 인물이 국민 노후보장을 관장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연금행동은...

[성명] 자본의 이익 위해 공적연금 무력화하려는 경총 규탄한다

지난 3월 27일 경총은 새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인수위에 전달하고 이를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국민연금 기금위를 전원 민간 투자, 금융전문가로 구성하고, 가입자 참여는 공단 사무 감시, 감독으로 축소하겠다는 것과 국민연금기금의...

[성명] 정의당의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없고 재정안정에 치우친 연금개혁 방안 매우 우려 돼

지난 2월 7일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연금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출산크레딧 및 군복무크레딧 확대, 도시지역가입자 농어업인에 준한 보험료 지원,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공무원연금...

[논평] 국민연금 제도 불신을 증폭하는 한경연 및 언론을 규탄한다

어제(1/13)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대로 가다간 90년생부턴 국민연금 한 푼도 못받아… 연금개혁 시급”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각종 언론이 이를 받아쓰며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증폭하였다. 이를 계기로 사적연금 활성화 및...

[성명] 공적연금 취지에 반하는 윤석열 후보 발언, 즉각 철회하라

어제(12/14) 관훈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많이 걷고 적게 줘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력한 대선 후보가 노후빈곤율 OECD 평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얘기하지는 못할 망정...

[성명]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책임 방기를 규탄한다

국회는 지난 12월 3일, 2022년 예산을 확정하였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예산 74억 7,500만원 증액, 출산크레딧 국고지원 7억 8,900만원 증액, 제도 관리운영비 국고부담 445억 900만원 증액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논평] 삼성 게이트의 주범, 이재용의 가석방 결정을 규탄한다

지난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확정했다. 삼성 재벌의 승계를 위해 뇌물을 바치고 무리한 비율의 합병을 강행토록한 삼성게이트의 주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가당치 않다. 연금행동은 이를...

[성명] 제2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 또 반복할 것인가

2021. 3. 15.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의결권행사 결정을 공시하였다.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주총안건으로 올라온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