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Archives - Page 3 of 10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성명] 정권과 자본의 국민연금기금 장악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3/7 화, 이하 기금운용위)에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운영규정을 개악했다. 수책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자행된 국정농단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악을 통해...

[성명]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기금개악을 멈춰라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부추기며,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키워왔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연금기금마저 정권이 장악하고자 하는 시도까지 추진되고 있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업범죄 전문인 검사출신을 기금...

[성명] 예고된 국회 연금특위 파행, 연금개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어제(2.8.) 국회 연금특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공적연금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지금껏 특위 자문위에서 논의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를 뒤로 미루는 등 연금개혁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연금개혁의 이미지만...

[성명] 언론의 최소한의 윤리도 팽개친 중앙일보의 역대급 편파보도, 자성을 촉구한다

1월 31일자 중앙일보의 “소득대체율 인상? 젊은이들 무슨 죄 졌나… 이상해진 연금개혁” 기사는 두 눈을 의심할 정도이다. 국민연금에 관한 한 언론의 최소한의 중립성 마처 팽개친 가히 역대급 편파보도라 할만하다. 국민연금의 개편...

[성명] 더 이상 국민연금을 죽이지 말라

지난 1.27~28간 국회 연금특위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다고 한다. 언론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상향하는 것에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은 40%와 50% 복수안이 도출되어 합의에 실패’했고,...

[논평] 국회 연금특위는 적정 소득보장 중심으로 논의해 시민들의 안정된 노후 보장하라

지난 1월 2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이하 국회 연금특위) 제4차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의 방향’과 ‘국민의견 수렴절차’가 논의되었다. 제시된 연금개혁 방향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과 보험료율 조정, 수급개시연령 및 의무가입연령 조정, 가입기간 확대를...

[성명]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 개악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반대한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예금보험공사 김태현 사장과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가 최종 후보로 올랐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는 인물들의 과거 입장과 정책적 입장 등을 보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부적합한 인물이 아닐 수...

[성명]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사적연금 활성화를 멈춰라

윤석열 정부는 오늘(6/16)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 연금개혁도 포함되었다. 하지만 말이 개혁이지 사실상 공적연금은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겠다는 개악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사적연금 활성화를 멈추고 정부 본연의 역할인 공적연금 강화부터...

[성명]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후보로 경총 부회장 거론은 부적합하다.

지난 6월 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동근 경총 부회장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후보군에 유력한 인물로 거론된다고 한다. 재계에 종속된 인물이 국민 노후보장을 관장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연금행동은...

[성명] 자본의 이익 위해 공적연금 무력화하려는 경총 규탄한다

지난 3월 27일 경총은 새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인수위에 전달하고 이를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국민연금 기금위를 전원 민간 투자, 금융전문가로 구성하고, 가입자 참여는 공단 사무 감시, 감독으로 축소하겠다는 것과 국민연금기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