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초고령사회에서 퇴직 이후를 대비한 국민연금의 모습
재정계산이 우리의 앞날을 말해줄 수 있을까?
남찬섭 교수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다. 정부가 운영하니까 사적연금이나 민간연금이 아니라 공적연금이다. 그런데 왜 정부가 연금을 운영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공적연금의 본질적 성격이 담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하는 이유
남찬섭 교수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OECD가 2년마다 실시하는 회원국의 의무연금 소득대체율 비교결과를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1. 그러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어떤 점이...
‘짐’이 되고픈 노인은 없다… 국민연금, 이렇게 바꿔야 한다
공적연금 방빈 기능 강화의 절박성… 우리는 미래에 어떤 노인을 보낼 것인가?
제갈현숙 박사(연금행동 정책위원)
내년이 되면 65세 이상 시민은 1,000만 명을 넘기면서 총인구의 20%를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2070년이 되면...
90년대생도 행복하게… 국민연금 공포에서 벗어나는 법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오마이뉴스 소셜코리아. 2022년 3월 16일. 기사원문보기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항상 쟁점이 되는 것이 소득대체율이다. 소득대체율은 추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생애 평균소득과 비례하여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을 뜻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어떤지...
연금개혁,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 교수
경향신문. 2022년 3월 9일. 기사원문보기
시간은 미래로만 흐르고 누구나 소득을 벌 수 없는 시기를 맞는다. 따라서 후세대가 이전 세대의 노후를 돌보는 것이 경제적으로 최선이다. 그런데 현재의 근로세대로서는...
국민연금, 미래 불안 조장이나 세대 갈라치기 말아야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마이뉴스 연속기고. 2022년 2월 24일. 기사원문보기
재정안정과 보장성 강화 동시에 가능하다
최근 공적연금 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 논의는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그 내용은 지나치게 재정안정론에 경도되어...
국민연금 보장 강화하고 지속가능 개혁, 포기 이르다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오마이뉴스 연속기고. 2022년 2월 17일. 기사원문보기
노후에 기댈 언덕 국민연금
▲ 2020년 4월 9일 국회 앞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가 단체가 21대 국회에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 지급 보장"을 요구했다. ⓒ...
존엄한 노후 위해, 소득대체율 수준부터 논의하자
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오마이뉴스 연속기고. 2022년 2월 16일. 기사원문보기
적정 보장수준 위한 연금개혁 바란다
노인들이 죽어가고 있다. 노인 자살률 1위는 여전히 불명예스럽다. 자살하는 이유는 먹고살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란다. 생활비 문제이다. 이...
연금 고갈, 뭐가 문제란 거죠? 국민연금 둘러싼 ‘오해와 진실’
이연주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오마이뉴스 연속기고. 2022년 2월 15일. 기사원문보기
국민연금제도의 사회적 연대
정치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청년 표 얻기' 전략이 있다. 가장 약한 마음인 '불안'을 건드리고, 그것을 해결해주겠노라 약속하는 척하는 것이다. 사실 어느...
[기고]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릴레이기고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촉구 릴레이기고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총은 취약한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필요성을 알리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