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Archives - Page 2 of 10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논평] 국민연금을 해체하고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시도를 멈춰라

지난 21일 KDI에서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자는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는 협소한 형평성 관점에 바탕을 두고 보장성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대책이다. 향후 진행될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재정안정론을 국민에게 강요하여...

[성명] 연금개혁의 구색만 맞추려는 ‘답정너’식 공론화위원회가 되어선 안 된다

많은 우려 속에 국회 연금특위는 1월 31일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한다. 공론화위원회 내에 소통, 조사, 숙의 분과 및 지원단과 자문단 등을 두었으며, 1단계로 의제숙의단이 의제를 구체화하면 2단계로 시민대표단이 학습과 토의를...

[논평]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 추진, 우려가 크다.

국회 연금특위는 지난 16일 연금개혁 공론화 추진 관련 보도자료를 내며 공론화위원회 구성, 공론화의 범위, 의제숙의단, 시민대표단 두단계로 추진하는 공론화 과정, 이해관계자 공청회 개최 등을 발표했다. 오는 1.31.에는 연금개혁 공론화...

[논평]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은 지난 12월 28일 언론을 통해 포스코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한 공개적 발언을 하였다. 국민연금이 장기적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필요하나, 관련한 오해나 우려가 현실이...

[성명] 국민연금 민영화의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

어제(10.31.)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연금의 구조개혁 관련하여 국민연금을 ‘부과식’에서 ‘적립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무책임한 맹탕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이어, 국민 노후 파탄과 과도한 전환비용으로 실패가 예정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논평] 맹탕 연금개혁안,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정부는 오늘(10.27.) 오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단일안은 커녕,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 핵심적인 숫자는 아무것도 없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되는 맹탕 연금개혁안이다. 제시된 정보도 잘못되었고 도출한 결론도 이상한...

[성명] 재정계산위의 기만적인 소득대체율 인상안 포함 결정, 규탄한다

재정계산위는 10월 13일 회의를 열어 소득대체율 45%, 50%로의 인상안을 보고서에 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정계산위의 관계자는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경우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내용은...

[성명]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설치를 반대한다

8.18.(금) 국민연금공단 제9차 이사회에서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설치에 대한 기금운용규정 개정안이 논의된다. 연금행동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형해화하고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할 수 있는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설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개정안을 원점에서...

[성명] 노동자 대표성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지난 7.11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연임을 제한하고,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위촉시 복수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요 거버넌스에서 노동자를 배제하는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은 일관되게 지속되고 있다....

[성명] 국회연금특위,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국회 연금특위 활동 기간이 6개월 연장되어 올해 10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되었다. 하지만 특위 구성의 변화가 없다면 단순히 활동기간만 연장된다고 하여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다. 그 동안 특위는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