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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연금개혁 사실상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오늘(5.9.)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하지말고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연금개혁의 이미지만 취하고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연금개혁을 사실상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열한 연금정치를 규탄하고,...

[논평] 민간보험에나 적용될 지표들로 연금개혁 가로막는 정부・여당은 반성하라

지난 5월 7일 연금개혁 협상을 무산시킨 주범인 여당의 유경준 의원은 복지부가 계산한 자료의 일부를 뽑아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조정에 따른 재정추계 결과’라는 자료를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이른 바 필요보험료율이니 수지균형보험료니 누적적자니...

[보도자료] 무책임한 연금개혁 결렬 규탄 기자회견

오늘(5.7.) 오후 5시 20분, 국회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은 연금개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연금행동은 정의당과 함께 5.8.(화) 오후 1시 40분, 국회소통관에서 무책임한 연금개혁 결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을 공언하였지만...

[성명] 시민들의 공론화 결과 무시하는 국회 연금특위, 규탄한다! 

오늘(5.7.) 오후 주호영 국회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의 연금개혁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13%는 합의되었지만 소득대체율은 43%와 45%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연금행동은 국회 연금특위의 무책임을 규탄한다. 국회는...

[논평] 안철수 의원은 과거 기초연금 퇴행에 대해 석명하고 연금에서 철수하라!

안철수 의원이 국민연금 제도를 희생양 삼아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노인빈곤율 40% 대한민국에서 핀란드, 스웨덴 확정기여방식 전환 운운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 훼손의 일체의 시도를...

[보도자료]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국민연금 기금 거버넌스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56.0%가 동의하였습니다. 이는 노후빈곤 해결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론화 결과로...

[보도자료] 2024 연금개혁 공론화 세부 결과 분석 기자간담회 개최

2007년 연금개혁 이후, 수 많은 연금개혁의 시도 끝에 최초로 연금개혁 공론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공론화 결과로 향후 추진할 연금개혁 입법화에 필요한 시민의 뜻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4 연금개혁 공론화의 세부 결과는 4.30....

이슈페이퍼 2024-6호 보건복지부의 누적적자 거론, 국민 뜻 거스르는 개혁안 만들려는 꼼수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론화 의제 대안 재정추계’를 통해 공론화의 핵심 의제인 소득보장 대안1이 “현재보다 재정을 더 악화시켜 재정안정을 위한 연금개혁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

[성명] 복지부는 공론화 결과 훼손하는 편파행동 중단하라

연금특위에서 발표된 ‘공론화 의제 대안 재정추계’ 자료에 의하면 복지부는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사항들을 모두 무시하고 일부 재정안정론자들이 주장하는 사항만 반영한 지극히 편파적인 재정추계 결과를 내놓았다. 연금행동은 공적연금...

[성명] 연금개혁, 국민의 뜻에 따라 지금 해야 한다.

어제(4.29.)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년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였다.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에서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의 개혁안이 도출되었으니, 연금개혁안 처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연금개혁을 천명했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