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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국민연금 역진성 논란 바로보기
연금행동 이슈페이퍼 2018-2
국민연금이 고소득자에 유리? 국민연금 역진성 논란 바로보기
이슈페이퍼 보기(2018.12.5. 발행)
<요약>
최근 일부에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순혜택 차이를 근거로 국민연금의 역진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연대에 기초한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보고서] 국민연금 기금소진인식의 형성배경과 극복방안
국민연금 기금소진인식의 형성배경: 언론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남찬섭 (동아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민기채 (한국교통대 교수)
이충권 (인하대 교수)
김수정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1. 서론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에 시행된 이래 주로 재정안정론에 입각한 제도개편을 하였다. 즉, 1998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