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활동 Archives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논평] 탄핵 가결, 진정한 연금개혁의 단초로 삼아야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재적인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200만 명을 비롯해 전국 지역별 집회에 모인 시민들, 생중계를...

[연대성명] 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철도·지하철의 공공성과, 노동자·시민의 안전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총파업 투쟁을 지지한다.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는 철도·지하철 현장의 공공성·노동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외주화와 인력감축을 강행, 노동기본권 탄압과...

[성명]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을 겁박한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라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윤석열 대통령은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촉발시킨 전두환의 비상계엄 이후 처음 벌어진 일이다.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언어는...

[논평] 연금개혁, 속도만큼 방향성이 중요하다

지난 9월 4일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 이후 두 달이 지났으나 국회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협의하자는 입장에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논평]시민의 뜻을 존중한 김선민 의원의 법안 발의 환영한다

지난 22일 화요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보험료율을 13%로 매년 0.5%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42%인 소득대체율 2041년 50%가 되며, 현재 9%인...

[논평] 국민이 만든 기금이 약탈적 금융투기에 이용당해선 안 된다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두고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쩐의 전쟁’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된 국민연금의 결정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측이 약 40%에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서 7.83%...

[보도자료]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 개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을 9.10.(화)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개최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9.4.(수) 연금개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기금 소진이 몇 년이 늘어날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만, 정작...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 개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를 9.5.(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지난 국회의 논의와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확인된 시민의 요구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국민...

[보도자료]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 개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을 8.30.(금)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노후소득보장 강화없이 오히려 노후를 파탄내는 자동연금삭감, 갈등과 분열만 조장하는 세대별...

[논평] 국회 논의, 시민 숙의 묵살하고, 국민연금 훼손하는 윤정부 연금개악 철회하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정부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그동안 이루어진 국회 논의, 시민 숙의를 모조리 묵살했다. 오히려 국민연금 보장성을 시간을 두고 훼손하는 자동 안정장치, 불필요한 세대갈등을 조장하며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