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Archives - Page 8 of 10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논평] 삼성 합병 ‘외압’ 행사 문형표와 홍완선에 대한 실형 선고는 사필귀정이다

삼성 합병 ‘외압’행사 문형표와 홍완선에 대한 실형 선고는 사필귀정이다!!! - 법원, 문형표 前복지부장관과 홍완선 前기금본부장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 재발방지를 위해 “외압행사(부역)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일벌백계”해야 - 앞으로 복지부・정치권・시장의 부당한 간섭과...

[성명] 의결권행사지침 개정 안건 상정을 거부한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의결권행사지침 개정 안건 상정을 거부한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금일(28일) 개최된 2017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 검토보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결론부터 보자면 복지부는 전체 기금운용체계 개편 차원에서 종합...

[논평]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국민연금 공공투자 발언 관련 논평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어제(12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국민연금기금의 국공채 매입을 통해 보육, 요양, 공공임대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논평] 국민연금의 반복되는 재벌 편들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현대중공업 분할 주총 국민연금 찬성 관련 논평 국민연금의 반복되는 재벌 편들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27일 울산시 한마음회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를 4개 회사로 분할하는 ‘회사 분할...

[논평]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환영한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환영한다. -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 삼성은 국민연금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 마침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과 원칙에 따른 법원의 판단을...

[논평]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 -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마침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어제(16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성명]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즉각 물러나라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즉각 물러나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이...

[성명] 국민연금기금이 삼성과 최순실의 쌈짓돈이었는가

국민연금기금이 삼성과 최순실의 쌈짓돈이었는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정유라 모녀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고,...

[성명] 국민연금 노동자들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국민연금 노동자들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지난 9월 27일부터 국민연금을 포함해 건강보험, 철도, 지하철, 병원, 가스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성과 퇴출제 도입저지를 위한 공동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이번 노동자들의 파업을...

[논평]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 기준소득 인하’에 대한 입장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 적용하는 최저 소득 월 99만원(월 보험료 89,100원)을 52만 6천원(월 보험료 47,34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