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d Archives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논평] 연금개혁, 속도만큼 방향성이 중요하다

지난 9월 4일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 이후 두 달이 지났으나 국회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협의하자는 입장에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논평]시민의 뜻을 존중한 김선민 의원의 법안 발의 환영한다

지난 22일 화요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보험료율을 13%로 매년 0.5%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42%인 소득대체율 2041년 50%가 되며, 현재 9%인...

[논평] 국민이 만든 기금이 약탈적 금융투기에 이용당해선 안 된다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두고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쩐의 전쟁’이 날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된 국민연금의 결정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측이 약 40%에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서 7.83%...

[보도자료]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 개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을 9.10.(화)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개최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9.4.(수) 연금개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기금 소진이 몇 년이 늘어날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만, 정작...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 개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를 9.5.(목)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지난 국회의 논의와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확인된 시민의 요구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국민...

[보도자료]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 개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노후파탄, 분열조장 윤석열 정부 연금개악안 규탄” 기자회견을 8.30.(금)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노후소득보장 강화없이 오히려 노후를 파탄내는 자동연금삭감, 갈등과 분열만 조장하는 세대별...

[논평] 국회 논의, 시민 숙의 묵살하고, 국민연금 훼손하는 윤정부 연금개악 철회하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정부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그동안 이루어진 국회 논의, 시민 숙의를 모조리 묵살했다. 오히려 국민연금 보장성을 시간을 두고 훼손하는 자동 안정장치, 불필요한 세대갈등을 조장하며 아무런...

[성명] 보건복지부는 노동자 대표성을 훼손하는 농간을 멈춰라

보건복지부는 민주노총 추천 기금위원을 작년 3월 일방적으로 해촉한 뒤, 1년 6개월이 다 되도록 임명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친 민주노총의 기금위원 추천에도 불구하고 노골적 배제를 자행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연금 심의위원으로...

이슈페이퍼 2024-8호 자동안정화장치는 연금삭감의 방편일 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제8차 이슈페이퍼는 자동안정화장치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4년 연금행동 이슈페이퍼⑧_자동안정화장치는 연금삭감의...

[보도자료]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과 개혁과제 토론회 개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8.20.(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과 개혁과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사실상 좌절되면서 22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연금개혁 논의에 있어 주목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