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2023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3/7 화, 이하 기금운용위)에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운영규정을 개악했다. 수책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자행된 국정농단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오늘(6/16)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 연금개혁도 포함되었다. 하지만 말이 개혁이지 사실상 공적연금은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겠다는 개악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사적연금 활성화를 멈추고 정부 본연의 역할인 공적연금 강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