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국민연금 개혁의 논쟁지형과 쟁점 평가 이재훈, 구창우. (2019). 『국민연금 개혁의 논쟁지형과 쟁점 평가』. 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05 이 연구는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2018년)을 계기로 시작된 국민연금 개혁의 정책적 쟁점(1부)과 정치적 과정(2부)을 다루고 있다. 먼저...

연금행동 이슈페이퍼 2018-2 국민연금이 고소득자에 유리? 국민연금 역진성 논란 바로보기 이슈페이퍼 보기(2018.12.5. 발행) <요약> 최근 일부에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순혜택 차이를 근거로 국민연금의 역진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연대에 기초한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국민연금 기금소진인식의 형성배경: 언론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남찬섭 (동아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민기채 (한국교통대 교수) 이충권 (인하대 교수) 김수정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1. 서론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에 시행된 이래 주로 재정안정론에 입각한 제도개편을 하였다. 즉, 1998년 법...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쟁점과 과제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위원회의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재정계산은 기존과 달리 기대가 컸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약속했기...

연금행동 이슈페이퍼 2018-01 4차 재정계산,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 방향 이슈페이퍼 <4차 재정계산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 방향> <요약> 1. 재정추계 다시 보기 - 재정추계는 ‘실현 가능성 높은 예측’이 아니라 ‘합의된 가정의 결과’이며, 가정(변수)이 달라지면 결과도...

한국 청년의 노후 및 연금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연구자: 주수정, 신성희, 이재훈, 구창우, 정새롬, 한겨레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회공공연구원 발행 ※ 본 연구는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의 연구지원을 통해 수행되었음. <요약문> 본 연구는 한국의 청년들이 노후와 연금에 대해...

연구보고서 국민연금의 발전적 재구성 발행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연구진> 책임연구원 : 주은선(경기대학교) 공동연구진 권혁진(경남과학기술대학교) 유희원(국민연금연구원) 원종현(국회입법조사처) 이은주(민주연구원)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조연구진 구창우(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김정목(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보고서 다운로드 <목차> 서론 1부. 국민연금 논쟁의 기본 요소에 대한...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요구 2017년 6월 8일, 국민인수위원회 제출 자료 정책요구서 보기 1. 노인빈곤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한다. 1) 차별적인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전환하고, 급여 및 대상 확대를...

19대 대통령선거 각 후보들의 연금정책 성적표 공개 -심상정 1위(92.5점), 문재인 2위(85점). 나머지 후보들은 낙제점(안철수 47.5점, 유승민 23.8점, 홍준표 11.2점) -차기 대통령, 노인 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개혁과 사회적 합의 중요 5월...

삼성물산 합병사태로 본 국민연금 의결권 개선 방안 - 정부·기업으로부터 독립과 가입자 권한 강화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연금행동 정책위원) 연금행동·사회공공연구원 발행 이슈페이퍼 보기 <요약문> 1.‘박근혜-최순실-삼성 등 재벌’의 불법커넥션에 국민연금 동원? -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 이재용 부회장의 순환출자구조 개편을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