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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이 되고픈 노인은 없다… 국민연금, 이렇게 바꿔야 한다
공적연금 방빈 기능 강화의 절박성… 우리는 미래에 어떤 노인을 보낼 것인가?
제갈현숙 박사(연금행동 정책위원)
내년이 되면 65세 이상 시민은 1,000만 명을 넘기면서 총인구의 20%를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2070년이 되면...
[보도해명자료] 의제숙의단 숙의 결과가 담합이라는 연금연구회 주장에 대해
지난 4월 3일 연금연구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의 안건 선정 과정이 공정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연금공론화위는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해온 학자들 중심으로 구성됐다”며 연금특위 1기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이슈페이퍼 2024-2호 국민연금 누적적자, 합리적 개혁을 막는 매우 왜곡된 개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제2차 이슈페이퍼는 합리적 개혁을 막는 왜곡된 개념인 국민연금 누적적자에...
[보도자료] 공론조사에 대한 연금개혁 왜곡·허위보도 바로잡기 기자간담회 개최
수 신 각 언론사 복지 담당, 사회부 및 경제부 기자발 신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오종헌 사무국장 010-7276-0922)제 목“공론조사에 대한 연금개혁 왜곡·허위보도 바로잡기” 기자 간담회 개최날 짜2024. 3. 18. (총 2...
[성명] 국회 예산정책처는 누적적자 계산자료를 공개하라!
현재 국회연금개혁특위는 출범 때부터 공언해왔던 공론조사를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인 바 지난 3월 8~10일의 2박 3일 동안에는 의제숙의단이 워크숍을 통해 시민대표단 500명에게 물어볼 연금개혁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런데 의제숙의단 워크숍이...
공론조사를 통한 연금개혁 왜곡·허위보도 바로잡기
지난 3월 8일부터 2박3일동안 진행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의제숙의단 시나리오 워크숍 이후, 언론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보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연금개혁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제숙의단이...
연금개혁 후퇴 가능성 제기 보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중앙일보는 공론화위원회의 의제숙의단이 지난주 2박 3일 간의 토론을 통해 만든 소득대체율 인상안(1안, 현행 40%→50%)에 대해 연금개혁을 후퇴시킬 수 있는 안이라고 보도했다(2024.3.11., “연금개혁 후퇴 가능성, 느닷없는 소득대체율 인상안”). 그러나 이는...
의제숙의단 워크숍 결과에 대한 연금행동 입장
3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3일간 연금개혁 공론화 의제숙의단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의제숙의단에서는 연금개혁의 복잡성과 사안의 장단점을 이해한 가운데, 각 계층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대안들을 산출하였다. 국민연금이 더 많은 시민에게...
이슈페이퍼 2024-1호 중심노후수단으로 자리잡는 국민연금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제1차 이슈리포트는 중심노후보장수단으로 자리잡는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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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을 해체하고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시도를 멈춰라
지난 21일 KDI에서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자는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는 협소한 형평성 관점에 바탕을 두고 보장성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대책이다. 향후 진행될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재정안정론을 국민에게 강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