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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환영한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환영한다. -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 삼성은 국민연금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 마침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과 원칙에 따른 법원의 판단을...

[논평]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 -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로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마침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어제(16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성명]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즉각 물러나라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즉각 물러나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이...

[성명] 국민연금기금이 삼성과 최순실의 쌈짓돈이었는가

국민연금기금이 삼성과 최순실의 쌈짓돈이었는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최순실-정유라 모녀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고,...

[성명] 국민연금 노동자들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국민연금 노동자들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지난 9월 27일부터 국민연금을 포함해 건강보험, 철도, 지하철, 병원, 가스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성과 퇴출제 도입저지를 위한 공동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이번 노동자들의 파업을...

[논평]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 기준소득 인하’에 대한 입장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 적용하는 최저 소득 월 99만원(월 보험료 89,100원)을 52만 6천원(월 보험료 47,340원)으로...

[논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엘리엇 분쟁으로 촉발된 삼성가의 합병 문제가 법원의 심판을 받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결과적으로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논평] 국민연금 사회적 투자,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연금 사회적 투자,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주식, 채권 등 금융부문에 치우친 국민연금기금 운용에서 벗어나 공공임대주택,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 등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성명] 메르스 사태의 주범 문형표는 국민연금 이사장을 즉각 사퇴하라

메르스 사태의 주범 문형표는 국민연금 이사장을 즉각 사퇴하라! 14일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사원은 최종 책임자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질병관리본부장 해임 등...

[성명] 국민들은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청와대는 오늘(31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결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해를 넘기기 하루도 채 남겨 놓지 않아 위안부 문제 ‘외교참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