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활동

[성명] 내란정권은 함부로 연금개악 준동 말라

내란수괴는 옥중에 있으나 내란정권은 연금개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취재요청] 공적연금 강화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2.13.목) 개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13.(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공적연금 강화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024년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성명] 시민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을 더는 가로막지 말라

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 이후 연금개혁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작년 5월 21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최종결렬에 이어, 9월 4일 ‘연금쿠데타’나 다를 바 없는...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폐기 및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연금개혁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남희 의원실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폐기 및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연금개혁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1.22.(수)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했습니다. 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가...

[논평] 탄핵 가결, 진정한 연금개혁의 단초로 삼아야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재적인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200만 명을 비롯해 전국 지역별 집회에 모인 시민들, 생중계를...

[연대성명] 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철도·지하철의 공공성과, 노동자·시민의 안전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총파업 투쟁을 지지한다.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는 철도·지하철 현장의 공공성·노동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외주화와 인력감축을 강행, 노동기본권 탄압과...

[성명]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을 겁박한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라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윤석열 대통령은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촉발시킨 전두환의 비상계엄 이후 처음 벌어진 일이다.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언어는...

[논평] 연금개혁, 속도만큼 방향성이 중요하다

지난 9월 4일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 이후 두 달이 지났으나 국회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협의하자는 입장에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논평]시민의 뜻을 존중한 김선민 의원의 법안 발의 환영한다

지난 22일 화요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보험료율을 13%로 매년 0.5%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42%인 소득대체율 2041년 50%가 되며, 현재 9%인...

[논평] 국민이 만든 기금이 약탈적 금융투기에 이용당해선 안 된다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두고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쩐의 전쟁’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된 국민연금의 결정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측이 약 40%에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서 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