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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밀실야합 되풀이한 거대 양당의 연금개혁 졸속합의 규탄한다

오늘 오전 거대 양당이 연금개혁에 합의했다. 이로써 오늘 오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18년만에 3차 연금개혁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2025년 3월 20일 오늘의 연금개혁은 2007년 밀실야합으로 끝난 2차 연금개혁을 되풀이한 것이며, 공적연금...

[성명] 오만한 윤석열 정부는 더는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취소와 시민의 뜻을 배반한 채 후퇴한 연금개혁 합의로 모두가 분노를 느끼는 와중에 정부가 이에 기름을 붓는 행위를 저질렀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첫째 아이에게 출산 크레딧을 6개월...

[보도자료] 시민의 뜻 배반한 민주당의 연금개혁 졸속합의 규탄 기자회견 개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시민의 뜻 배반한 민주당의 연금개혁 졸속합의 규탄” 기자회견을 3.17.(월)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지난 3월 14일(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국민의힘의 개혁안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취재요청] 시민의 뜻 배반한 민주당의 연금개혁 졸속합의 규탄 기자회견 개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시민의 뜻 배반한 민주당의 연금개혁 졸속합의 규탄” 기자회견을 3.17.(월)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개최합니다. 지난 3월 14일(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국민의힘의 개혁안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성명] 국민연금은 MBK파트너스에 철저히 책임을 추궁하라

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과도한 금액을 투자한 국민연금이 대규모 투자 손실을 입게 생겼다.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5826억원과 보통주 295억원 등 총 6121억원을...

[성명] 후퇴를 거듭한 민주당의 연금개혁 합의 규탄한다

1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43% 수용안은 역사적인 연금개혁 공론화을 통해 확인된 공적 노후보장 강화에 대한 시민의 뜻을 배반한 것이며,...

[긴급성명]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며, 사회대개혁의 길로 나아가겠다던 광장의 목소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내란수괴 윤석열이 지난 주말 석방되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헌정사상 최초의 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왜곡과 거짓으로 점철된 변론, 어이없는...

이슈페이퍼 2025-2호 자동조정장치는 자동삭감장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제2차 이슈페이퍼는 자동삭감장치와 마찬가지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5년 연금행동...

[성명] 자동삭감장치 날치기 도입 시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정치권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협상조건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급여를 상향해주고 있는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가입자수 변동이나 기대여명의 변동을 반영하여 그만큼 연금급여 상향폭을 줄여주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보도자료] 거대 양당 연금개혁 졸속합의 시도 규탄 기자회견 개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거대 양당 연금개혁 졸속합의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2.25.(화)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목)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소득대체율 44% 합의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