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활동 Archives - 25 중 7 번째 페이지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성명] 정권과 자본의 국민연금기금 장악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3/7 화, 이하 기금운용위)에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운영규정을 개악했다. 수책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자행된 국정농단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악을 통해...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반대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업범죄 전문인 검사출신을 기금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였으며,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제도-기금 분리 및 기금 거버넌스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금행동은 국민의 이익을 훼손, 소수...

[성명]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기금개악을 멈춰라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부추기며,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키워왔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연금기금마저 정권이 장악하고자 하는 시도까지 추진되고 있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업범죄 전문인 검사출신을 기금...

[성명] 예고된 국회 연금특위 파행, 연금개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어제(2.8.) 국회 연금특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공적연금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지금껏 특위 자문위에서 논의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를 뒤로 미루는 등 연금개혁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연금개혁의 이미지만...

[성명] 언론의 최소한의 윤리도 팽개친 중앙일보의 역대급 편파보도, 자성을 촉구한다

1월 31일자 중앙일보의 “소득대체율 인상? 젊은이들 무슨 죄 졌나… 이상해진 연금개혁” 기사는 두 눈을 의심할 정도이다. 국민연금에 관한 한 언론의 최소한의 중립성 마처 팽개친 가히 역대급 편파보도라 할만하다. 국민연금의 개편...

[성명] 더 이상 국민연금을 죽이지 말라

지난 1.27~28간 국회 연금특위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다고 한다. 언론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상향하는 것에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은 40%와 50% 복수안이 도출되어 합의에 실패’했고,...

[보도자료] 제5차 재정계산결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간 법률에 따라 행해지던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올해로 제5차를 맞이한 가운데 국회연금개혁특위 일정과 맞물리면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그 시산결과가 발표되었다. 매년 연금 재정계산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언론은 기금소진시점 등에만 과도하게 관심을...

[논평] 국회 연금특위는 적정 소득보장 중심으로 논의해 시민들의 안정된 노후 보장하라

지난 1월 2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이하 국회 연금특위) 제4차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의 방향’과 ‘국민의견 수렴절차’가 논의되었다. 제시된 연금개혁 방향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과 보험료율 조정, 수급개시연령 및 의무가입연령 조정, 가입기간 확대를...

[보도협조] 노후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금제도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1. 취지와 목적 국회에 연금특위가 설치되었으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시작되는 등 이제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틀에서 논의될 개혁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보다 생산적인 연금개혁 논의를 위하여 무엇보다...

[보도자료] 국회 연금특위, 지금이라도 국민의 자리를 만들어라!

1.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의 공을 국회로 넘겼고, 이제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거대 양당이 발표한 합의안은 특별위원회가 민간자문위원회를 둔다는 조항만 포함했을 뿐, 그...