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3월 13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KT 등 기업에 대한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오늘(1/17), 모두의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22년 대통령 선거 공적연금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2.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자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였지만,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는 OECD 노인빈곤율 1위의 노후소득보장 후진국으로 남아있습니다....
워킹페이퍼 2020-3호
미국의 공적연금과 401(k)의 현실과 과제
저자: 모니크 모리세이(Monique Morrissey)
번역: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연금행동 정책위원)
발행: 사회공공연구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요약
이 글은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와 저자의 동의를 얻어, 모니크 모리세이 (Monique Morrissey)가 2019년 12월에 발표한 미국의...
국민연금 개혁의 논쟁지형과 쟁점 평가
이재훈, 구창우. (2019). 『국민연금 개혁의 논쟁지형과 쟁점 평가』. 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05
이 연구는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2018년)을 계기로 시작된 국민연금 개혁의 정책적 쟁점(1부)과 정치적 과정(2부)을 다루고 있다.
먼저...
연금행동 이슈페이퍼 2018-2
국민연금이 고소득자에 유리? 국민연금 역진성 논란 바로보기
이슈페이퍼 보기(2018.12.5. 발행)
<요약>
최근 일부에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순혜택 차이를 근거로 국민연금의 역진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연대에 기초한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국민연금 기금소진인식의 형성배경: 언론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남찬섭 (동아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민기채 (한국교통대 교수)
이충권 (인하대 교수)
김수정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1. 서론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에 시행된 이래 주로 재정안정론에 입각한 제도개편을 하였다. 즉, 1998년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