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Archives - 11 중 2 번째 페이지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논평] 연금개혁 사실상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오늘(5.9.)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하지말고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연금개혁의 이미지만 취하고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연금개혁을 사실상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열한 연금정치를 규탄하고,...

[논평] 민간보험에나 적용될 지표들로 연금개혁 가로막는 정부･여당은 반성하라

지난 5월 7일 연금개혁 협상을 무산시킨 주범인 여당의 유경준 의원은 복지부가 계산한 자료의 일부를 뽑아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조정에 따른 재정추계 결과’라는 자료를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이른 바 필요보험료율이니 수지균형보험료니 누적적자니...

[성명] 시민들의 공론화 결과 무시하는 국회 연금특위, 규탄한다!

오늘(5.7.) 오후 주호영 국회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의 연금개혁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13%는 합의되었지만 소득대체율은 43%와 45%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연금행동은 국회 연금특위의 무책임을 규탄한다. 국회는...

[논평] 안철수 의원은 과거 기초연금 퇴행에 대해 석명하고 연금에서 철수하라!

안철수 의원이 국민연금 제도를 희생양 삼아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노인빈곤율 40% 대한민국에서 핀란드, 스웨덴 확정기여방식 전환 운운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 훼손의 일체의 시도를...

[성명] 복지부는 공론화 결과 훼손하는 편파행동 중단하라

연금특위에서 발표된 ‘공론화 의제 대안 재정추계’ 자료에 의하면 복지부는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사항들을 모두 무시하고 일부 재정안정론자들이 주장하는 사항만 반영한 지극히 편파적인 재정추계 결과를 내놓았다. 연금행동은 공적연금...

[성명] 연금개혁, 국민의 뜻에 따라 지금 해야 한다.

어제(4.29.)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년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였다. 이재명 대표는 영수회담에서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의 개혁안이 도출되었으니, 연금개혁안 처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연금개혁을 천명했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논평] 공론화에 기초한 연금개혁 협력 의사를 밝힌 민주당의 입장을 환영한다

24일(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여당에도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

[성명] 시민중심 숙의민주주의 무시하는 정체불명의 단체, 연금연구회 규탄한다

어느 정체불명의 단체로부터 시민들이 만들어낸 숙의민주주의의 성과가 훼손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연금연구회에 공식적 사과를 요구한다. 이들은 오늘(24일) 언론사에 입장문을 배포하였다. 확인한...

[논평] 국회는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 이행하라

오늘(4.22) 3시 국회에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발표가 있었다. 시민대표단 다수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강화를 선택했다. 깊이 있는 숙의과정을 거쳐 시민들은 각자도생이 아닌 사회 연대를, 공적연금 강화를 선택한 것이다....

[보도해명자료] 소득대체율에 따른 연금액 계산

현재 연금개혁 공론화에서 재정안정론 입장을 대표하는 석재은 교수는 소득보장론 측이 연금액을 편향되게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즉, 소득보장론 측이 청년세대에 대해 26년간 최저임금수준인 206만원으로 가입한다는 가정 하에 낮은 연금액인 66만원을 계산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