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소진인식의 형성배경: 언론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남찬섭 (동아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민기채 (한국교통대 교수)
이충권 (인하대 교수)
김수정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1. 서론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에 시행된 이래 주로 재정안정론에 입각한 제도개편을 하였다. 즉, 1998년 법...
연금행동 이슈페이퍼 2018-01
4차 재정계산,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 방향
이슈페이퍼 <4차 재정계산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 방향>
<요약>
1. 재정추계 다시 보기
- 재정추계는 ‘실현 가능성 높은 예측’이 아니라 ‘합의된 가정의 결과’이며, 가정(변수)이 달라지면 결과도...
한국 청년의 노후 및 연금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연구자: 주수정, 신성희, 이재훈, 구창우, 정새롬, 한겨레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회공공연구원 발행
※ 본 연구는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의 연구지원을 통해 수행되었음.
<요약문>
본 연구는 한국의 청년들이 노후와 연금에 대해...
칠레 민영 연금의 실패와 국민의 저항
- 2016년 칠레 민영연금 개혁상황과 쟁점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연금행동 정책위원) 지음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회공공연구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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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실패한 칠레의 민영연금과 2008년 개혁
- 칠레는 1981년 피노체트 군부독재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