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쟁점과 과제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위원회의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재정계산은 기존과 달리 기대가 컸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약속했기...

연금행동 이슈페이퍼 2018-01 4차 재정계산,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 방향 이슈페이퍼 <4차 재정계산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 방향> <요약> 1. 재정추계 다시 보기 - 재정추계는 ‘실현 가능성 높은 예측’이 아니라 ‘합의된 가정의 결과’이며, 가정(변수)이 달라지면 결과도...

한국 청년의 노후 및 연금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연구자: 주수정, 신성희, 이재훈, 구창우, 정새롬, 한겨레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회공공연구원 발행 ※ 본 연구는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의 연구지원을 통해 수행되었음. <요약문> 본 연구는 한국의 청년들이 노후와 연금에 대해...

연구보고서 국민연금의 발전적 재구성 발행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연구진> 책임연구원 : 주은선(경기대학교) 공동연구진 권혁진(경남과학기술대학교) 유희원(국민연금연구원) 원종현(국회입법조사처) 이은주(민주연구원)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조연구진 구창우(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김정목(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보고서 다운로드 <목차> 서론 1부. 국민연금 논쟁의 기본 요소에 대한...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요구 2017년 6월 8일, 국민인수위원회 제출 자료 정책요구서 보기 1. 노인빈곤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한다. 1) 차별적인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전환하고, 급여 및 대상 확대를...

국민노후에 대한 각 정당공약 비교평가 연금행동 총선평가TF 자료집 보기 <보고서 요약> 1. 정당별 공약 약평 1) 새누리당 -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해결뿐 아니라, 빠른 고령화 속도와 함께 더욱 커질 노후불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깊이 있는...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기초연금·국민연금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발행: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사회공공연구원 자료집 보기 <요약>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공동으로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보고서를 발표함. 20대 총선이 얼마 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