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2019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이 의결되었다. 우선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탁하여 직접 보유분이 없는 510개 사에 대하여,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이 공적 감시하에서...

[논평] 국민의 노후대비는 공적연금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국민의 노후대비는 공적연금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13일 부처합동으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및 사적연금 세액공제...

[논평]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연금개혁을 이행하라!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연금개혁을 이행하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되었다. 1기 연금특위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운영되었다. 당초 계획했던 특위 종료 시점에서 사회적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평] 경사노위는 연금개혁의 걸림돌이 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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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연금개혁 사회적 논의 재개를 환영한다

연금개혁 사회적 논의 재개를 환영한다 지난 7월 1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4월 말 종료된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들의 간담회가 있었다. 이 자리는 연금개혁의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제안으로 마련되었으며 한국노총, 경총 등 기존 연금특위...

[논평]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위임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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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은 결코 멈출 수 없다.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은 결코 멈출 수 없다. - 연금개혁 특위 종료에 대한 연금행동의 입장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의 활동기간이 지난달 29일로 종료됐다. 연금개혁 특위에서 합의안 마련을...

국민연금의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당연하다.

수 신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경제부 기자 발 신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 목 국민연금의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당연하다. 날 짜 2019.1.15.(총 2쪽)      국민연금의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당연하다.   16일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논평] 정부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안에 대한 연금행동 입장

국민신뢰제고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자. - 정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한 연금행동의 입장   오늘(1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하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미 여러 차례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이 있었고, 기존 복지부 방안에 대해...

[성명] 복지부는 자리에 책임을 걸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금개혁에 나서라

복지부는 자리에 책임을 걸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금개혁에 나서라   복지부의 정말 무능함에 기가 찰 노릇이다. 어제(7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받은 대통령이 전면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개혁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