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Archives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성명] 밀실야합 되풀이한 거대 양당의 연금개혁 졸속합의 규탄한다

오늘 오전 거대 양당이 연금개혁에 합의했다. 이로써 오늘 오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18년만에 3차 연금개혁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2025년 3월 20일 오늘의 연금개혁은 2007년 밀실야합으로 끝난 2차 연금개혁을 되풀이한 것이며, 공적연금...

[성명] 오만한 윤석열 정부는 더는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취소와 시민의 뜻을 배반한 채 후퇴한 연금개혁 합의로 모두가 분노를 느끼는 와중에 정부가 이에 기름을 붓는 행위를 저질렀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첫째 아이에게 출산 크레딧을 6개월...

[성명] 국민연금은 MBK파트너스에 철저히 책임을 추궁하라

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과도한 금액을 투자한 국민연금이 대규모 투자 손실을 입게 생겼다.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5826억원과 보통주 295억원 등 총 6121억원을...

[성명] 후퇴를 거듭한 민주당의 연금개혁 합의 규탄한다

1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43% 수용안은 역사적인 연금개혁 공론화을 통해 확인된 공적 노후보장 강화에 대한 시민의 뜻을 배반한 것이며,...

[긴급성명]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며, 사회대개혁의 길로 나아가겠다던 광장의 목소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내란수괴 윤석열이 지난 주말 석방되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헌정사상 최초의 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왜곡과 거짓으로 점철된 변론, 어이없는...

[성명] 자동삭감장치 날치기 도입 시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정치권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협상조건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급여를 상향해주고 있는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가입자수 변동이나 기대여명의 변동을 반영하여 그만큼 연금급여 상향폭을 줄여주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성명] 내란정권의 연금개악안 동조한 이재명 대표 규탄한다

보도에 따르면 2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모인 여야정 협의체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같은 날 연금행동이 국회 본청 앞에서...

[성명]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을 겁박하지 말라

2월 1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것은 역진적인 면이 있으며,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므로 급여수준과 보험료로 조정해나가야 한다고...

[성명] 내란정권은 함부로 연금개악 준동 말라

내란수괴는 옥중에 있으나 내란정권은 연금개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성명] 시민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을 더는 가로막지 말라

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 이후 연금개혁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작년 5월 21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최종결렬에 이어, 9월 4일 ‘연금쿠데타’나 다를 바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