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활동 Archives - Page 2 of 22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논평]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 추진, 우려가 크다.

국회 연금특위는 지난 16일 연금개혁 공론화 추진 관련 보도자료를 내며 공론화위원회 구성, 공론화의 범위, 의제숙의단, 시민대표단 두단계로 추진하는 공론화 과정, 이해관계자 공청회 개최 등을 발표했다. 오는 1.31.에는 연금개혁 공론화...

[논평]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은 지난 12월 28일 언론을 통해 포스코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한 공개적 발언을 하였다. 국민연금이 장기적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필요하나, 관련한 오해나 우려가 현실이...

[취재요청] 대안보고서 시민설명회 개최

취지와 목적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위원 구성, 개혁 방안, 논의 과정 모두가 편파적으로 진행되었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민간보험처럼 보는 보험수리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파행 끝에 9.1. 제5차 재정계산 공청회에서는 소득대체율 상향을...

[성명] 국민연금 민영화의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

어제(10.31.)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연금의 구조개혁 관련하여 국민연금을 ‘부과식’에서 ‘적립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무책임한 맹탕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이어, 국민 노후 파탄과 과도한 전환비용으로 실패가 예정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논평] 맹탕 연금개혁안,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정부는 오늘(10.27.) 오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단일안은 커녕,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 핵심적인 숫자는 아무것도 없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되는 맹탕 연금개혁안이다. 제시된 정보도 잘못되었고 도출한 결론도 이상한...

[보도자료] 연금행동 대안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재정안정론에 편향된 정부 재정계산위 보고서를 규탄하며, 이에 대항하는 연금행동 대안보고서를 10.26.(목)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위원 구성, 개혁 방안, 논의 과정...

[성명] 재정계산위의 기만적인 소득대체율 인상안 포함 결정, 규탄한다

재정계산위는 10월 13일 회의를 열어 소득대체율 45%, 50%로의 인상안을 보고서에 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정계산위의 관계자는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경우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내용은...

[보도자료] 국회 연금특위 중단 및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촉구 기자회견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제23차 국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 앞서 “국회 연금특위 중단 및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2. 국회 연금특위는 자문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금개혁을 논의하였지만,...

[보도자료] “국민불신 조장하고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9.1.)”에 앞서 “국민불신 조장하고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오전 9시 코엑스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2.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는 ‘더 내고, 늦게 받는’ 재정안정방안 중심으로...

[성명]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설치를 반대한다

8.18.(금) 국민연금공단 제9차 이사회에서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설치에 대한 기금운용규정 개정안이 논의된다. 연금행동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형해화하고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할 수 있는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설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개정안을 원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