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d Archives - 16 중 6 번째 페이지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이슈페이퍼 2024-1호 중심노후수단으로 자리잡는 국민연금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제1차 이슈리포트는 중심노후보장수단으로 자리잡는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

[논평] 국민연금을 해체하고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시도를 멈춰라

지난 21일 KDI에서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자는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는 협소한 형평성 관점에 바탕을 두고 보장성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대책이다. 향후 진행될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재정안정론을 국민에게 강요하여...

[보도자료] ‘연금개혁, 국민이 말한다’ 집담회 개최

연금개혁에 관한 국민과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자리가 열렸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2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연금개혁 국민 공론화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 국민이...

[성명] 연금개혁의 구색만 맞추려는 ‘답정너’식 공론화위원회가 되어선 안 된다

많은 우려 속에 국회 연금특위는 1월 31일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한다. 공론화위원회 내에 소통, 조사, 숙의 분과 및 지원단과 자문단 등을 두었으며, 1단계로 의제숙의단이 의제를 구체화하면 2단계로 시민대표단이 학습과 토의를...

[논평]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 추진, 우려가 크다.

국회 연금특위는 지난 16일 연금개혁 공론화 추진 관련 보도자료를 내며 공론화위원회 구성, 공론화의 범위, 의제숙의단, 시민대표단 두단계로 추진하는 공론화 과정, 이해관계자 공청회 개최 등을 발표했다. 오는 1.31.에는 연금개혁 공론화...

[논평]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은 지난 12월 28일 언론을 통해 포스코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한 공개적 발언을 하였다. 국민연금이 장기적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필요하나, 관련한 오해나 우려가 현실이...

[취재요청] 대안보고서 시민설명회 개최

취지와 목적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위원 구성, 개혁 방안, 논의 과정 모두가 편파적으로 진행되었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민간보험처럼 보는 보험수리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파행 끝에 9.1. 제5차 재정계산 공청회에서는 소득대체율 상향을...

[성명] 국민연금 민영화의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

어제(10.31.)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연금의 구조개혁 관련하여 국민연금을 ‘부과식’에서 ‘적립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무책임한 맹탕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이어, 국민 노후 파탄과 과도한 전환비용으로 실패가 예정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논평] 맹탕 연금개혁안,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정부는 오늘(10.27.) 오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단일안은 커녕,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 핵심적인 숫자는 아무것도 없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되는 맹탕 연금개혁안이다. 제시된 정보도 잘못되었고 도출한 결론도 이상한...

[보도자료] 연금행동 대안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재정안정론에 편향된 정부 재정계산위 보고서를 규탄하며, 이에 대항하는 연금행동 대안보고서를 10.26.(목)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위원 구성, 개혁 방안, 논의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