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활동

[보도자료] “국민불신 조장하고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9.1.)”에 앞서 “국민불신 조장하고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오전 9시 코엑스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2.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는 ‘더 내고, 늦게 받는’ 재정안정방안 중심으로...

[성명]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설치를 반대한다

8.18.(금) 국민연금공단 제9차 이사회에서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설치에 대한 기금운용규정 개정안이 논의된다. 연금행동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형해화하고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할 수 있는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설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개정안을 원점에서...

[성명] 노동자 대표성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지난 7.11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연임을 제한하고,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위촉시 복수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요 거버넌스에서 노동자를 배제하는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은 일관되게 지속되고 있다....

[보도자료] 엘리엇에 1,300억원 배상 ISDS 결정, 이재용, 박근혜 등에게 구상권·손해배상 청구하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6/25)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엘리엇 1300억원 손해배상, 이재용·박근혜에게 삼성 불법합병 책임 추궁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6월 20일 미국계...

[보도자료] 퇴직연금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 개최

퇴직급여제도는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 이후 한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금개혁에 있어서도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퇴직급여제도는 과거 퇴직일시금제도가 가진...

[성명] 국회연금특위,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국회 연금특위 활동 기간이 6개월 연장되어 올해 10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되었다. 하지만 특위 구성의 변화가 없다면 단순히 활동기간만 연장된다고 하여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다. 그 동안 특위는 국민연금...

[논평] 5차 재정계산, 윤석열 정부가 우려스럽다.

복지부가 지난 3.31.에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였다. 재정추계의 한계와 우려점에 대한 인식없이, 부과방식비용율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재정추계 결과는 지난 1월 27일의 시산결과를 확정한 것이며...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노동계가 추천한 실무평가위원, 수탁자책임위원의 임명은 근거도 없이 거부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근전문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논평]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를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을 상근전문위원에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기금위에 기습 상정, 이례적 표결 강행하여 인적구성을 경영계와 자본 편향으로 구성하였다. 게다가 기금위에서 이견을 제기한 노동계 기금위원을...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개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3월 13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KT 등 기업에 대한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