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동논평] 국민연금과 법원은 삼성이 날린 국민 노후자금 회복하라
오늘(3/19) 오후 국민연금공단이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이 회장의 그룹 승계 및 지배력 확대를 위해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을 상대로...
[논평] 청년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신뢰받는 국민연금을 위해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지난 3월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향후 계획으로 청년기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를 위해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를...
[성명] 보건복지부는 윤정부 시절 일삼던 전횡 중단하고 노동계 추천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즉각 임명하라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천명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 일삼던 전횡을 버리지 못한 것 같다. 무엇보다 가입자 대표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노동계 추천...
[논평]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신뢰 제고와 공적연금 강화의 발판되어야
지난 2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청년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이 국민연금 미가입 상태에서 임의가입...
[성명] 정부는 민간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논의 즉각 중단하라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독립된 권한인 주주총회 의결권을 민간 위탁운용사에게 전권을 넘겨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오늘(24일) 국민연금 위탁운용 방식을 현행 투자...
[성명] 홈플러스 사태의 주범, MBK 김병주와 김광일을 즉각 구속하라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은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으며, 특히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논평] 김성주 새 이사장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소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의 새 이사장(제19대)으로 김성주 전 국회의원이 결정되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첫 공공기관 이사장이다. 지난 12일(금)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성주 새 이사장이 15일(월) 임명될 것을 알리며 “신임 이사장이 국민연금...
[논평] 도로 깎여나간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 예산안,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가 의심스럽다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예산안이 가결되었다. 여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9조2천억원이 증액되었으나 9조3천억원이 감액되었고, 정부 예산안 728조보다 약간 감액되어 약 727조9천억원 규모가 되었다....
[논평] 국회 보건복지위의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대상 확대 의결을 환영한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수정안이 의결되었다. 수정안에 따르면 보험료 지원 대상은 현재 정부안인 ‘월소득 80만원 미만’에서 ‘월소득 100만원...
[성명]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 논의 편파·부당 개입 의혹 해명하라
지난 8월 만천하에 드러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 영구 비공개 결정 사태1에 이어 또다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복지부 산하 자문기구가 편파적 구성과 운영은 물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등 연금개혁 논의에 부당하게 개입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