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긴급성명]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며, 사회대개혁의 길로 나아가겠다던 광장의 목소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내란수괴 윤석열이 지난 주말 석방되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헌정사상 최초의 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왜곡과 거짓으로 점철된 변론, 어이없는...
[성명] 자동삭감장치 날치기 도입 시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정치권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협상조건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급여를 상향해주고 있는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가입자수 변동이나 기대여명의 변동을 반영하여 그만큼 연금급여 상향폭을 줄여주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성명] 내란정권의 연금개악안 동조한 이재명 대표 규탄한다
보도에 따르면 2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모인 여야정 협의체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같은 날 연금행동이 국회 본청 앞에서...
[성명]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을 겁박하지 말라
2월 1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것은 역진적인 면이 있으며,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므로 급여수준과 보험료로 조정해나가야 한다고...
[성명] 내란정권은 함부로 연금개악 준동 말라
내란수괴는 옥중에 있으나 내란정권은 연금개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성명] 시민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을 더는 가로막지 말라
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 이후 연금개혁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작년 5월 21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최종결렬에 이어, 9월 4일 ‘연금쿠데타’나 다를 바 없는...
[논평] 탄핵 가결, 진정한 연금개혁의 단초로 삼아야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재적인원 300명 중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200만 명을 비롯해 전국 지역별 집회에 모인 시민들, 생중계를...
[연대성명] 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철도·지하철의 공공성과, 노동자·시민의 안전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총파업 투쟁을 지지한다.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는 철도·지하철 현장의 공공성·노동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외주화와 인력감축을 강행, 노동기본권 탄압과...
[성명]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을 겁박한 윤석열은 당장 퇴진하라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윤석열 대통령은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촉발시킨 전두환의 비상계엄 이후 처음 벌어진 일이다.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언어는...
[논평] 연금개혁, 속도만큼 방향성이 중요하다
지난 9월 4일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 이후 두 달이 지났으나 국회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협의하자는 입장에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