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국민연금 사회적 논의 촉구 릴레이 성명

국민연금 사회적 논의 촉구 릴레이 성명 국민연금지부(2018.7.20.) 대통령의 약속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즉각 구성하라 공공운수노조(2018.8.2.) 언제까지 기금고갈 공포마케팅에 의존할 것인가? 지급보장 명문화하고 적정급여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하라 한국노총(2018.8.6.) 국민연금 개혁...

[논평] 제대로 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대로 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17일)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가 열린다. 정부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7월말 예정된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코드 도입을 최종 확정할...

[논평] 기금운용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더 많은 정의가 요구된다.

기금운용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더 많은 정의가 요구된다. 3일 국민연금공단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핵심 사건의 하나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사건에 대하여 내부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자 1명을 해임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성명]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 이제 시작하라!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 이제 시작하라!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8월에 추계결과를 발표하고, 제도와 기금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9월에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최종 확정지을 것으로...

[논평]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제대로 뽑아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제대로 뽑아야 한다. 조만간 8개월째 공석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어제(3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추천위원회는 기금이사 후보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3~5명의 후보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추천할 것이라고...

[논평] 김성주 신임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국민연금공단의 변화를 기대한다

김성주 신임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국민연금공단의 변화를 기대한다. 7일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김성주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김 신임 이사장은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에 대해 폭넓고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인물로 평가할 수...

[논평] 삼성 합병 ‘외압’ 행사 문형표와 홍완선에 대한 실형 선고는 사필귀정이다

삼성 합병 ‘외압’행사 문형표와 홍완선에 대한 실형 선고는 사필귀정이다!!! - 법원, 문형표 前복지부장관과 홍완선 前기금본부장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 재발방지를 위해 “외압행사(부역)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일벌백계”해야 - 앞으로 복지부・정치권・시장의 부당한 간섭과...

[성명] 의결권행사지침 개정 안건 상정을 거부한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의결권행사지침 개정 안건 상정을 거부한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금일(28일) 개최된 2017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 검토보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결론부터 보자면 복지부는 전체 기금운용체계 개편 차원에서 종합...

[논평]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국민연금 공공투자 발언 관련 논평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어제(12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국민연금기금의 국공채 매입을 통해 보육, 요양, 공공임대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논평] 국민연금의 반복되는 재벌 편들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현대중공업 분할 주총 국민연금 찬성 관련 논평 국민연금의 반복되는 재벌 편들기,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27일 울산시 한마음회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를 4개 회사로 분할하는 ‘회사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