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Archives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논평] 연금개혁, 속도만큼 방향성이 중요하다

지난 9월 4일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 이후 두 달이 지났으나 국회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협의하자는 입장에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논평]시민의 뜻을 존중한 김선민 의원의 법안 발의 환영한다

지난 22일 화요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보험료율을 13%로 매년 0.5%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42%인 소득대체율 2041년 50%가 되며, 현재 9%인...

[논평] 국민이 만든 기금이 약탈적 금융투기에 이용당해선 안 된다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두고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쩐의 전쟁’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된 국민연금의 결정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측이 약 40%에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서 7.83%...

[보도자료]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 개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을 8.30.(금)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노후소득보장 강화없이 오히려 노후를 파탄내는 자동연금삭감, 갈등과 분열만 조장하는 세대별...

[논평] 국회 논의, 시민 숙의 묵살하고, 국민연금 훼손하는 윤정부 연금개악 철회하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정부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그동안 이루어진 국회 논의, 시민 숙의를 모조리 묵살했다. 오히려 국민연금 보장성을 시간을 두고 훼손하는 자동 안정장치, 불필요한 세대갈등을 조장하며 아무런...

[성명] 보건복지부는 노동자 대표성을 훼손하는 농간을 멈춰라

보건복지부는 민주노총 추천 기금위원을 작년 3월 일방적으로 해촉한 뒤, 1년 6개월이 다 되도록 임명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친 민주노총의 기금위원 추천에도 불구하고 노골적 배제를 자행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연금 심의위원으로...

[성명]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 원칙에 따라 사모투자 위탁운용사를 선정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상반기 1조 5,5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PEF) 위탁운용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수탁하는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특히 ESG 책임투자...

[성명] 22대 국회는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을 이행하라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끝내 이루지 못했다. 정부안조차 내지 않는 무책임하고 개혁의지 없는 정부와, 구조개혁을 논의했음에도 구조개혁을 핑계로 개혁을 미루기만한 국민의힘이 바라는대로 된 것이다. 이제 열리는 22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논평]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연금개혁의 진정성을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

우리는 5월 26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소득대체율 44% 수용 발언이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임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소득대체율...

[성명]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계속되는 거짓말 중단하라

국회의장이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합의를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연 5월 26일, 여당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 유경준 의원을 대동하고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추 의원과 유 의원은 현재 청년과 미래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